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 코로나19의 종식과 지적 재산권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7월20일 17시00분

작성자

  • 오태광
  •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주)피코엔텍 상임고문

메타정보

  • 4

본문

사람들에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전염 균이라 무섭다” “불결하다”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대부분 부정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에게 유익한 종류도 아주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바이오 산책을 시작하고자 한다. 

 

실제로 지구라는 큰 생태계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도 당당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태계 순환에 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박멸하면 어쩌면 인간도 살기 어려울 수도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와 무리한 개발은 피하고 조화롭게 함께 사는 방법의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전염병이 호랑이나 사자처럼 눈에 보인다면 피할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아서 공포가 더 크다. 사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서워 할 필요가 없고 현대과학 기술은 바이러스 자체 뿐만 아니라 유전정보까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효율적으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비대면 사회와 손 씻기와 같은 위생 관념이 정착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적으로 현재의 코로나19 감염도 조만간 종식이 되겠지만, 어려운 점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와 환경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신변종의 출연이라는 또 다른 위험성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어서 단기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인 방안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공포의 팬데믹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지구인 모두의 공공적 사용이 필요한 시점이고 어떻게 개발자의 노력에 보답할 수 있으면서 전 지구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의 현재

 

지난 2021년 6월 29일 현재 전세계는 1억8,176만 명 이상이 확진환자이고, 약 393만 명이 사망하였다. 우리나라도 2,018명이 사망하여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일찍이 팬데믹 (Pandemic)으로 선언하였다. 사람들은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이미 많이 지쳐가고 있고, 거의 모든 접촉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경제 및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지만 점차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코로나19 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종(變異種)들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코로나19 변종에 의한 4차 팬데믹 도화선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영국(코로나 알파(α)), 남아공(코로나 베타(β)), 브라질(코로나 감마(γ))와 같은 코로나19 변종은 보통 항원인 스파크 단백질이 1군데 변이(變異)가 일어났는데, 2군데 이중(二重) 변이한 인도 변종(코로나 델타<δ>)의 출현으로 인도는 이미 4차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2021년 5월에는 매일 최고 30만 명 이상 발생하다가 현재 매일 거의 3만 명 (2021.6.30. 인도 총 확진 자 수 3,031만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  수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도 최근 울산에서 영국 변이종이 검출되었지만 아직은 해외 유입 증거는 찾지 못해서, 추적관리에 누락 된 사람에 의한 추가 전파이거나, 조심스럽게 지역사회 감염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2021.5.5. 중앙일보). 하지만, 실제 영국 변이 감염자 중 7명이 국내 입국 후 격리 면제를 받은 후, 확진된 사실로 위험이 큰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구도시인 부산에는 감염력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변 종인 코로나 델타 변이형 환자가 15명, 영국형 코로나 알파가 6명이 질병관리청에서 확인(2021.6.30., 연합뉴스)되어 긴장을 하고 있다. 산림과 숲을 인간이 무작위로 개발하여 파괴되면서 서식지를 잃은 박쥐가 도시로 이주하고, 박쥐에 기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사람에 감염하고자 끊임없이 적응하여 인간의 방어막을 뚫기 위해 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제1 숙주인 박쥐는 우리가 키우는 가축, 애완동물과 인간과 같은 포유류라 어쩌면 쉽게 전염시키고 변종이 만들어질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무차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 환경 파괴가 방아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결론은 환경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코로나바이러스도 끊임없이 변이한다고 생각한다.

 

전염병의 종식 

  

사람들은 될 수만 있으면 지구상에서 전염병을 아예 박멸시키고자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패를 만드는 방법으로 적절한 백신을 개발하여 60~70% 이상의 거주민이 면역되어 집단면역이 완성되면 첫 번째로 박멸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공격적인 창(窓)인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무작위로 치유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인류가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질병을 철저히 예방하여 전염병 종식을 성공한 예로는 천연두 및 소아마비 백신을 예로 들 수 있다. 천연두는 제너가 1796년 종두법을 만든 후 184년만인 1980년 5월에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공식적으로 지구상에 천연두가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또 다른 바이러스 균인 소아마비도 1955년 조너스 소크(Jonas Edward Salk)가 소아마비 백신을 실용 화한지 65년만인 2020년 6월25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종식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사실 천연두와 소아마비는 화석이나 미이라에서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기원전부터 인간을 괴롭힌 대표적인 전염병이었다. 현재의 지긋지긋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고,  첫 번째 해결책인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구상의 살아가는 인구(약 77억 명)의 60%인 약 46억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이 생기면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지금의 탁월한 과학 기술은 과거에 7~8년이 걸리던 백신을 불과 1 년 이내에 실용화 하였지만, 46억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생산/분배 국제 인프라가 아직은 미비하다.

 

 또 다른 방법은 과거의 속수무책인 상처가 곪는 화농균을 페니실린과 같은 적절한 치료제로 치료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했듯이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많은 회사가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획기적인 뉴스는 듣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은 인류 역사상 최단 시간에 다소의 부작용은 있지만 상당 수준 성공하였다고 본다. 특히, 화이자와 모데나가 만든 mRNA 백신은 백신에 mRNA를 최초로 사용하는데 성공하여 차후 발생할 수도 있는 감염병의 다른 신변종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는 현재 잘 알려진 질병을 치료하는 기존의 6가지 치료제를 사용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용 전문치료제 개발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시간과 개발이 요구된다. 

 

코로나19 백신은 현재도 180여 종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 개발을 성공하여 생산하여 접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니카의 3가지인데, 문제는 생산량이다.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6억 명 이상이 접종하여야만 하는데, 생산량을 확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점도 큰 문제점 이다.

 

a44dda1d1f1f4c0c6098052becef8f47_1625114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포기

   

 기존 코로나19 보다 전파력이 강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브라질, 인도의 주요 4가지 변종이 이미 전파되고 있고, 이외에 다른 변이도 다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 변이는 전파력이 70%, 치명률은 최대 61% 높다는 네이쳐(Nature)지의 연구 결과 (동아일보 2021.5.5.)는 코로나19의 4차 팬데믹의 도화선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도에서도 코로나19 신 변이가 발견되었는데, 인도 변이종은 남아공 브라질 변이(484 부위)와 미국 변이(452 부위)를 합친 2 군데 이중 변이가 되어 전파율과 치명률이 더욱 강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도는 이미 4차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매일 엄청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이 백신접종이 많이 진행된 국가도 변이종에 의한 새로운 전파의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 만들어지는 변종들은 초기에 만들어진 백신으로 효과가 있을지? 있다면 얼마나 예방이 가능한가? 등에 의문이 생기고,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이 생긴 사람들은 새로운 변종에도 면역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명쾌한 답변은 현재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새로운 변종은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가정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가능성을 막는 방법은 빠른 방역이 매우 필요하다. 즉, 기존의 백신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도 전에 또 다른 신변종에 의해서 새로운 팬데믹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자기 나라의 백신접종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만약 접종이 잘되지 않은 제3국에서 강력한 변이가 생겨서 빠른 교통수단에 의해 전파된다면 결국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한 국가도 다시 백신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의 끊임없는 변종 문제는 개개 국가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구인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가능하다는 문제의식 가져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2020년 5월에 열린 세계보건총회(WHA)는 “코로나19 대응에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장벽을 제거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촉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백신에 대한 국제 협력과 연대를 추진하고 중요목표로 “필요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화답하여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반영하여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2021년 5월5일)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개발 시 막대한 연구 자금이 필요한 사적인 기업 입장은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배분의 공공성에 앞서 생산의 공공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실현될 전망이 크지 않다. 백신 특허의 지식재산권 포기한 중요 선례로는 1955년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미국)가 특허 양도 시 70억 달러(약 8조원)를 제안 받았지만, “특허 같은 건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Well, the people, I would say. There is no patent. Could you patent the sun?)”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지식 재산권을 포기함으로서 소아마비 백신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공급하여 소아마비의 종식이라는 아름답고 큰 역할을 한 기념비적 업적을 달성하였다.  

 

 코로나19 지식재산권 포기로 소아마비의 선례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공급하여 인류 건강 보전에 이바지하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포기와 배분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개발 및 생산기업에 적절한 보상 방안을 포함한 총괄적이고 합리적인 적절한 방안이 구축된다면 전 세계인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성을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동반자적 역량을 구축하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한다.  

 

맺는말

  

  나아갈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사면초가와 같은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잘 해결하는 길은 동반자로서 마음을 모아 함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전염병이 유행되어 피해가 클 때는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이 되지만, 전염병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당시 공포는 쉽게 잊어버리고, 전염병은 다시 단지 의학, 병리학자와 같은 전문 학자의 관심 사항으로 생각해 왔다. 

 

한 사람의 코로나19 전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전파되는 것을 이번 코로나19에서 많이 보아왔다. 이제 모두가 항상 관심을 갖고 합의된 방향이 결정되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 기후 변화, 환경오염으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의 유행 주기가 앞당겨져서 더 자주, 그리고 더 심각하게 발생할 확률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살려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좋은 습관을 어렵지 않게 지키는 새로운 문화도 계속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인간 활동에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지식재산권도 찬성과 반대를 하는 의견을 민주적 절차로 받아들여 합리적인 결과 도출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식재산권 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개발하는 데 들인 많은 노력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면서도 배분의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개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에 좋은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또 다른 대형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발전된 지구촌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fsPOST>​ 

4
  • 기사입력 2021년07월20일 17시0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