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국제정세] ⑩ 일본정세와 한일관계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1월12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1월04일 15시04분

작성자

메타정보

본문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 제44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2021년의 일본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2021년 10월까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중의원 총선거와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개최될 올림픽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두 가지의 성공여부도 공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처의 성공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백신의 개발 및 사용에 의해 코로나19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었다는 가정하에 올림픽이 개최되어 중의원 총선거가 10월전에 진행될 것으로 설정하여 2021년의 일본정치 및 외교에 대해서 예상해본다.

 

2021년의 일본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2021년 10월까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중의원 총선거와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개최될 올림픽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두 가지의 성공여부가 공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성공적 대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지만, 중의원총선거의 시기는 2021년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의 일본 정치 전망​


2021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재료는 다양하지만, 본 고에서는 스가 총리가 언제 중의원을 해산하여 총선거에 돌입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전의 중의원 총선거가 2017년 10월 22일에 진행되었기에 4년 임기를 고려하면 다음의 선거는 2021년 10월 22일 이전에 실시해야 되고, 임기만료 30일 이내 그리고 국회(중의원) 해산후 4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기에 스가 총리로서는 적어도 9월 초순에는 국회의 해산 및 총선거를 결정해야 한다.

 

일본헌법 제7조에는 천황이 행사하는 국사행위의 하나로 중의원해산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국가행위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르도록 했기에 실질적으로는 내각총리의 해산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7조 해산이고, 69조해산이란 국회에서의 불신임안 통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각총리가 추진하는 국회해산이다. 국회해산권이 내각총리 및 그의 집권여당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해산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즉, 4년이라는 임기 내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에 권력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가 총리가 출범했을 때 전후 3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많은 자민당 의원들이 곧바로 국회를 해산하고 중의원 총선거에 돌입하자고 요구했던 것인데, 스가 총리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여론조사에서 선거를 빠른 시기에 치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선거 보다는 코로나19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텔레비젼네트워크(日テ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의 출범에 즈음해 자민당의 형성 이후 세 번째로 높은 74%의 높은 내각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총선거시기와 관련해서는 ‘2020년 중에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은 13%, ‘내년 전반기’의 해산은 21%, 그리고 ‘임기만료까지’는 5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가 내각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 및 고용’이 23%, ‘재정재건’이 10%, ‘코로나대책’이 34%, ‘사회보장’이 12%, ‘안보’가 9%, 그리고 ‘행정개혁’이 9%의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스가 내각의 재임과 관련해서는 ‘내년 9월까지’가 32%, ‘2년 정도’가 16%, ‘3년까지’가 16%, 그리고 ‘되도록 길게’가 28%의 순을 보였다.

 

상기의 여론조사 결과는 코로나19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스가 내각에 의한 정치적 안정 속에서 코로나9사태에의 대처와 경기회복을 희구하는 것이 일본 국민의 의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는 2021년에 있어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스가 내각의 출범 이후 나타나는 여론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 스가 내각은 출범이후 지지율의 등락을 거듭했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9월의 출범 시에는 74%였던 것이 한 달이 지난 10월 조사에서는 67%로 감소, 11월 조사에서는 69%로 다시 상승, 그리고 12월의 조사에서는 61%로 다시 감소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11월의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스가 내각이 내년 ‘9월까지’ 유지되기를 바라는 비율은 37%, ‘2년 정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비율은 19%, ‘3년정도’는 14%, 그리고 ‘되도록 길게’는 24%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최근 들어서 백신의 개발 및 보급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은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사태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서 정치적 안정을 희구하는 목소리는 2021년에도 유지되리라는 점이다. 그만큼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상기한 12월의 조사결과에서 코로나에의 감염불안감에 대해서 ‘크게’ 느낀다는 의견은 23%, ‘다소’ 느낀다는 50%였던 반면에,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20%, ‘전혀’는 6%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기진작을 위해 시행했던 ‘고투 트레블(GoTo Travel)’에 대해서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1%에 머문 반면에, ‘일단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였고 ‘그만두어야 한다’는 20%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이유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경제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는 점이다. 주되게는 코로나19사태에 의한 것지만 그 회복력에 있어서도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형편이다. 일본의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2020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21.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최악이라고 불리운 2분기의 하락폭인 –28.8%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특히 이는 미국이나 유럽(EU)의 회복력과 비교할 때 저조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2분기의 –31.4%에서 3분기의 33.1%로 회복했고, 유럽의 경우 2분기의 –39.5%에서 3분기의 61.6%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5%로 전망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2020년의 –5.8%에서 2021년에는 2%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중국의 경우 2020년의 2.2%에서 8.4%, 미국의 경우 –5%에서 2.8%, 그리고 유럽의 경우 –10%에서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수치를 밑도는 것이다. 이런 경제상황 및 전망 속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를 우선한다는 것은 스가 총리로서 결코 유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는 정치세력이 약한 스가 총리로서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나 증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 성과를 거두어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가 규제개혁 및 행정개혁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노선’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개혁노선의 추진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세력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일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하고 향후 전개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스가 내각의 출범에 즈음해 전후 3번째로 높은 지지율이 기록되자 많은 자민당 의원들이 곧바로 국회를 해산하고 중의원 총선거에 돌입하자고 요구했으나, 스가 총리는 첫째, 여론조사에서 선거를 빠른 시기에 치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둘째,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셋째, 정책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시간벌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하지 않았다.

 

한 예로 스가 총리가 규제개혁 및 행정디지털화의 일환으로 고노(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대신을 통해서 추진하는 인감 및 도장문화의 폐지를 꼽을 수 있다. 고노 대신이 도장문화의 폐지를 제시하자 일본의 ‘전일본인장업협회’는 그렇지 않아도 매출이 격감하는 상황에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맹반발하고 나섰고, 이러한 비판에는 도장의 산지로 알려진 야마나시현의 나가사키(長崎行太郞)지사도 동참했다. 이러한 업계 및 관계자들의 불만에 대해 자민당의 니카이(二階俊博) 간사장은, 스가 총리의 맹우로 알려져 있음에도,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니카이 간사장의 견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 정부가 결정한 ‘고투 트레블’의 일시중지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사태가 최근 3차 유행으로 악화된 것에 따른 정부조치였음에도 불만을 표출한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행업계의 불만을 대변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가 총리의 맹우로 알려진 니카이 간사장은 이처럼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이익유도형’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스가 총리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노선’은 스가씨로 하여금 총재선거에 나서도록 적극 지원한 니카이 간사장과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고 있어서 10월까지의 중의원 총선거 보다도 빠른 9월 20일에는 총재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니카이 간사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한 가지 방법은 총재선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여 승리하여 총재선거를 통과의례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7월말과 8월초에 있는 올림픽을 고려하면 결국 2021년 전반기에 개혁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총선거에 돌입하는 강행군의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의 백신 개발 및 보급에 의해 코로나19사태에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경우 예산안이 통과하는 4월 이후의 전반기 중에 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기한 세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2021년의 중의원 총선거는 예산이 통과되는 4월이후와 올림픽이 개최되는 7월 사이이거나 올림픽이 끝나는 8월에서 자민당 총재선거가 있을 9월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스가 총리가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개혁노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그가 스스로 밝혔듯이 밑에서부터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른 ‘쿠로우닌(苦勞人: 자수성가)’이 함의하는 ‘자조(自助)정신’이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상응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자민당 내의 다양한 갈등과정 속에서 비주류적 행보를 보인 그의 경험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의 일본 외교 전망

 

2021년에 스가 내각 하에서 일본이 보일 외교안보적 행보는 아베 전 내각이 보여준 ‘지구의부감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총재선거와 그 후의 소신표명연설에서 아베 내각에서의 외교안보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곧 그의 주된 관심사가 내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예를 들어 취임후 첫 국회에서의 연설인 10월 26일의 소신표명연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신뢰, 협력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적극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던 것이다. 이러한 외교안보정책을 좀더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스가 총리의 첫 해외방문지였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문제와 관련해 법의 지배와 개방성에 역행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했던 것이다.

 

국내정치에 대한 우선적 관심 및 고려 때문에 스가 내각 하에서 전개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아베 전 내각의 ‘지구의부감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의 첫 해외방문지였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남중국해문제와 관련해 법의 지배와 개방성에 역행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했던 것이 대표적 증표라고 하겠다.

 

따라서 스가 내각 하에서의 일본외교안보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처럼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롭게 출범 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도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반일적 또는 비일적 성향이나 친중적 성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지난 11월 12일에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당선인의 전화회담은 일본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본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빼놓지 않고 요청하는 이슈인 센가쿠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효력 내에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주었고, 그 이상으로 이러한 얘기가 외무성 북미국의 관료들에 의해 밑으로부터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일중관계는 여전히 갈등적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일동맹을 기초로 해서 인도태평양구상을 추구하는 스가 내각 하에서의 일중관계이기에 갈등적 상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국굴기의 공세적 부상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중국의 움직임 때문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공식회견장에서 센카쿠열도가 중국영토라며 접근하는 일본어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일본, 특히 자민당 내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는 높아서 시진핑의 방일을 취소해야 한다는 정도로 격앙됐다. 스가 총리는 취임후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긴밀히 연대한다는 데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았지만 그의 방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일중관계의 갈등적 양상은 일본이 홍콩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유연하면서도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스가 총리의 리더십에 법질서의 유지 및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측면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측면은 대북정책이나 대한국정책에도 작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달리 말하면, 한국과 관련된 위안부문제나 징용자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결코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이고, 납치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의 김정일과 직접 만나겠다는 제안도 북한에서 계속 외면한다면 별다른 진전이 없을 가능성을 시시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정적 예상은 2021년의 일본에 있어서 스가 총리의 주된 관심은 경제회복과 총선거 승리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끝>

 

 

 

 

1
  • 기사입력 2021년01월12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1월04일 15시0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