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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암호화폐 전면 금지, 해외 거래 포함, 위반 시 형사 처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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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25일 1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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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은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결제, 거래, 정보 제공 등 일체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향후 암호화폐와 관련한 모든 활동은 위법한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화’ 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인민은행 “경제 · 금융 질서 교란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 


중국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중국공산당 인터넷 안전정보화위원회 및 최고인민법원 등 중국 정부 산하 10개 감독 관련 기구들이 연명으로 공표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고, 자금 세탁 및 위법한 자금 조달, 사기(詐欺) 행위 등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중국의 금융 관련 최고 감독 기구인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통지문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Bitcoin, Tether 등을 예로 들며, “법정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 고 정의했고, 따라서 “통화로써 시장에서 유통,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법정통화와 환전 및 거래에 관련한 정보 제공, 가치 결정 서비스,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 등을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금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엄명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가 중국 내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소의 국내 관계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공언했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구들도 이날, 암호화폐 채굴 사업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 강화 방침에서는 신규 채굴 사업을 금지하는 외에, 기존의 채굴 관련 프로젝트의 철퇴(撤退)를 가속시키는 것도 포함됐다. 따라서,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해서 금융, 세제, 재정에 의한 사업 지원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거래 및 채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6월에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암호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도(指導)한 바가 있다. 그런 연장선 상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본 도피 등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를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뉴욕 시간으로 오전 07시 05분 현재,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Bitcoin 가격이 $41,800달러 수준으로 6% 정도 급락했다. Bitcoin 동향에 연동하는 대체 암호화폐들은 더욱 크게 하락, Ether, XRP도 10% 전후 급락했다. 지난 5월에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단속 방침을 발표하자 Bitcoin 가격이 폭락했고, 그 이후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60,00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CBDC 발행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발행 암호화폐 전면 금지” 


 이번에 취해진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는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준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인민은행법’ 개정안은 법정통화에 ‘디지털 위안화’도 추가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각종 암호화폐 등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의 발행은 전면 금지된다. 중국인민은행은 다가오는 동계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디지털 화폐 실험 및 관련 법령의 정비를 마치고 2022년 중에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인민은행이 암호화폐의 거래 및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채굴 행위도 불법한 행위로 규정한 사실을 전하며, 이번 조치는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속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의 암호화폐들이 난립하고 있어, 화폐 유통량의 관리가 어렵게 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정책 기획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이 탄소(炭素) 중립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요 조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 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가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취해 온 조치 중에서 가장 엄격한 단속이라고 평가했다. 금년 들어 암호화폐 시장은 공전의 붐을 이루면서 억만장자인 머스크(Elon Musk) 테슬러社 CEO 등의 호응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각종 사기 행위나 자금 세탁,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의 폐단이 빈발해서 많은 불만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 “암호화폐 투자자들 이미 중국을 떠나, 영향은 미미할 것” 관측도


한편, 한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암호화폐 정보 제공업체 Kaiko사 Clara Medalie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기는 해도, 지난 몇 해 동안 계속돼 온 강력한 단속 조치를 피해서 대부분 활동이 이미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연구원은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당연히 상응하는 충격을 줄 것이나,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구조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소한의 충격만을 주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한 때 막대한 전력 소모가 필요한 암호화폐 채굴의 전세계적인 본거지였으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 가스 배출 억제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를 측정하는 CBECI(Cambridge Bitcoin Electricity Consumption Index) 기준으로 전세계의 46%를 점유했었다. 시장 전문가(암호화폐 대출 기업 Nexo 공동 창업자 Antoni Trenchev)는 “중국의 Bitcoin 순항에 바람을 빼앗아 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가격 변동에 유의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Bitcoin 등 기타 암호화폐들은 지난 7월의 기록적 하락에서 반등한 뒤 지극히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규제 당국도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 2008년 금융 위기 직전의 위해로운 환경을 연상시키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달 초순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 Global사에 대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암호화폐 표시 대출 상품에 대해 법원 제소를 거론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Luno사의 아이야르(Vijay Ayyar) 아시아 태평양 담당 리서치 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이번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미국 SEC의 강경한 규제 자세, 전반적인 글로벌 거시 환경 및 최근 불거진 중국 ‘헝다(恒大, Evergrande)’ 그룹 도산 위기 사태 등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어떤 발표에 촉발되어서도 리스크 자산 시장에 투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등,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 Reuter 통신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한편, 로이터(Reuters) 통신은 중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규제 당국이 금요일, 일체의 암호화폐 거래, 채굴 등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Bitcoin을 위시한 주요 암호화폐 종목들의 가격이 급락했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Blockchain) 관련 주식들 가격에도 충격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민은행, 은행, 증권, 외환 등 감독 기구들을 포함한 10개 관련 정부 당국은 연명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활동을 근절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전했다. 이렇게 중앙 정부의 많은 규제 당국들이 합동으로 힘을 합쳐 공개적으로 일체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런던 소재 거래소인 Bequent사 자리야(George Zarya) CEO는 “이번 조치의 요점은 명확하고, 중국 정부는 통화의 흐름이나 ‘Big Tech’ 기업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거스르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동 통신은 인민은행은 암호화폐들이 전통적인 (법정)통화처럼 유통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Coinbase 및 Binance 등 해외 거래소들도 중국 본토 투자자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표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들, 결제 전문 기업들, 인터넷 회사들이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조장하는 활동도 금지했다고 전했다. 

 

중국인민은행은 발표문에서 “중국 정부는 국민들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행위, 관련된 금융 행위 및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 성명은, 이미 지난 5월에 중국 국무원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Bitcoin의 채굴 및 거래를 단속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데 이어서 나온 것이다. 당시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반적인 투매(sell-offs)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간 하급 정부 기구들 및 지방 정부들은 구체적인 암호화폐 단속 규칙들을 수립해 왔다. 

 

■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철저한 대청소(thorough cleanup)’ 개시”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된 중국인민은행 성명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나온 단속 방침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을 철퇴(撤退) 시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들 가운데는 지난 5월 발표한 단속 방침이 단기간에 그치고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지나면 곧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영국 런던 소재 암호화폐 중개 전문회사 Enigma사 리서치 주임 에드워드(Joseph Edward)는 “지금 시장에는 패닉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날 중국인민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중국 정부 10개 감독 기구들이 9월 15일 자로 연명해서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인민정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兵團) 앞으로 보낸 공동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 및 관련 활동의 본질적인 속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암호화폐 및 관련 활동은 법정통화와 동등한 지위를 갖추지 못하는 것, ② 암호화폐 및 관련 활동은 불법한 금융 활동이며, ③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국내의 주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활동, ④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에는 법률적인 위험이 존재함

 

2.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에 대한 건전 대응 공동 체제 구축을 위해, ⑤ 10개 감독 기구들(중국인민은행, 중앙인터넷협회(网信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총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이 상호 협동하며 중대 문제 해결하는 등 연계 활동을 전개, ⑥ 각 성급 정부들은 담당 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위험 단속에 총책임을 질 것

 

3.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위험의 사전 경보 강화를 위해, ⑦ 전방위적 예찰(豫察) 활동 전개 및 사전 경보 시스템 구축, ⑧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체제 구축

 

4. 다층적인 위험 방지 및 대응 조치 체계 구축을 위해, ⑨ 금융기관 및 비(非)은행 지급 결제 전문 기업들의 암호화폐 관련 업무 전면 금지, ⑩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접속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⑪ 암호화폐 관련 시장 주체들에 대한 등기 및 광고 관리 강화, ⑫ 암호화폐 관련 불법 금융 활동 엄중 단속, ⑬ 암호화폐 관련 범죄 활동 엄중 단속, ⑭ 각 관련 기구들의 자율적인 관리 활동 강화

 

5. 실행 체제 및 조직 강화를 위해, ⑮ 각 부문, 각 지역 정부 및 관련 기구들은 암호화폐 거래 등과 관련한 위험을 단속하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업무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외에, 정책의 선전 및 교육 강화에도 노력할 것 등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도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절대적 점유율을 가지고 암호화폐의 종주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던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엄격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 및 사회를 타락시키는 존재로 부상한 암호화폐 시장을 철저히 철퇴(撤退)시키려는 분명한 의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 보호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도 철저히 퇴출(退出)시키려는 목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동참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이러한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실행할 것이 긴요한 시점이 찾아왔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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