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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2월01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1월29일 11시25분

작성자

  •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9

본문

<요 약>


1. 2022년 국내은행의 자산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나, 시중금리상승에 힘입어 자금 여력과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 대손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인상과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 속도에따라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됨.

3. 이와 같은 실적전망과 거시경제·시장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요 경영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임.

① 첫째, 시중금리 상승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부실위험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② 둘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은행 부수업무 확대 등에 대비하여 플랫폼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야할 것임.

③ 셋째, 팬데믹이 바꾼 금융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재정립 및 신규수익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함.

④ 넷째, 금융의 공공성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SG, 금융소비자 보호 등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국내은행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은행 (산은제외)의 순이익을 보더라도 3분기까지 2.9조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동기(9.8조원) 대비 3.1조원 증가한 수준이며 팬데믹 이전 최고 실적을 거두었던 2019년 동 기간(1~3분기) 대비해서도 큰폭(10.2%)의 개선을 이룬 셈이다. 이는 코로나 위기로 대출수요는 급증하였으나, 대손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

그렇다고 은행산업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은 해를 거듭할수록 위축되고 있다. 총여신 · 총수신의 절대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전(全)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10년 전(2011년 말) 예금은행 기준 총여신은 전 금융권 여신의 68.1%를 차지했으나 2020년 말에는 65.1%까지 하락했고, 동일 기간 총수신은 45.3%에서 42.4%로 떨어졌다. 그리고 최근 은행산업은 금리 상승기를 맞으면서 자산의 질이 저하되고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디지털 전환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2022년 은행산업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전망해 보고, 주요 경영과제를 제시한다.1)

 

2022년 은행산업 전망

 

2022년 국내은행의 자산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나, 시중금리 상승에 힘입어 자금여력과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손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인상과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정상화 속도에 따라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은행의 자산성장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도에는 가계대출이 늘고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대출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는 순이익 증대로 이어졌다. 순이자마진(NIM),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ROA), 총자본 대비 당기순이익(ROE) 등 대부분의 수익성 지표들도 개선되었다.2)

또한,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와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3)

 

그러나 2022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2021년 5~6%대에서 2022년에 4~5%대로 낮추어 잡았고, 차주단위 DSR규제 4)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3월 코로나19 출구전략이 시행된다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 예대율 규제, LCR 규제 등이 정상화된다면 은행의 대출증대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둘째, 시중유동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여력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시중금리의 상승은 예금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은행은 대출을 충분히 늘릴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달금리 상승에 대비하려는 은행들의 자금관리 노력도 이러한 흐름에 일조를 할 것이다. 요구불예금 등 대기성자금의 비중이 줄고 정기예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전반적인 조달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쟁심화와 인적 · 물적 구조조정으로 판관비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이자이익이 늘면서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거래에서 비대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있다. 입출금거래에서 비대면 거래(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가 차지하는 비중(건수 기준)은 2021년 6월말 93.9%까지 늘어났다.5)

 이로 인해 은행점포 폐쇄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말까지 1년 동안 폐쇄된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275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직원 수도 2,305명이 줄었다.6) 

대규모 명예퇴직 등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면 일시적으로 판관비가 증가할 것이지만 이자이익 증대분으로 대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대손비용(credit cost)은 2021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금리상승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3월에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거나 축소된다면 신용확장 국면이 종료되면서 그 영향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실적 전망과 거시경제 · 시장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경영에 중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주요 경영과제

 

1) 금리상승과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시중금리 상승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부실위험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2022년에는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다.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상승은 은행에게는 단기 수익성 증대요인으로 인식된다. 요구불 예금 비중이 높거나 자산의 금리 재설정 주기(repricing period)가 짧은은행일수록 예대마진이 커질 것이다. 반면 금리상승기는 한계 차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은행은 금리상승과 시중유동성 축소가 은행의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대응조치를 금년 3월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7월까지 은행권이 지원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채권은 145.4조원 수준인데, 동 채권이 정상화 과정에서 미칠 영향을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하고, 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자마저 내지 못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이 필요한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IFRS(International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종전에 적용하던 기대신용손실(ECL) 산정 방법론을 기계적으로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7)

 기대예상손실 산정에 필요한 가정들은 물론 방법론까지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기대신용손실에 의해 손상(impairment)을 조기에 인식하려는 IFRS 9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하는 조치라 보여진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보다 은행경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되고 있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이하 ‘LCR비율’)과 예대율 규제의 정상화라 여겨진다.8) 

만약 이 두 가지 조치가 동시에 취해진다면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수익성 낮은 유동성 자산을 늘여야하므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한계차주들의 부실화가 촉발될 수 있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 정책당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되, 개별은행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산가격의 하락이라는 시나리오도 2022년 중 국내은행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이 팽창했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자산가격의 상승은 또 다른 신용팽창으로 이어졌다.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는 커졌고 상황이 악화되면 은행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sheet recession)’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자산가격의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관리가필요하다. 또한, 은행들은 단지 자행(自行)의 상황만 모니터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나타날 시스템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내은행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금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 기관들 간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Interface)9)를 통한 데이터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상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 시행되었다. 은행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 간 경쟁은 물론, 은행-비은행, 은행-비금융 간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도 새로운 경쟁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기존 금융회사가 가진 인프라를 비금융사와 공유하기 위한 논의도 부상하고있다.10) 

은행이 보유한 IT 자원을 외부와 일정부분 공유하거나 비금융사업에 은행서비스를 직접 탑재하려는 노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은행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고객접점을 확대할 수 있고, 은행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에 더하여 맞춤형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다.  

또한, 금년에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은행이 플랫폼 사업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은행과 정책당국의 관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이미 고객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대중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첫째,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확대될 것이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간 플랫폼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다. 나아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의 확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형 · 비정형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 역량을 제고하고 이종(異種)산업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고객접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비세대가 차별화되는 현상도 뚜렷하므로 플랫폼 상에서 이를 반영한 초개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기반의 유니버셜뱅킹(universal banking)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세스 자동화(process automation)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인공지능(AI)의 도입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국내은행은 신용평가, 대출심사, 챗봇(chat-bot), 금융자산 추천 및 관리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2021년 7월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및 현재 진행 중인 업권별 세부지침을토대로 내부관리체계를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11)

 

셋째,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된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유 · 무형자산(전통적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 지적재산권)이나 데이터를 기초자산으로 발행 ·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자산은 토큰화(tokenization)를 통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거나 보관(수탁)될 수 있고, 소액으로 쪼개지고 재구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도 전환 ·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이 갖는 잠재력과 확장성, 은행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이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


3) 비즈니스모델의 고도화 및 신규수익원 발굴

 

국내은행은 팬데믹이 바꾼 금융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 및 신규 수익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팬데믹을 거치면서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플랫폼화(platformization)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오랜기간 관계(relationship)에 기반한 접근을 해왔고 상당기간 관계형으로 남을 사업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사업의 가치(value)를 어떻게재정의하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VIP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분야와 기업금융 분야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사모펀드 부실사태 등을 겪으면서 은행의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WM) 비즈니스가 위축되었다. 반면, 주식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자산관리시장은 간접투자에서직접투자로, 상품판매에서 포트폴리오 관리(portfolio management)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 상품소싱 능력, 채널 우위 등에 의존해 온 은행의 영업방식이 위기를 맞은 것이다. VIP고객의 수도 늘어나고 고객의 자산도 늘어났지만, 정작 은행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보여진다. 2023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통합산정 제도’가 도입되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IFA)’ 등이 활성화된다면자산관리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향후 플랫폼 상에서 ‘1사 전속주의’가 폐지된다면 은행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고객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rebalancing)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W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계형 금융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금년중비식별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집계(集計) 형태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 수집 · 분석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장에서 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고객이 대출, 자금관리 등 모든 금융 관련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기업금융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모델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기업이 거래하는 금융 · 비금융 회사들과의 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은행 및 관계회사의 각종 금융기능을 최대한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보증과 담보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이러한 사업모델이 지속될 수는 없다.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분석역량을 장착한 빅테크와 핀테크들이 약진할 것은 자명하다. 은행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단순한 상품공급자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지속가능 경영의 강화

 

2022년에는 정치 일정이 연이어 있고 코로나19의 피해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은행은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및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은행은 녹색금융(Green finance)의 규모와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다.또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58조 12) 제①항은 금융의 탄소중립 목표 지원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제②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과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은 ESG를 강화하기 위한 영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13)에 따른 영업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있다. 시장이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은행은 비(非)녹색 분야에 대한 자금운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ESG 관련 내부정책이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관련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 성과평가 등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14) 

지난해 12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여신정책 등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둘째, 은행 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2021년 9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6대 판매원칙’ 15)이 영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유형별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분쟁 및 소송에 따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내부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운영방식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업점 축소로 인해 비대면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비대면 거래에서 판매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법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2022년 은행산업의 수익성 전망은 대체로 어둡지 않으나,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전례 없이불안정하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혁명은 소매금융의 위기를 몰고 왔다. 지난 4월 씨티그룹(글로벌)은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매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도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은행산업이 겪고 있는 격랑(激浪)의 깊이를 보여준다. 과연 남은 국내은행들은 반사이익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 몇 년 후 또 다른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생존의 해법은 개별 은행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이른 시간 내에.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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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2021.11.8.)」 은행업 부문 발표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2) 국내은행의 NIM, ROA, ROE는 2020년 각각 1.42%, 0.47%, 6.55%에서 2021년 1~3분기

중 1.44%, 0.62%, 8.8%로 상승하였음

3) 국내은행의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20년말 각각 0.28%, 0.36%에서 2021년 3분기말 0.24%, 0.29%로 하락하였음.

4) 총대출액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됨.

5) 한국은행, 「2021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21.10.6., 보도자료

6) 국내은행 영업점포 및 임직원 수는 2020년 9월말 4,574개, 81,900명에서 2021년 9월말 4,299개, 79,595명으로 감소하였 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7) “A number of assumptions and linkages underlying the way ECLs have been implemented to date may no longer hold in the current environment. Entities should not continue to apply their existing ECL methodology mechanically.” IFRS, IFRS 9 and COVID-19, 27 March 2020

8) 통합LCR비율은 100%에서 85%로 완화적용기한이 2022년 3월까지 연장되었고, 예대율은 동일기간 5%p 완화된 105%,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85%로 조정되었음.

9) 소프트웨어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함.

10) Banking-as-a-Service(BaaS)라고 불리기도 함.

11) 서정호, “국내은행의 인공지능 도입현황과 경영과제”, 금융브리프 30-24, 한국금융연구원, 2021년 11월

12)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50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경제활동 분류체계를 지칭함.

14) 2021년 12월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K-ESG 가이드라인 v1.0」, 은행연합회등 5개 금융협회가 발간한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참조

15)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 사항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가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1-02(2022.1.8~21) '금주의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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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2월01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1월29일 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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