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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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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8월08일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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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7월초 기명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의 남은 2년이 거대한 '폭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국정운영능력(Statecraft)의 민낯, 즉 정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었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증언하는 그대로다.

 

그러면 문 정권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백한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용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2. 정책실패를 부른 책임자들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 '우리 편 사람'이 아니더라도 능력과 신망이 검증된 인재를 두루 기용해야 한다

3. 앞의 두 조건이 충족되면 민주적 협치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 지난 3, 정권 차원에서 유실해버린 신뢰와 도덕성을 되찾을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런 세가지 선택과 정반대인 아래 방식을 문 정권이 취할 수도 있다. 


4. 실제적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밀어붙인다. 정권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인 핵심정책은 결코 바꿀 수 없다.

5.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인 정치의 현장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해서 동지를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믿을 건 결국 '우리편 사람'이다.

6.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한 토대 위에 장기집권(또는 역사적 사명)의 큰 그림을 실현해가고 있는 터에 협치 운운이라니 터무니없다. 그런 타협은 지지층에 대한 변절이자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2020 8월 지금 시점에 문 정권이 1, 2, 3을 선택해 정권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를 순리에 따라 헤쳐나갈 수 있을까많은 분들이 나의 이런 질문 자체를 지극히 나이브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그럼에도 묻지않을 수 없다.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문 정권이 경로의존성에 따라 4, 5, 6의 길로 치달을 땐 날개없는 추락이 기다린다고 나는 본다. 그건 정권의 실패를 넘어 민중의 고통과 나라의 혼란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비극과 희극으로 되풀이 된다. 인간의 무지와 오만엔 끝이 없다.

그럼에도 난 우리나라의 미래를 믿는다.

한국민주주의와 한국시민들의 저력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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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8월08일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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