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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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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05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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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에 몸을 던진 후 줄곧 정치 초보자 논란에 시달렸다. 상대당뿐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비아냥이 쏟아졌다. 심지어 상대당의 경쟁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초보라서 전쟁을 유발시켰다며 ‘초보자 우려’를 덮어씌우기도 하였다.

 이런 아사리판에서 정치 경험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국정원장 등의 수사를 통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것이다. 정치경험자 이상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을 수 있는 내공을 갖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발탁한 장관이 상대당의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이러니 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고 해 자기네 진영 사람이라는 인식조차도 편협하기는 하다.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자신이 취임한 날이 진정한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야 한다.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주요 사안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고, 퇴근길에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고, 때로는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그렇게 해 보시라.

 

또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 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권력기관의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본인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침해  당하는 곤욕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으니 권력기관의 독립을 보장하시라.

 

문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위해 미, 중, 일, 북한 어디에도 가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은 강화한다 했고, 동북아 평화구도를 구축해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한다고 했다. 그런데 임기 말을 며칠 앞둔 지금 미 중 일 북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어느 한 나라하고도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 형국이다. 이것도 조속히 바로 잡으시라.

 

“분열과 갈등을 끝내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수시로 만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갈등은 심화되어 편 가르기가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윤 당선인 역시 통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찾아야 한다.

 

또 고르게 인재를 등용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앉힌다고 했다. 그러나 지지세력 내에서의 회전문 인사로 국정의 난맥상을 보였다. 새 정부는 능력 위주로 탕평 인사를 하여야 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불공정을 낳았으며 집권 기간 내내 내로남불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시라.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고, 잘 못된 일은 잘 못했다 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더 겸허하고 솔직하기를 바란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 지 알 수도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미래를 대비해 국가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어 임금처럼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다.

 

권력을 나누는 의미에서의 책임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미래에 매달리기 위해 국정을 통할(統轄)할 수 있는 총리를 발탁해 일상적인 국정( BAU, Business As Usual)을 맡겨야 한다.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국방과 외교에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인구, 산업구조, 국토이용, 연금개혁, 재정의 건전화, 미래를 위한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재설계를 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검찰 개혁한다고 내내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북한과 평화공존 한다고 하다 도루묵 신세가 되고, 주택 일자리 등 해결한다고 우왕좌왕하다 시간을 다 보낸 꼴이 되었다. 서둘러 탈원전, 소주성, 주택정책 등 굵직한 정책적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변화의 물결을 알아차리기 바란다.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예측하여 그에 맞게 모든 분야를 트랜스포메이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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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05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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