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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과 자영업 붕괴대책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10월31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10월30일 15시57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 5

본문


<1> 코로나19의 피해규모와 피해를 입은 자영업 취업자


코로나19 팬데믹 최대의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거의 2년에 걸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가 전체 취업자의 20%에 해당되는 550만 자영업자의 생활기반은 거의 무너졌다. 이들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임시 혹은 일용 임금근로자와 기타임금근로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하면 거의 1700만 명, 전체의 62%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생업의 타격을 입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2019년 2% 실질성장에서 2020년 –1%로 추락했으니 실질경제성장률로 보면 3% 포인트다. 경제규모를 2,000조로 보면 약 60조원의 부가가치가 코로나19로 상실된 것이다. 이를 매출로 환산하면 약 240조원이 줄어 든 것이다. 이 240조원의 피해는 아래 [표1]의 상위부분, 즉 공직이나 공기업 혹은 전문직 보다는 아래 하단의 취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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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채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부채는 832조원으로 잡혔다. 1년 전에 비해 부채를 진 자영업자는 50만 명 늘고, 부채금액은 132조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총액 1667조원의 꼭 절반인 셈이다. 자영업자 부채증가율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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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I는 357.3%로 비자영업자의 소득대비부채비율 217.1%보다 140.2% 포인트 높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자영업자라면 평균적으로 부채가 1억 8천만 원이라는 뜻이다. 

<3> 매년 15만개 이상 사라지는 자영업자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래 [표.3]에서 보듯이 2019년 1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자영업자의 숫자는 13.2만 명 줄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0.4만 명 줄어들었다. 2년 동안 신규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들까지 감안한다면 자영업자의 감소 규모는 그만큼 더 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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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우 미흡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여섯 번의 추경을 편성하여 코로나 대책을 펼쳤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2020년 1차 추경부터 2021년 2차 추경까지 총 추경규모는 1168조원이지만 이 중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규모는 24.8조원에 불과하다. 위 ‘<1>자영업자 피해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로 입은 매출 피해는 24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 되는 데에 비하면 지원규모는 너무나 적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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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의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도 지원방식은 매출감소액에 기초하여 영업손실액을 추정한 다음의 그 영업손실의 80%를 보상하는 등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진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총 지원예상금액이 2조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어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격한 불만의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난 2년 동안의 영업장애로 인한 고정비, 예컨대 임대료나 관리비나 수도세와 같은 고정적 지출 부담에 대한 경감과 지난 2년 동안의 대출 증가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해소할 방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 고정비 부담과 금융상환 부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크다. 

  비용 발생​​

 

 조달방법​​

 

 

고정비 – 임대료, 관리비

비고정비 – 전기수도료 등
    피고용인 임금지급
    자영업자 임금손실

   ​

 예적금 동원

    가족지인 차입
   금융기관 차입

      사채 차입​


  
<5> 바람직한 대책의 방향

현장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여달라는 요구와 금융부채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환지원 요구다.

첫째,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성 경비의 피해는 100%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 이 금액은 자영업자의 영업피해와 분리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의 자영업자자 영업피해도 100% 보호되어야 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사실상 영업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영업이익 추정률 80%를 다소 낮추어 적용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영업규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는 재정자금을 통하여 2020년으로 소급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기존 예적금 등 자산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를 끌어다가 손실을 메꾸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급적용을 하면 이들 자영업자들의 늘어난 부채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금융지원으로 지원하되 안정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되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간 상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3년 거치·5년 상환과 같은 단기간의 상환유예는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므로 현장에서는 관련 목돈이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도권 이외의 금융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환대출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실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경영, 자본 여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지원대책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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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1년10월30일 15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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