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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의 정치적 배경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1월02일 07시55분
  • 최종수정 2021년01월02일 07시55분

작성자

  •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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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임기를 1년 남긴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赦免)을 당 대표로부터 제의받았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그동안 정치적 적폐로 몰아 구속시켰던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상황을 본인은 면하고 싶기 때문이다.

둘째,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국정 통치를 위한 정치적 보복이란 점을 스스로 의식하여 자신은 후임 정권으로부터 그 어떤 정치보복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 스스로가 퇴임 1년을 남겨둔 시점에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셋째,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서서히 퇴임이라는 하신(下山) 준비를 위해 국민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반대편 여론을 진무(鎭撫)할 필요성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부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제의를 받은 것은 정치적으로 양날의 칼이다.

그 이유는 지난 4년간 문 정권 국정 운영의 문제점은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총합보다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불법성과 위법성은 소위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어버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사건에서부터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조작,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총장 내쫒기, 공수처 신설 등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이 '선거독재'라 불릴 만큼많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받은 것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사전 조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서로 간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단행'을 결심한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위법성 문제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보복'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 보장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제의했을 것이고,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신의 '보호 장막'이 필요하다는 집권당 대표의 제의가 반가웠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법정서와 법 감정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민주당 내 급진주의자들이다.

이들이 정치적 사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칫 정치적 야합과 불장난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문제로 정부·여당은 역풍(逆風)을 맞게 될 것이다.

보수와 진보정당 모두 내부로부터 분열의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적폐몰이, 개혁몰이라는 구호 또한 '허위 수사'였고, '허위 도덕'이었으며 '위선의 언어'였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반면에 퇴임 1년을 남겨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고 청와대를 나온다면 문 대통령 자신의 퇴임 후 행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

 

그동안 적폐청산과 개혁몰이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해 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의 구속이 이제 퇴임 1년을 남겨둔 시점에 정치 화해란 이름으로 사면을 단행할 경우, 국민 여론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정한 국민통합과 화해의 차원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자신의 퇴임 이후 또 다른 정치보복이 두려워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받아들일까?

 

문 대통령의 집권 4년은 한마디로 권력의 사유화 시기였다. 공권력의 사유화, 공익의 사유화, 정의의 사유화, 민주주의의 사유화, 인권의 사유화, 법치의 사유화, 공정의 사유화, 평등의 사유화, 자유의 사유화, 도덕의 사유화, 정치의 사유화, 외교의 사유화 등 국정의 사유화 시기였다. 한마디로 허위 도덕의 시기였다. 예를 들어 정의의 사유화는 나는 정의이고 상대방은 불의이고, 나는 공정이지만 상대방은 불공정이며, 나는 민주주의자이지만 상대방은 독재자이고, 나는 선이지만 상대방은 악이라는 식의 '허위 도덕'이 지배한 극단의 시기였다.

 

선의, 민주주의, 공의, 정의 등에 관련된 공공선은 모두 자신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고 전매권을 갖고 있으며 독점권을 장악한 권력의 사유화 기간이 바로 문 정권의 통치기였다. 문 정권하에서 사유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나는 절대선이고 상대방은 절대악이라는 가치 기준의 사유화까지 일상화하였다. 나는 성스러운 민주투사지만 상대방은 불결한 독재정치의 앞잡이며, 나는 정의의 화신이지만 상대방은 부패의 화신이라는 가치의 사유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 위대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저속한 전제주의적 발상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 부르라고(지록위마, 指鹿爲馬) 강제할 수 없는 위대한 민주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본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놓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라 해서 법 앞에 특별할 수는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우리 국민 역시 그런 법 감정을 갖고 있다. 국민대통합과 화해라는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또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를 퇴임 이후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서거나 선거에 이용할 정략적인 차원에서라면 그만둬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 자신에 대한 또 하나의 '도덕적 사형'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그 대리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이후의 안위나 곧 닥치게 될 선거를 위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도 국민화합도 아니다. 이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자 인치의 전형이다. 또한, 사람에 대한 생사여탈의 권리라 할 수 있는 법적 심판권의 사유화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진정한 국민통합적 차원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치적 합작품이라면 이는 법치의 사유화로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것이다.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대통합적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왜 그때는 적폐로 단정해서 구속시켰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지금은 왜 사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국민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납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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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1년01월02일 07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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