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일본경제> 2022년 불확실 요인 혼재 속 완만한 성장 예상 > News Insight

2021년 일본경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반도체 등의 공급 차질에 고전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파동에 따라 성장세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9.6%를 기록한 후 2021년 1분기에는 -2.9%에 그치고 2분기에는 2.0%로 반등하다가 3분기에는 -3.6%(2차 발표치)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2021년 4분기에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감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및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주요 36개 기관의 담당자)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성장률이 6.4%, 2022년 1분기 성장률 5.1%, 2분기 3.5%, 3분기 1.9%, 4분기 1.6%, 2023년 1분기 1.4%로 전망되었다(일본경제연구센터 집계, ESP Forecast, 2021.12.15.). 2021 회계연도의 실질경제성장률이 2.7%, 2022년 3.0%로 전망된 것이다. 

일본경제는 2021년 4분기 이후 반등한 후 2022년 중반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2022년 후반에 둔화되는 상고하저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2022년에도 우려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파동,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공급차질의 영향 등 2021년에 나타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2년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및 중앙은행의 밸런스시트 축소, 중국경제 성장세의 급락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이들 복합적인 리스크가 예상한 수준보다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어서 2022년에도 일본경제의 향방은 불안정한 추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우선,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또 다시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활동 규제완화에 이어 여행 및 소비 진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기진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오미크론은 미국 등에서의 급속한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수나 사망자 수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도 사실이다 <그림 참조>. 

진원지였던 남아공의 경우도 감염의 피크가 지났으며(영국도 감소세 반전), 각국 및 일본이 오미크론 시대의 거리두기와 경제활동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개선하면서 경제활동의 전면적인 위축을 막을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하고 있어서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추가적으로 성장세 둔화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 속 사망자 수 확대는 한정적

한편, 2022년에는 각종 원자재 가격이 강세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률은 2021년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들도 2022 회계연도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서부텍서스산 중질유(WTI) 기준으로 79.5달러로 2021 회계연도 대비로 5.7%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 22개사 평균치, 中國電力, エネルギア地域経済レポート No.570 2022.1 집계 기준임)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유럽 내의 군사경계선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 우크라이나 역내의 러시아계 주민의 안전 확보, 러시아의 군사 활동 자제 등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서플라이체인 불안에 따른 생산 충격은 2022년에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부족 등의 공급망 혼란으로 추락했던 일본의 자동차 생산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11월의 광공업 생산지수의 자동차공업분야의 일본내 생산은 전월대비로 43.1%의 급등세를 기록, 한꺼번에 2021년 7월 수준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광공업 생산지수도 전월비로 7.2%라는 2013년 이후 최대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반도체 부족이 일부 품목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2022년 중반에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물가상승 우려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금융당국의 금리인상이 2022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충격은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신흥국 등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2022년 3월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인상, 금년 여름경의 FRB 자산 축소, 밸런스시트 조정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단, 이러한 금융정책 변화는 코로나19의 여파, 미국경기의 둔화 정도, 서플라이체인 불안의 영향,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감안해서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은 2022년에 한정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완화적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점차 축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인한 가계의 일시적 저축 확대가 일정한 수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 등도 존재한다. 일본정부의 경우 추가경기부양책이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의 경기부양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는 성장 촉진형 지출의 효과가 새로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각국 기업의 관련 분야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자본주의 모색하는 기시다 내각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재정지출 규모 55.7조엔, 총사업규모 78.9조엔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난해 11월 19일에 각의결정 했으며,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 탄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서민층을 중점 지원하면서 현금 지급에 나서는 한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임금인상 정책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고용은 확대되고 있지만 저임금 문제가 극심한 간호·돌봄·보육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인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새해 1월 9일의 NHK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제시했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실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분배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실현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기업의 임금인상과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적절한 분배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배보다 성장전략을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분배 자체가 성장전략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임금을 적극 인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임금인상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하청 대금의 공정한 가격 실천도 유도할 생각이라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인상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동안 감소했던 중간층을 확대해 과거의 1억 총 중류 사회를 부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시다 내각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산회의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고 실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각에 ‘새로운 자본주의실현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의장 기시다 총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 경제단체, 노동조합, 기업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정부로서는 그동안 아베노믹스로 우대되었던 대기업들이 축적한 막대한 내부유보를 신성장산업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나 중소기업 상생, 고용 및 임금 확대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내수경기의 부양과 일본경제의 성장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와 설비투자의 완만한 확대

2022년 한 해 일본경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공포가 남아 있는 가운데도 기시다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3%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미뤄졌고 가계저축이 상대적으로 과거의 확대 추세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가계 여유자금이 2022년의 소비 확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보복소비 열기가 크게 달아오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신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분배 및 임금인상 유도 정책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지만 일본인들의 미래 전망과 소비심리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 등 해외 관광객에 의한 소비수요는 2022년에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 본격적인 소비회복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설비투자는 2022년에도 수출 증가와 함께 기업 수익의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린 이노베이션, 디지털화 관련 수요에 힘입어 견실한 확대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그린 및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유도하려는 기시다 신정부의 성장전략도 이러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에서 탈탄소화가 기업의 생존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급성장이 예상되는 그린 이노베이션 관련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한편, 기존 사업에서도 신공법·신기술을 개발해 탈탄소화에 한층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평, 2%대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되는 일본경제, 나라경제, 2021년 12월호). 

한편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며, 기존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엔화는 이미 역사적인 약세 국면에 있으나 2022년에도 엔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권은 고달러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엔저 현상을 견제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주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