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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위기가 자영업에 미친 파장과 의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7월15일 10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07월15일 10시09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 7

본문

(1)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경제피해 규모 : 매출 약 120조, 부가가치 약 40조 증발

 

어느 나라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이 자영업자들이다. 정부의 강제적인 폐쇄 혹은 영업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밀집장소 회피와 같은 자발적인 대응조치들이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이런 직접 및 간접규제와 자발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일단 거시경제 차원의 GDP 감소로 측정될 수 있다. 2019년 2% 실질성장에서 2020년 –1.0%로 추락했으므로 코로나의 성장률 충격은 3% 포인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충격은 모든 산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몇몇 업종에 집중되어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 문화관광스포츠업, 운수업, 의료업,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이 특히 타격을 심하게 받았다. 이들 집중피해업종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업종들이다. 이들 집중 피해업종을 「코로나 피해 7대업종」이라고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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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코로나 피해 7대업종」의 GDP 비중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 하락규모를 측정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은 약 –1.9% 포인트 하락된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로는 약 40조원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사라져버린 것이고 부가가치율을 33%로 잡으면 매출은 약 120조 증발된 것이다. 이것은 수출 약 1,100억 달러, 약 20%가 감소된 것과 같은 충격인 셈인데 이런 엄청난 충격이 몇몇 업종에 집중되어 나타났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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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관련 고용 => 고용 양대축 : 상용직과 자영업직 


 

우리나라 총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는 약 666만 명이다. 자영업자 558만 명과 가족 종업원 108만 명을 합한 숫자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고용원을 둔 지영업자가 128만 명인데 이들의 평균 고용원 수를 1명이라고 잡으면 자영업자와 직접 연관되는 취업자는 686만(558만+1128만)이 된다.  

 

자영업자들은 고용계약 기간이 일 년이 안 되는 일시근로자도 고용하고 있으므로 일시근로자 중에 상당수도 자영업자와 직접 관련이 되어있다. 자여업자가 고용하는 일시근로자를 100만 명이라고 보면 자영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취업자의 수는 거의 900만 명에 가깝다.   

 

  894만= 비임금근로자(666만) + 자영업자채용상용직(128만) + 자영업자채용일시직(100만)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고용은 상용직 1,483만 명에 이어 가장 큰 고용창출 집단이다. 상용근로자 중에서 연령 등의 이유로 퇴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 수준의 기본재력을 갖춘 사람들은 자영업자로 새 출발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용직 혹은 일시근로자로 취업시장에 나타나게 된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약 100만 명의 가족종업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 자영업자는 2020년에 8만 명이 감소했고 가족종업원도 3만 명 줄었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채용 자영업자는 8만 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은 17만 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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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고용위축 : 52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관련 고용감소

 

실질성장률로 약 3%의 충격을 가져다 준 코로나19는 고용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2020년 총취업자는 2019년에 비해 22만 명이 감소했다. 2019년에는 그 전년에 비해 약 30만 명이 추세적으로 증가했으므로 추세효과까지 감안하면 고용은 약 52만 명 위축된 것이다. 

 

2020년 고용위축 52만 명 감소는 업종별로 보면 거의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자영업자 중심의 서비스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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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주축을 이루는 비임금근로자는 2020년 11만 명 감소했다. 그 전 해에 역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약 6만 명 감소했으므로 코로나로 인한 비임금근로자 감소 규모는 약 5만 명인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무고용 자영업자는 약 1만 명 늘었고 유고용 자영업자는 6만 명 감소했다.  

 

전체 서비스업 근로자 감소 52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그 원인은 자영업자와 직접 관련이 되어있는 상용근로자와 일시및일용근로자 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로 고용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종 고용감소는 직접적으로는 비임금근로자 감소로 나타나지만 간접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감소로도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 충격을 받은 자영업자가 채용한 상용직원이나 일시직원을 감원하는 경우 그 숫자는 자영업자 취업자가 아니라 임금근로자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숫자가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 [표.5]의 통계를 보면 개략적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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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영업자가 주축이 되는 비임금근로자는 5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해 상용근로자 13만 명 감소, 임시근로자 25만 명 감소 및 일용근로자 7만 명 감소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고용충격으로 자영업자는 5만명 정도 밖에 줄지 않았지만 이들이 고용한 상용근로자 감소 13만명과 일시및일용직 고용감소는 32만 명에 달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52만 명의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축소 5만 명은 거의 전부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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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년 사이 가계대출 127조 원(8.4%) 증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가계대출은 급증했다. 예년 연간 약 60조 원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던 가계대출은 2020년 그 두 배가 넘는 127조원 증가했다. 2019년도 전년에 비해 약 58조원이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이 증가 추세를 빼고 본다면 코로나로 인한 가계대출은 코로나19 이후 약 70조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 대출은 2019년 35조원 증가에서 2020년 68조원으로 33조원 늘었고 기타대출도 23조원 증가에서 59조원 증가로 증가속도가 크게 높아졌다.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가계의 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된다면 대규모 채무불이행으로 발전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외신인도에 큰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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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고용 충격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경제 및 고용 피해는 7대 서비스피해 업종에 

   집중되어 나타나 매출 약 120조, 부가가치 약 40조원을 증발시켰고,

 

  ◼ 음식숙박업       성장률 –17.6%

  ◼ 문화스포츠업     성장률 -16.8%   

  ◼ 운수업           성장률 -16.3%   

  ◼ 의료보건사회복지 성장률 -7.6%

  ◼ 농림어업         성장률 -5.7%

  ◼ 교육서비스업     성장률 -3.8%     

  ◼ 도소매업         성장률 -3.1% 

 

■ 자영업자 관련 고용충격은 약 52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 자영업자 감소는 5만에 그쳤으나,

    - 자영업자 채용 상용근로자 감소 13만,

    - 자영업자 채용 일시직근로자 감소 25만,

    - 자영업자 채용 일용직 감소 7만 등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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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이 일 년 사이 127조 원(8.4%)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큰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당국은,


  -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충분한 경영손실 보상을 통해 

    경영 및 고용능력을 복구하고 금융상환능력 복원에 주력해야 하며, 


  -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표 2019-2020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인력양성 및 

    교육강화, 금융투자재원 유입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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