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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문기구 ”기후변화 위험 절박, 탄소(CO2) 중립화 절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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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8월12일 19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8월13일 02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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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산하의 기후 변화 관련 전문기구인 IPCC가 지난 9일 공표한 보고서가 전세계에 큰 충격과 함께 상당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각국 미디어들은 일제히 동 보고서 내용을 주요 이슈로 다루며 보도하고 있다. 마침 세계 각처에서 기온 상승 가속으로 고온 열파(熱波) 현상, 극심한 한발(旱魃), 이례적인 집중 호우 등이 빈발하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의 절박한 위험을 전세계에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The Financial Times)는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관해 인류에게 주는 ‘비상경보(Code Red)’가 될 역사적 연구 결과” 라고 평가했다. 

 

미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도 이번 보고서는 ‘인간들이 기후를 전례가 없는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온실 가스 배출 삭감에 대한 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머지않아 인류가 겪게 될 재앙을 경고하는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의 호소도 전했다. 따라서, 각국은 이번 IPCC 보고서를 계기로 이미 현실화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공동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가스 배출 삭감 대책을 공동과제로 삼는 것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   

 

IPCC는 1990년부터 5~7년 간격으로 기후 변화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동 기구는 자체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실무 그룹별로 최근의 기후 변화에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종합 · 요약해서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포함하는 연구 결과의 범위 등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아, 각국의 온난화 대책 수립 및 관련된 국제 협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실무그룹 보고서(AR6)에 이어 2022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IPCC “현재, 지구 온난화 위험은 ‘전례가 없는 위험한’ 수준” 경고

 

UN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와 WMO 산하기관 UN환경계획(UNEP)이 지난 1988년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는 산업혁명 시기 이전과 비교해서 세계 기온 상승이 2021년~2040년에 1.5도(度)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에 발표했던 예측치보다 10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과거의 기온 상승도 종전의 예상 이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는 2006년~2015년 기간의 평균 기온 상승이 0.87도에 달했다고 추산했으나, 이번에 공표된 보고서에서는 2011년~2020년 기간 평균 기온 상승이 1.09도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기온 상승의 주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1850년~2019년 중 누계 2,390기가톤(Giga Ton)에 달했다. 이에 근거하여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배출할 수 있는 여지는 겨우 400기가톤에 불과하다고 추산한다. 현재 전세계 각국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30~40기가톤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이번 IPCC 보고서는 향후 10년이면 1.5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Nik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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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보고서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반세기에 한 번 꼴로 나타났던 ‘극단적 더위’ 현상이,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경우에는 9배, 2.0도 상승하는 경우에는 14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력한 열대 저기압 발생 및 극단적 가뭄 현상 등의 발생도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 해수면(海水面) 상승도 심각한 것으로, 최근 120년 동안에 겨우 0.20미터 상승했으나,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경우에서도, 지금부터 2100년까지 0.28~0.55미터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 “기온 상승 1.5도 도달 시기가 2018년 예측 대비 10년 앞당겨져”


이번 IPCC 6차 보고서는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2040년 기간 중 평균 기온 상승은, 2050년~2060년 기간에 실질 배출 가스 제로화가 실현되는 경우에서도 1.5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1.5도가 되는 시기가 2030~2052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 적용된 예측 모델은 새로이 북극권(北極圈)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하는 시기가 약 10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상승폭은 최선의 경우에도 2041년~2060년에 1.6도가 되고, 화석연료 의존이 계속되는 경우, 2041년~2060년에 2.4도, 2081년~2100년에 4.4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국 간의 온난화 방지 국제 협약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기온 상승 2.0도 미만을 목표로 하고 1.5도 이내를 ‘노력’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미국 주도로 열렸던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각국은 자국의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표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더욱 부각되어, 오는 10월 열리는 UN기후변화조약체결국회의(COP 26)에서 새로이 논의의 초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경제신문(Nikkei)은 21세기에 들어와,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에 따라 온난화 가스 배출은 급증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기온도 약 1.0도 정도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구 동토 용해, 열파(熱波)에 의한 사망, 수해(水害) 및 한발(旱魃) 피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기상 관련 재해에 따른 전세계 경제 손실액은 연 평균 2,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이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 “지구 온난화는 전적으로 인간들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된 것”


이번 IPCC 보고서는 지금 지구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난화 현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인간들의 잘못된 행동이 낳은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자연 재해를 유발하고 있는 온난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CO2) 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화(化)하는 등의 비상대책이 긴요하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화석(化石) 연료 사용 삭감 등 발본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21세기 말까지는 최대 5.7도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시산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50년 경까지 이산화탄소(CO2) 및 다른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대폭 삭감해 순(純)제로(0)로 하지 않는 한, 21세기 중에 1.5도 혹은 2.0도 양방을 넘어설 것” 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온 상승을 2050년까지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기 중에 방출된 온난화 가스의 양을 감안하면, 2030년 시점에서 2010년 대비 45%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은 아직 배출 가스 삭감을 위한 공동 보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이산화탄소(CO2) 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은 아직도 2050년까지 ‘탈(脫)탄소’ 노선에 합의하지 않고, 선진국들이 솔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최대 경제 대국 미국도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뒤 복귀했으나,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기상 재해는 자연적인 것이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실로 기후 변화 대응 ‘파리 협약’을 탈퇴하기까지 했었다. 

 

이번 IPCC 보고서는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 해양, 육지 모든 영역을 온난화시켜 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영국 리즈대학(Univ. of Leeds)의 지구 환경 전문 메이콕(Amanda Maycock) 교수는 “각국이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을 논의할 COP26(10월 중 개최 예정)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연대해서 기후 변동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서두는 등, 중책을 짊어져야 할 중대 시기에 당도한 것임에 틀림없다.   

 

■ “기후 변화 대응은 바이든 정부 핵심 정책, 글로벌 선도 역할(?)"


앞서 소개한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이미 30여년 전에, UN 주도로 일단의 기상 과학자들이 인류가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위험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집단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profound consequences)’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을 강조했다. 이제 더 이상 과학적인 증명은 필요치 않다고도 강조했다. 인간이 지구 환경을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왔고, 전세계가 당장에 온실 가스 삭감을 위한 신속하고 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겪어야 할 대재앙을 상세하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는 인간들이 유발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이라는 보고서의 문구를 인용하며, 이에 따른 타격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의 선임 집필자 호킨스(Ed Hawkins) 교수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체험하는 중이고, 이제 온난화 정도가 조금만 더 진행되어도 상황은 악화될 뿐” 이라고 지적했다.  

 

The Financial Times는, IPCC가 전세계 60개국 234명의 과학자들의 14,000편의 연구 결과를 결집해서 발표한 역사적인 이 보고서는, 각국 정책 담당자들 및 일반인들에게 기후 변화와 관련한 자연 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과연 전세계가 어떻게 인류의 참담한 미래를 막아내기 위해 의지를 모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이 IPCC 6차 보고서는 이미 전세계 195개국 대표들에 회람되어 검토됐고, 오는 11월 열릴 글로벌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상정되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특별대사 케리(John Kerry)씨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지금은 ‘압도적으로 위급한 시점(the overwhelming urgency of this moment)’임을 강조하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도 지금 전세계는 당장에 겪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사태의 타개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이라는 또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리고, “기후 변화 재앙은 Covid-19 사태가 수습되기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후 변화 정책은 국가 경영 전반에 걸친 장기적 · 종합적 플랜"


일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그 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현대에 들어와 산업 생산 및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한, 에너지 생산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여하는 곧바로 이에 사용하는 연료의 선택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종전의 화석 연료 의존형이냐, 대체 에너지 중심이냐, 원자력 연료에 얼마나 의존하는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첨예한 이슈로 등장한 ‘탈(脫)탄소(CO2)’ 정책을 따져 보더라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二酸化炭素) 가스 배출은 각종 제조업은 물론이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거의 빠짐없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도가 없다. 그 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교통, 여가 활동 등 개인 소비 전반에 걸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제는 실질이 없는 슬로건에 불과한 선언성 대책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가 암시하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규모의 산업 구조 전환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에 따라 퇴출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책, 새로 탄생할 분야에 대한 신생 성장 지원책도 장기적 관점에서 촘촘히 살펴서 빈틈없이 책정해야 될 과제다.   

지금 미국 바이든(Biden) 정권은 작년 11월 실시된 대선 이전부터 기후 변화 대응을 핵심 정책 어젠다로 내걸고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린 에너지’ 정책을 핵심 노선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非내연(內燃) 자동차 산업 육성을 중점 산업정책으로 내걸고 있기도 하다. 향후, 바이든 정권은 정부 조달 부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통상 교역 분야에서도 ‘그린 에너지’ 기준을 강력히 적용하는 것을 주도할 것도 쉽게 짐작된다. 

 

작년 11월에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는 기후 변화는 자연적 현상이라며 애써 내몰라라 했던 반면, 바이든 후보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었다.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 방안을 표방한 것이 이미 오래 전이나, 당초 내걸었던 것처럼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 이전 정권들도 ‘녹색 성장’ 등의 기치를 내걸고 각종 대규모 토목 사업을 추진했던 전례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각종 토목 사업으로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는 실정이다. 

 

■ “다시 찾아온 정치 계절에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정책 이슈로“​


마침, 우리나라에도 다음 정권을 선택하기 위한 2022년 대선전(戰)의 막이 올랐다. 여야 가리지 않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벌써 수 십을 헤아린다. 그야말로 군웅할거(群雄割據) 양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벌어지는 선거전 모습을 보자하니, 볼성사납게 다른 후보의 케케묵은 흠결을 들추는 일에만 골몰하지, 변변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종 시급한 경제, 사회 현안을 포함한 국내 정책은 고사하고 대외 정책에 대한 정견을 말하는 후보는 눈을 씻고 봐도 띄지 않는다. 

 

문 정권 4년을 겪어본 국민들은 이제는, 적어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환경 변화를 직시하는 최소한의 관심과 시야를 가지고, 지금 당장 글로벌 중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소신과 식견과 비전을 밝힐 후보를 기대할 것이다. 주제 넓게 다른 나라들에 앞서거나, 뒤쳐져서 지탄을 받지 않고, 국제적 논의에 적절하게 기여보비(寄與補裨)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소양을 조금이라도 갖춘 후보를 기대할 만도 하다. 이제 겨우 몇 달 남지않은 선거일을 앞두고도 연일 벌어지는 저질 코미디만도 못한 상황극을 보고 있자니, 장탄식만 절로 나오는 건 무슨 까닭일까?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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