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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는? 독재 강화로 권력 보위, 정권 연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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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1월27일 19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11월27일 16시57분

작성자

  • 이상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현 단국대 석좌교수, 前 국회의원,前 중앙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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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윤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옥에 보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듯이 정권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한 데 이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지난 2월에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이 판사 사찰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추 장관 측 주장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구한다며 해당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일반 정보, 세평, 재판 스타일 등을 적은 것이 어떻게 사찰이 될 수 있느냐며 국민들이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 보라고 한 것이다.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현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조인 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이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공판검사에게 문의해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추 장관 측이 ‘불법 사찰’로 낙인찍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검의 판사 관련 문건이 과연 사찰일까? 작성 목적과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사찰로 보기 어려워 

 

 추 장관을 앞세운 정권은 ‘사찰’이란 단어가 주는 고약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선입견처럼 심어 주기 위해 ‘사찰 프레임’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련해 목적과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돼야 불법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작성한 문건은 공판 관리를 위한 상례적인 것으로 그 목적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이 판사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문건을 작성했다면 모르겠으나 성상욱 부장검사 주장대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 자료, 공판 검사 의견 등을 참고해서 만든 문건이라면 문건 작성 과정의 불법성도 없지 않나 싶다. 이는 문건 내용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일인 만큼 추 장관 측이 불법 사찰임을 주장하려면 문건 작성 목적과 과정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섰다. 자신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추 장관의 명령(이는 형성적 처분으로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서 배제됨)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일종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결정전에 가처분신청 판단 내려야

 

 윤 총장의 제기한 추 장관 조치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법리적으로만 따져 볼 때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될 가능성, 즉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권 편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온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12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을 서둘러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 수중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다는 것으로 윤 총장 축출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도다. 

 

 관심사는 법원 판단이 12월 2일 전에 나오느냐, 이후에 나오느냐다. 추 장관의 속셈은 법원의 결정전에 윤 총장 해임을 완성해서 자신의 조치(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원의 심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판단을 하기 전에 윤 총장 해임이 완성되면 윤 총장은 해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 

 

 법원이 추 장관의 이런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윤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속히 심리를 마치고 판단을 내리는 게 정도라고 본다. 추 장관이 지금 벌이는 일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여섯 가지 중 판사 관련 문건을 제외하면 모두 허접한 것으로,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 “윤 총장에 대해 트집 잡을 게 얼마나 없으면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까지 다 끌어 모았겠느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따라서 판사 관련 문건 작성의 목적과 과정에서 과연 사찰로 볼만한 불법성이 있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 만큼 법원이 판단을 하는 데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 행태는 권력의 검찰 장악 노림수, 비판여론 매섭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몸부림을 부리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11월 2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잘한 일’ 38.8%, ‘잘못한 일’ 56.3%)가 증명하고 있다.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국 6개 고검의 고검장 전원, 지검장 17명(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3명 제외), 전국 59개 일선 검찰청 중 43곳의 평검사, 대검 중간간부 27명, 각 검찰청의 일반공무원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20명 등이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이 버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평검사들과 35개 부부장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추 장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검사들의 수는 2,100여명의 전국 검사들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치권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밝힌 여러 성명과 입장들을 종합하면 현 정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는 곧 정권이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뜻이 된다.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변협도 비슷한 입장을 냈고, 그동안 친정권 성향을 나타낸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추 장관을 비난한 만큼 법조계나 국민의 다수여론이 어떻다 하는 것은 판정이 난 상태다.

 

 정권의 꼼수에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우선은 대통령 등 권력 보위, 궁극적으론 정권 연장

 

 정권은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정권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걸 막겠다는 술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것은 그냥 국민 홍보용으로 한 말인데, 윤 총장이 눈치 없이 그 말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급기야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전체에 흠집이 나게 생긴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여권 핵심들은 판단한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졌다고 한 조국과 그 가족의 비리에 대해 윤 총장이 적극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권력의 연루 의혹,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불법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자 정권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

 정권의 불법, 부패, 부도덕, 불공정 등이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로 확인되는 상황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우 수사의 칼날이 문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는 만큼 무리수를 써서라도 윤 총장을 찍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장기판을 뒤엎듯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엎어버리려면 ‘국민을 위한 검찰,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면서 권력의 온갖 핍박과 압박을 견뎌 온 윤 총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상식과 이성의 차원에선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인 이런 일을 정권이 버젓이 자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로 문 대통령까지 포함한 권력자들의 불법과 부도덕성,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면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테고,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해서 정권 연장이 어렵게 된다. 

 

 정권연장이 좌절되고 정권이 교체되면 윤 총장 지휘로 확인된 불법·부패·비리 혐의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져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의 권력자들에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인 만큼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무리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둘 수 있으면 둬야 한다는 게 그들의 심리일 것이다. 

 

 정권의 이런 흉계를 깨어 있는 국민들은 훤히 꿰뚫고 있을 것이다. 권력이 그들의 불법과 부정, 부패,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장악해서 독재를 하려 한다는 점, 그런 그들이 정권을 연장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점,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좌초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쓰는 정권이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벼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결국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배반할 것이라는 점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은 간파할 것이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제거 기도의 본질은 권력의 검찰 장악, 독재 체제 구축

 

 추 장관의 윤 총장 제거 기도는 단순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다. 둘만의 권력 다툼도 아니다. 추 장관 행태의 본질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이고, 정권의 독재 시스템 구축이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정치권력의 검찰이 아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누려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파헤칠 수 있어야 진정한 검찰이고, 그게 검찰 개혁의 본령이다. 

 

 윤석열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되려고 하는 데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개’가 되라고 한다.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권의 불법과 비리, 부정과 부패를 덮어버리기 위해 비열한 꼼수란 꼼수는 모두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며 윤 총장을 제거하려 하고 있으니, 국민을 바보천치로 여기고 있다는 뜻 아닌가. 그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면 국민이 박수를 보내며 지지해 줄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그들이야말로 바보천치가 아닌가.

 

 정권이 검찰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정권의 도덕성은 끝장났다. 민주와 정의, 공정을 내세운 정권이 헌법의 최고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을 국민은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다. 정권은 기어코 윤 총장을 제거하고 말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을 받아낼 것이고, 추 장관의 해임 제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윤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대통령은 후임 총장을 지명할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등 요식 절차를 단독으로라도 거칠 것이고 대통령은 후임에게 임명장을 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공수처법 개정(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 박탈)과 공수처 발족을 서둘러 검찰과 공수처 양대 수사기관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독재 체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권의 폭주 어떻게 막아야 하나. 깨어 있는 국민이 궐기해서 반독재 투쟁 벌이고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정권 심판해야

 

 정권은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앞으로 윤 총장 제거보다 더한 무리수를 두려 할 것이다. 반민주 독재정권의 이런 폭주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이제 국민 밖에 없다. 깨어 있는 국민이 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쟁취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반독재투쟁을 벌여야 한다. 

 

 내년 4월 7일은 독재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이 국민을 배반한 데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838억 원이나 투입되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실시되는지를 꼭 기억하고 투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고, 염치없이 서울과 부산의 권력을 다시 잡으려 하는 것을 투표로 응징해야 한다. 

 

 상식과 이성을 가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이 심판의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폭주하는 정권에 철퇴를 내릴 때 저들은 비로소 국민이 바보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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