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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6월10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6월09일 14시03분

작성자

  • 전진호
  •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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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6월호-제20호](2021.06.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현황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최종결정했다. 해양방류에 필요한 심사나 설비공사 등이 완료된 2023년경부터 약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닷속 혹은 원전 인근해상에 방류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해양방류되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 우주 방사선이나 원전에 의해 생성되며 물속에 포함되어 자연 속에 존재) 농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협력하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에 의하면, 냉각수와 빗물, 지하수 유입 등으로 하루 14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 원전 부지 내에 저장되고 있다. 2021년 4월 현재 약 125만톤이 저장되어 있어, 저장가능 공간(137만톤)의 90% 이상을 이미 사용하여 2023년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후쿠시마 인근 어민은 물론 한국, 중국 등 주변국가가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ALPS로 처리된 오염수를 물로 충분히 희석하여 삼중수소의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 기준의 1/7, 일본 국내 허용기준치의 1/40 정도로 낮추어 방류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여 리스크를 저감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처리수'라 부르고 있다. 한편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에 함유되어 있는 삼중수소는 정상적인 원전 가동 시에도 방출되며,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짧고 유해도가 약해 피해가 입증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정부는 일본은 물론 IAEA 등에 오염수 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한일 간 협의체 구성을 일본에 제안했고, 일본은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협의체 구성이 성사되면 일본에서는 원자로 폐로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에너지청과 규제당국인 원자력규제청,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발표로 급부상한 해양의 안전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한일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내·외의 문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국가는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뿐이다. 양국은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해양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며, 일본은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국제관행에 부합하며 기술적으로도 실행가능하다고 지지하고 있다. IAEA는 2020년 일본정부가 검토한 5가지 오염수 처리 방법(해양방류, 수증기방출, 전기분해수소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중에서 해양방류와 대기(수증기)방출이 안전규제나 기술적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해양방류는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되었으며, 해양방류의 유효성을 감시하기 위한 조정과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정도이다.


① 일본 어민단체의 반발 : 풍평(風評) 피해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위치한 후쿠시마 인근의 어민들이다. 후쿠시마의 어민단체는 이른바 ‘풍평(風評) 피해’를 우려하여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반발하고 있다. 오염수의 안전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양방류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어민단체는 후쿠시마산 어류의 가격이 최근 전국 평균 가까이 도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차가 있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소비를 꺼리는 풍평 피해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풍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염수 방출 전에 방사성 검사를 철저히 하며, 관련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발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득 이전에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드는 풍평 피해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이다. 해양방류가 시작될 2년 후까지 풍평 피해의 불식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 어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② 일본 정치권의 반대

 

일본 정치권에서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부가 해양방류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환경에 대한 영향과 풍평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방류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염수의 해양방류라는 정부의 중요한 결정 이전에 자민당의 관련 조사회인 ‘종합에너지전략조사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으며, 2015년 일본정부가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어 신중히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동의 없는 방류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양방류가 실시될 때까지 인근 지자체 등 일본 국내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오염 농도 관리

 

ALPS 처리 후에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오염 농도가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세슘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의 오염 농도가 검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 처리를 반복하여 해양방류 전에 오염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오염수 방출량과 농도, 오염수 내의 핵종 정보 등 ALPS 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오염수 저장 시설 내에 기준치를 넘는 오염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원전사고 이후 지난 10여 년간 방출된 방사성 물질과 향후 30년 이상 방류될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④ 정보공개와 국제협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정부의 정보공개 및 전달, 국제협력 부족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적절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일본 국내 및 국제사회의 불신감을 조장했으며, 주변국 및 관계국에 원전사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늦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는 유해한 핵종들을 모두 제거한 것인가, 보관 중인 오염수의 오염 농도는 어떠한가,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방출될 삼중수소에 의한 피해는 없는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연구 및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응

 

일본이 실제로 오염수를 방류하기까지 규제기관의 승인, 설비 건설 등으로 2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한일 간의 국가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대응이 아니라 관계국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① 국제공조가 가능한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한국과 중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오염수 배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의 태평양 연안국들은 반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여전히 10개국 이상이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관련국들과의 장기적인 국제공조가 가능한 대응이 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외연확장이 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②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전문적 대응

 

국제사회와의 연대, 외연확장이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의한 대응이 중요하다. 일본정부는 해양방류가 시작되면 매년 최대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의 해양방류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및 IAEA 등에 오염수 해양방류의 세부계획, 방류 주기 및 방법, 농도 등의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절차가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및 방류 기간, 인근 바다의 농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오염수가 적절히 처리되어 모든 오염물질이 제거되거나 오염 농도가 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련한 데이터를 공개하게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ALPS로 처리되지 않는 삼중수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방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 확인과 검증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적절하다.

 

③ IAEA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요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IAEA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IAEA 총회 등에서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공조를 요청해야 하며, IAEA가 구성할 예정인 오염수에 대한 국제조사단에 우리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IAEA의 검증과 관련해서 오염수의 삼중수소 배출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IAEA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의 기술적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조만간 저장용량 초과로 오염수를 배출해야만 하는 시간적 한계 등 일본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④ 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 차원의 대응

 

동북아는 한중일 3국의 원전이 밀집된 지역으로 한중일의 원자력안전협력이란 관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3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RM은 2008년 설립 이래 한중일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TRM을 활용하여 일본에 대한 자료제출 및 자료에 대한 검증, 정보 공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오염수 배출 등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조사와 같은 실제적인 안전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⑤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ALPS로 처리하여 배출되는 오염수뿐만 아니라, ALPS로 처리되지 않은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방류되지 않는가 하는 확인도 필요하다. 또한 원전사고 이후 지난 10여 년간 대기 및 해양으로 방출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검증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여 년간 일본이 배출한 고위험 방사성 물질과 잔류물질의 관리에 대해서 일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함과 동시에, 한반도 인근 해양의 방사능 검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⑥ 한일 양국 간 협의체 활용

 

오염수 배출문제를 다루는 한일 간 협의체 구성을 양국이 검토한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확인 및 검증뿐 아니라, 향후의 한일 원자력안전협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양국 간 협의체를 가동,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일관계 차원에서 다루는 것보다 해양 및 생태계의 안전확보라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양국 간 협의체를 통해 IAEA나 TRM에서의 정보공개 및 검증을 촉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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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6월10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6월09일 14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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