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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후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과 낼 수 있을까?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12월10일 16시59분
  • 최종수정 2020년12월06일 11시07분

작성자

  • 박정일
  • AI Creator. 前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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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트로이카를 축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구조를 타파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역대 정권의 정책 실패 전철을 밟지 않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4년 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감이 하락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물 쓰듯이 사용한 정책들인데 왜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첫째, 소득주도성장은 디테일이 부족했다. 법제도나 노조 활동에 의해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소비 증가, 기업 투자 증가, 국민소득 증가,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나 영업실적 호전이 없음에도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경영 위기로 여긴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은 고용감축을 불러왔다. 제조업 공장 해외 이전으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자 관련 납품업체는 직격탄을 맞았고 기존의 일자리까지 감축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엎친데 덮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임금상승 지출에 대한 경영 압박으로 고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둘째, 혁신성장 성과는 아직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혁신 성장은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친시장적 환경으로 AI 벤처 붐을 일으키고, 혁신의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반(反)기업 정서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며 혁신성장을 하지 못했다. 문대통령도 혁신성장 체감성과 부족을 지적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이란 목표는 구호에 그칠 뿐 구체적인 개혁안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규제로 인해 신산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혁신성장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공정경제 성과는 확실하지 않다. 공정경제 성과보고 대회를 했지만 성과가 아직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책실장이 보이지 않는다. 당·정·청 조율하는 기능에 매몰되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국회통과를 성과로 볼 수는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경기가 최악이다. 향후 경제를 회복하려면 기업이 나서야 한다.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지나간 시간과 성적 평가는 일단 보류하자. 문재인 정부는 잔여 임기 동안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이 당장 우리가 묻고 답해야 할 선결과제다.

 

첫째,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우선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엉뚱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 기조를 친(親)시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주도해서 전·월세도 공급하겠다고 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하니 자꾸 꼬이는 것이다. 부동산도 시장에 맡겨야 하고 일자리도 기업이 만들도록 정부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된다. 

 

둘째, 확장 재정정책이 성공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고 있지 않다. 원래대로였다면 투자우선순위가 낮거나 선정될 수 없는 사업에 돈이 지출되고 있다. 미래 세대에 세금부담이 전가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신용도가 하락한다는 문제를 수반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자금이 비효율적 집행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 한국판 뉴딜 성공이 급선무다. 모든 정부가 그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을 만들었지만 정권과 함께 잊혀졌다. 한국판 뉴딜 성공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이 4대강이나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AI 선도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AI 시대는 선도국가가 모든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 AI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앞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보유한 강점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해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AI 분야에 성공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를 성공하면 AI 산업 생태계와 AI 벤처 붐을 조성할 수 있다 

 

넷째, 일자리 정책이다. 지난 4년간 일자리 창출 본예산 85.3조원에 추경예산 41.5조원을 더한 합계 126.8조원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쏟아 부었다. 세금으로 일시적으로 만드는 알바 일자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티슈형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AI 시대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일거리는 정부가 만들고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 선순환 경제가 된다.

 

다섯째, 정책을 프로젝트 해야 한다. 현란한 새로운 정책 발표가 너무 많다. 이전에 발표된 것을 포장만 바꿔 내놓은 관행은 여전하다. 발표에만 집중하고 추진과 결과는 상관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보직이 변경되기 까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번 정책이 입안되면 결과물이 나올 때 까지 담당하는 정책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에 따라 애자일 조직, 정책성과 책임제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기본소득 추진이다. 예일대 교수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교환방정식 소득모형(MV=PT)은 종이 돈 시대의 화폐 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이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물가, T는 거래총량이다. 지폐시대는 V를 조절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관행이나 습관에 맞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I 시대는 화폐 유통 속도 V를 조절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K-Coin을 발행하면 가능하다. K-Coin이 시장에서 5번 돌면 소득이 5배 증가하고 경제를 5배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사전에 재원 마련 없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을 K-Coin을 통해 지출하고 나중에 시스템을 통해 그 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역발상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결책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한국경제가 AI 시대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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