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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Coinbase’ 거래소에 ‘제소(提訴)’ 경고, 강력 규제의 신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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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10일 17시36분
  • 최종수정 2021년09월12일 1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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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7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 Global社에, 동 社가 그 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중개 상품 출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통보했다. Coinbase社는 SEC 측이 동 社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Coinbase社는 이런 SEC의 경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미의 영세 국가인 엘살바도르(El Salvador)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Bitcoin을 법정통화(美 달러화와 병행 통용)로 인정, 도입했으나, 도입한 첫 날부터 결제 앺(App)이 다운로드되지 않아 거래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美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함께 전세계적인 관심이 쏠린다. 

 

각국의 언론 미디어들도 SEC의 이번 조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보도하고 있으나, 초점은 과연 SEC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어떠한 기본 스탠스를 가지고 규제를 강화해 나아갈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SEC가 일부 거래소들이 신청한 ‘Bitcoin ETF’ 승인 여부를 시금석으로 삼아, 혹여 암호화폐를 ‘수용(受容)’할 것 아닌가 하고 기대했으나, 이번 Coinbase社 ‘대출’ 상품 출시 제동으로 오히려 이런 기대마져 크게 위축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쌓여간다.       

 

■ SEC, Coinbase 출시 예정인 ‘고객 간 대출 중개’ 업무 강력 제동

주요 해외 미디어들은 지난 9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 Global社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가, 동 社가 머지않아 출시하려고 하던 ‘Stablecoin’ 표시 대출(중개) 상품과 관련하여,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상품 출시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사전 경고(‘Wells Notice’)를 받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Coinbase社가 계획하고 있는 ‘대출(Lend)’은 Coinbase 이용 고객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특히, ‘미 달러화 코인(USDC)’으로 알려진 ‘Stablecoin’을 다른 고객들에게 대여해 주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취득하는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 고객이 보유한 ‘Stablecoin(가격이 미 달러화에 연동된 암호화폐)을 대출하고 연 4% 이자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SEC는 이러한 ‘Stablecoin’ 대출 업무를, 다른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 등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증권’ 업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Coinbase社가 SEC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대로 몇 주일 뒤에 동 암호화폐 표시 ‘대출(lending)’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방침임을 지난 1일 동 사에 공식적으로 사전 통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EC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지난 달 암호화폐는 “서부의 황무지(Wild West)”라고 비유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부정, 사기 및 남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rife with fraud, scams, and abuse in certain applications)” 고 지적했던 적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행동 지침(guardrails)’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겐슬러(Gensler) 위원장의 이런 강경 소신은 그가 지난 4월 SEC 위원장에 임명될 당시에 암호화폐 옹호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보다 분명한 지침을 도입할 것을 기대해 왔으나, 이번 ‘경고’ 조치를 포함하여 최근 그가 보여온 노선에 대해 과도하게 강경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상당한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 Coinbase社 “SEC의 ‘제소’ 경고는 ‘소송을 통한 규제’” 강력 반발 

Coinbase社 암스트롱(Armstrong) CEO는 SEC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와 관련한 장문의 블로그 글을 올리고 “SEC는 합당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제소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위협하고 있다” 고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회사들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암스트롱(Armstrong) CEO는 SEC 측이 사전 설명을 위한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그리월(Paul Grewal) 최고법률집행자(CLO)와 함께 이번 SEC의 결정에 대해 논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도 천명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대출(lend)은 투자 계약이나 약속어음(note)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월(Grewal) CLO는 문제의 ‘대출’ 상품 출시를 최소한 오는 10월까지 연기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SEC는 아직 Coinbase社와 조정 방침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경제 잡지 포브스(Forbes)는, Coinbase社 경영자들은, SEC가 법적 절차를 취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본적인 규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업계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도 제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소(litigation)’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저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Coinbase社는 SEC가 디지털 자산으로 이자를 취득하는 거래가 ‘증권’ 업무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SEC가 왜 기본 절차도 무시하고 사전에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공하지 않은채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 줄 것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Coinbase社는 금년 4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기업이다. 그러나, 상장 직후 암호화폐 거래 급증에 따라 지난 2Q 결산에서 순(純)영업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11배 이상 늘어난 20억3,300만달러가 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Coinbase社가 상장기업으로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자 암호화폐가 주류(主流)로 진전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동 업계에 대한 규제 미비점이 드러난 것도 인식됐다. 이번 SEC의 제소 방침 경고로 동 社의 주가는 일시 4.8% 하락했다. (Nikkei)

 

SEC 겐슬러(Gensler) 위원장은 취임 당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와 달리 수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이번에 나온 SEC의 Coinbase社에 대한 강력한 ‘제소’ 경고는 단지 Coinbase社만에 그치지 않고 유사하게 암호화폐 표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다른 거래소 기업들에게도 이번 규제 강화 조치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암호화폐와 주식 및 유가증권을 구분하는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논점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전임 트럼프(Trump) 정권 당시인 작년 12월에 유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Ripple社가 취급하는 암호화폐 ‘XRP’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고 동 社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제소한 바가 있다. 

 

■ “엘살바도르 Bitcoin 법정통화 도입 초기에 ‘기대’와 ‘우려’가 혼재” 

이런 와중에, 지난 화요일(7일)에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Bitcoin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El Salvador)에서는 연일 Bitcoin 법정통화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Bitcoin 가격도 일시 거의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었다. 이런 혼란 상황은 중미 최빈국의 하나인 엘살바도르 부켈레(Nayib Bukele)대통령이 실험적 도입를 결정했을 당시 예상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애플, 화웨이 등 플랫폼 기업들은 ‘Chivo’로 불리는 정부 지원 전자지갑을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등록할 때마다 오프라인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Chivo’가 더 많은 플랫폼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도 수취하게 됐지만, 부켈레(Bukele)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엘살바도르가 낡은 시대의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세계 처음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Bitcoin의 법정통화 도입에 반대하는 한 야당 정치인은 대부분 국민들은 암호화폐를 잘 알지 못하고, 단지 극심하게 변동하는 것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날은 대통령, 정부 및 Bitcoin 실험에 ‘최악의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itcoin 법정화폐 도입 첫 날에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1,000여명의 시민들을 포함하여 이에 반대하는 측은, Bitcoin은 법정통화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서둘러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도 Bitcoin을 증오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들이 지불 결제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Bitcoin의 법정통화 도입으로 금융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지금도 불법 거래가 횡행하는 것이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

 

한편, 엘살바도르에서 Bitcoin을 법정통화로 도입하자, 전세계 Bitcoin 옹호자들은 이날을 기념하고 지원하는 의미에서 $30 상당의 디지털 코인을 매입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가격이 더욱 상승하기를 바라는 기대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제 활동은 더욱 불안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Bitcoin 가격은 ‘엘살바도르 뉴스’로 $51,000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실제로 도입 첫날에는 20% 전후 폭락하기도 했다.

 

최근 중앙아메리카대학(Central American University)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1,281명 조사 대상 중에 단 4.8%만이 Bitcoin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반면, 조사 대상의 68% 이상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실제적인 문제는 이 나라 총 인구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 문맹(文盲)이고 사용 앺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휴대폰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나라 인구의 절반은 아직 인터넷에 접속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앺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30 상당 Bitcoin에 관심이 적고, 종전 방식대로 지급 결제하며 지내기를 선호하고 있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엘살바도르가 역사적인 Bitcoin 법정통화 도입 첫날을 험난하게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Bitcoin 법정통화 도입을 강행한 올 해 40세인 부켈레(Bukele) 대통령의 장래의 정치적 운명에도 크게 달려있다. 그는 취임 후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이미 민주주의를 사라지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로이터 통신은 대부분 국민들은 Bitcoin 가격이 급변동하고 있어 법정통화로 도입하는 것에 회의적이고, Bitcoin 법정통화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 나라가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IMF에 신청한 10억 달러의 자금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IMF는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Bitcoin을 법정통화로 도입하는 것에 줄곧 반대해 오고 있다.

 

■ 워런(Warren) 상원의원 “암호화폐는 새로운 ‘그림자 은행’” 우려

한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지난 8일,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새로운 그림자 은행(Crypto is the new shadow bank)” 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같은 종류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나, 정통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을 기하지 못하는 것” 이라며 우려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정통 은행들을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수익의 이면에는, 이들 암호화폐 예금이 연방 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고 있고, 네트워크는 해킹이나 불법 사기 행위에 노출되어 있어 잠재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The New York Times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급기야, 소비자 금융 위주의 정통 은행들과 유사한 비지니스 모델을 갖추게 되어가고 있는 현황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BlockFi’라는 암호화폐 기업은 영업 형태가 중앙집권적이고 45만여명에 달하는 고객들을 확보하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이자 지급형 예금 구좌를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영위하고 있다. 

 

이보다 더욱 앞서가는 기업 형태로는 분산형으로 영업하는 ‘DeFi’ 형태로서, 이 경우에는 컴퓨터가 시장을 통제하는 한편, 고객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Coinbase社 등의 지원 하에서 2018년에 설립, 영업을 시작한 Compound社는 분산형 형태로, 자동으로 자금 대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암호화폐 기업들이 영업 볌위를 급속하게 확대하고 나서자 정통 은행들은 대응 자세가 갈리고 있는 한편, 규제 당국도 이러한 추세를 쫓아가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입법 의원들이나 규제 당국에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새로운 규칙(rules)을 마련할 것도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부 은행들은 아예 새로운 수익 기회가 되는 암호화폐 업무에 뛰어들거나 블록체인 창업기업들과 협업을 모색 중이다. 

 

워런(Warren) 상원의원은, 종전에 대형 은행들은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을 배척하거나 예금주들에게 최소한의 이자 소득만을 지급하는 등, 우월적 의식에 젖어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성공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도 은행들은 규제된 영역에서 좀 더 ‘그림자’ 영역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 블룸버그 “美 정부,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 규제를 시사하는 것”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SEC의 강경한 규제 결정과 Coinbase社 최고경영층이 이에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와 미 정부 당국 간에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회색(灰色) 지대’가 존재해 온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새로 강력한 ‘규제의 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업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이번 Coinbase社에 대한 강력 경고는 겐슬러(Gensler) 위원장 하에서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SEC가 승인하지 않은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비록 출시되기 전이라고 해도,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규제 조치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전직 SEC 관료들은, 통상 SEC가 금융기업들이 상품을 출시하기를 기다려서 가능한 제재 방안을 공표하던 관행에 비추어보아 상당히 놀라운 것이고, 그만큼 암호화폐 상품들이 고객들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긴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지난 4월 겐슬러(Gensler) 위원장이 취임하자,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그가 금융을 잘 이해하는 Goldman Sachs 파트너 출신이고 MIT 대학에서 디지털 자산 과목을 강의한 경력도 있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대와 낙관은 사라지고 있다. 그는 그 동안 의회 증언 등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crackdown)’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황량한 서부(Wild West)’라고 표현하며 교통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듀크대학(Duke University) 법학대학원 콕스(James Cox) 교수는 “SEC가 처음으로 적극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 평가하고, “SEC는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이제 급성장하는 대형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남용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조성되어 왔다” 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미 정부는 금년 들어 급성장하는 ‘Stablecoin’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이제, 달러화 코인(USDC)’으로 볼리는 ‘Stablecoin’을 둘러싸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앙은행 책임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궁극적인 붕괴를 경고했으나, 최근에는, 잉버스(Stefan Ingves)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는 결국 붕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가 우표 거래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밝혀, 우표를 매개로 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사기 행각을 벌였던 ‘폰지(Ponzi) 사기’를 연상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지금은 여러 사정을 살펴보건데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상정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제, 각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사전에,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유효한 대응책을 예비해 둘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우리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은, 늦기는 했으나, 적절한 예비적인 조치가 될 만하다고 보인다. 이후에,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구성을 포함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일단 유사 시에는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일이다. 마치, 커다란 애드벌룬에 작은 바늘 구멍을 내서, 서서히 지상으로 안착시키듯이, 안전하게 연(軟)착륙을 유도할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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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10일 17시36분
  • 최종수정 2021년09월12일 1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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