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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6, 끝) 총체적 재정개혁 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8월0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08월04일 11시34분

작성자

  • 김도형
  • 전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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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혁을 통한 성장 없이 재정재건 없다’ 선언해야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인구 비중 7% 이상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지방소멸도 가깝다는 의미이다. 일본 같았으면 ‘2020 쇼크’라 명명했을 법 하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미 2017년에 14%의 고령사회, 작년에 16.4%의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9%, 2040년 36.9%). 

 

현재 국민 6명중 1명이 노인이다. 저출산도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진다. 오는 10년 안에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이 고령층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작년(0.84)보다 낮아져 OECD 평균치(1.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추계는 2021년 0.8, 2028년 1.11, 2040년 1.27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은 잠재성장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7.22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조정했고 한국은행은 2019~2020년 2.5~2.6%(2001~2005년 5~5.2%)로 추정하고 있다. 

 

 초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로 노년부양비 증가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조세와 연금보험료 수입은 줄고 대신 연금급여 지출은 늘어나 재정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2021. 3)에 의하면 2040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64.9(2020년 22.3)으로 배가된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사회보장비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설령 GDP대비 재정수지 -4%, 국채잔고의 GDP 비중 60%를 재정준칙으로 마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구체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성장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는 슬로건에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야 할 때다.  “구조개혁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와 동전의 양면이다.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역대정부는 6070세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몰두한 나머지 청년세대를 포함하는 현역세대가 는 자신의 현재, 부모부양, 자신의 노후 준비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에 무관심했다. 이미 2030으로부터 호된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가 현 정부의 총체적 국정파탄으로 인한 국민 불신과 장래불안을 불식하고, 진정으로 증세 없는 건전재정-튼튼경제-지속적 사회보장 시스템의 3자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개혁을 통한 성장 없이 재정재건 없다’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총체적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데이터 경제, 탄소제로 사회에 대비하면서 코로나 이상의 재난과 재해 등 긴급사태 시의 재정출동을 위해서도 재정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불요불급한 세출삭감과 전략적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도 코로나 등 재난관련 예산을 관리할 특별회계를 창설하여 평상시의 재정과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재원조달과 상환,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놓고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다. 이를 특별회계 운영에 살릴 필요가 있다. 지금대로라면 재정규율 이완은 다음 정부로도 전이될 듯하다. 정권교체 직후 신규세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포퓰리즘에 익숙한 민심은 달래야 하고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국가재생을 위한 신규세출 증대요인이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로서는 코로나 재난 보상 재원으로 기존 예산전용, 추가징세, 적자국채 발행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신규국채 발행 상환재원에 관해서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금년도와 같이 급속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종부세와 재산세 추가 징수분을 재난보상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그나마 일부(1조원)를 국채상환에 충당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앞으로는 일시적인 보여주기식이 아닐 길 바란다. 

 

 셋째,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등 각종 시혜성 현금복지 공약이 난무하지만 기존 복지 통폐합, 특별회계, 기금, 조세지출 제도와 조세제도 개편 등은 안중에 없다. 사교육비 부담률이 높은 국가가 무상교육으로 이를 낮추면서 조세 등 국민부담률은 낮게 유지하자는 것은 일종의 망상이다. 각종 공제는 통폐합, 수당으로 간소화하고, 공기업 등은 단계적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며, 4차산업혁명 스마트 전략 실현에 필요한 성장재원 조달을 위해 기존의 ‘공평 중립 간소’의 조세원칙은 ‘공평 성장 간소’로 바꾸어 데이터 경제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경직성 경비인 사회보장비(연금, 의료, 요양),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채원리금 상환비와 국고보조금 등의 세출삭감,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방행재정 개혁, 소득·세액공제 감면 폐지와 축소, 법인세 실효세율과 상속세 대폭 인하,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종부세와 재산세 과표 현실화 속도 조절과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 환경세, 데이터세,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편증세 등 담세와 재정여력을 강화해 가면서 코로나19 이후 자유노동과 새로운 삶을 위한 기본소득도입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부분적 기본소득은 지금도 도입 중임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토지세 등 복지목적세 신설 주장은 무책임하다. 

 

 다섯째,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전·사후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공정경제3법을 주장한다면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 경영권방어제도도 함께 검토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해고와 파견자유 등 노동부문 개혁도 동시에 진행해야 공정하지 않은가. 자본과 노동을 이념의 틀 안에 가둬두면 지대(地代)가 형성되고 경영자원의 신진대사가 어렵다. 

 

 여섯째, 디지털·그린 뉴딜에 디지털도 그린도 없다는 냉소적인 비판이 있다. 스마트성장 분야와 사회적 편익이 미래세대에도 고루 미치는 전략적인 비대면 분야를 발굴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과 세입기반을 확충하자. 이런 의미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통합과 개혁,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개혁과 일하는 방식 개혁을 동시 병행해야 한다. 덜 내고 더 받는 개혁으로는 2030의 미래가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곱째, 민간이 할 일은 민간에, 중앙이 할 일은 중앙이, 지방이 할 일은 지방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실현하자. 그러나 개혁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재정건전성 개혁을 서두를 경우 예컨대 급속한 공공사업비 일률적 삭감은 디플레 극복을 어렵게 하고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 유효수요 창출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철저하게 완화·철폐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 결별 못하면 세대 간 갈등만 부추겨

 

 이렇게 국민을 설득한다 해도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과 결별하지 않으면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인하, 국채수익률 상승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성장률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증세도 각오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극복 리더십 확보와 함께 국민잠재부담률(=조세+보험+국가채무 상환부담)의 상한선 설정과 조세와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한 재정건전화 목표지표 설정과 달성방법에 합의할 할 시점이다. 

 

 차기정부도 개혁에 수반되는 경기하락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단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필요악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① 불요불급한 세출삭감, ② 추경 편성 제한과 본예산안 산입, ③ 낙관적 성장률과 세수 추계 가능성 검증, ④ 정책집행 시 경중, 완급, 선후를 가려야 한다. 세금주도 성장은 금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 세대내(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현역 세대간(베이비 부머와 Baby Boomer Jr.), 삼중고(3重苦-양친과 조부모 부양, 자신의 현재, 장래 대비)에 지쳐갈 미래세대와 현역세대 간의 갈등은 깊어가고, 6G가 선도하는 「현실은 비대면-완전 가상공간은 대면」의 세계와 마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르코 복음은 좋은 땅을 만나 서른 배, 예순 배,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말씀을 전한다. 무조건 씨앗을 뿌려 대기만 하면 일부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대부분은 해가 솟아 타버리고 가시덤불 속에서 숨이 막혀 버릴 것이다. 좋은 땅을 일구어야 한다. 저수지 물이 전답으로 골고루 흘러들도록 이랑을 내어 물꼬를 제대로 터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차기 정권에 부여된 국민적 요구이다. 

<ifsPOST>

 

김도형(金都亨)은 누구?

일본 一橋(Hitotsubashi)大 대학원 경제학박사(공공경제학, 일본경제 전공)

前 KIET 일본연구센터, 산업정책연구센터 소장

前 계명대 국제대학 일본학과 교수, 한림대 인문대학 일본학과 겸임교수

前 한일경상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국제통상학회 부회장, 한일FTA 민관 

   공동연구회 한국측 위원

現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시리즈 순서>

①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1> 국채증발이 재촉하는 재정 함정

②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2> 고이즈미 구조개혁에서 민주당 포퓰리즘까지

③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3>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3개의 화살

④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4> 아베노믹스, 경기회복에도 재정건전성 확보엔 실패

⑤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5> 미래세대 부담 떠넘기는 한국 재정

⑥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6, 끝> 총체적 재정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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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1년08월04일 11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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