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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기국회 개최의 해석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6월01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01일 17시08분

작성자

  •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메타정보

본문

  중국의 정기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치협상회의(비 공산당 주축의회로 이 둘을 합해서 소위 양회<兩會>라 통칭함)와 동시에 개최, 지난 28일 폐막하였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중국지도자들의 발언과 행동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3월 초순에 열리던 관례를 깨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달 반 정도가 연기되어 열렸다.

회기도 1주일로 단축 되었다. 중국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이다. 동시에 전년도 예산의 결산과 새해의 예산안 통과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운영방향의 윤곽을 파악할수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중심으로하되,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전인대(全人大)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부업무보고 주요내용 요약>


o 2019년도 경제성과

- 경제규모 99.1조 위안(달러환산시 14.6조 달러상당, 1인당소득 1만 700달러), 성장률 6.1%

- 도시신규취업자; 1352만명, 물가상승률 2.9%, 도시화율 60% 처음으로 초과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 소개

  . 8개 부문 90개 조치를 취했음

  . 일자리보장

  . 세수의 감면

  . 통행료 징수 면제

  . 에너지가격 인하

  . 저리 대출 실행 등

  . 우한 지역에 4만 여명의 의료진 파견 대응

  . 군대 의료진등 인력 투입

  . 동양과 서양의 협진에 의한 처방실시

         

o 2020년 경제정책방향

안정속에서의 전진발전

6대 안정 목표추구

  . 취업의 보장 (약 900만명으로 낮게 계획; 2020년 874만 대학졸업생 소화우선)

  . 기본민생의 도달

  . 1억 2천만개에 해당하는 각종 경제주체의 지속운영 보장 (약 90%가 중소, 영세기업)

  . 식량과 에너지의 안정 보장

  .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화

  . 경제밑바탕이 잘돌아가게 해서 내수위주발전의 정착 및 안정화 적극재정 실행

  . 중앙정부가 기존예산에다가 1조 위안의 추가 적자재정을 집행 일시적으로 재정적자율을 3.6%까지 용인

  . 1조 위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목적사업형 국채 발행

  . 동 합계 2조위안을 시와 현정부에 직접 이전지출, 실물경제의 직접적인 운영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도 지방채 발행 한도를 올림(3.75조 위안으로 1.6조 위안 증액)으로써 적극적 대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허용함.  

재정정책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실행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19년 대비 5천 억위안을 늘린 감세정책을 실시할 계획 =>전체 감세 목표치 2.5조 위안으로 목표 상향조정

전기료 5%인하, 와이파이 및 전용선 비용 15% 상당 경감

대형은행의 대출증가에서 중소기업전담 대출 증가율을 40%까지로 인상

사회보장 제도의 내실화 추진

  . 3억명의 연금 지급을 원활하게 집행

  . 의료혜택의 전국적인 확대

 

o 대외정책 방향

1국양제의 적극적인 실행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

대만문제에 대한 종전입장 지속

 

o 14차 5개년 계획의 준비(2021~2025년)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않음.

 

<전인대(全人大)의 시사점>


- 금번 전인대 회의를 통해서 알수있는 것은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세계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 정도까지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금년도는 중국경제는 성장이나 발전 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않고 있다. 이는 아직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안정화 된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가변성이 그만큼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집계되었다. 물론  중국에서는 통상 1/4분기에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최대·최장 휴일인 구정이 있다.  또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재정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GDP 창출 비중은 1/4분기의 경우 통상 20%약간 넘는 비중을 갖고 있다. 그만큼, 중국경제성장률도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 두 번째는 중국이 물량투입면에서 엄청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총 수조달러의 긴급지원을 거론하거나 집행하고 있다. 중국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발시 당시로서는 막대한 4조 위안의 지원 자금을 투입한바 있다. 이는 그 당시 경제력 30조 위안 남짓의 근 15%에 육박한다. 반면에 이번에는 중앙정부 2조 위안, 지방정부 1.6조 위안등 총 3.6조 위안으로 경제규모 100조 위안의 3.6%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이미 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서, 중국이 추구해 왔던 1차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자평, 조급하지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물량적으로 지나친 경제 진작에 나서기 보다는 자국의 발전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집중 대응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사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이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이 있다. 여기에 막대한 물력을 이미 계획된대로 투입할 것이다.  교통인프라확충, 서민주택건설, 산업구조조정, 사회보장체계구축 등에 자금을 계속 쏟아 부을 것이다. 

 아직 집행가능한 상징적인 대규모프로젝트들이 있다. 당장, 환발해만(環勃海灣)을 직선으로 이어주는 3천억 위안 규모(한화 50조 원 상당)의 옌타이-따리엔 해저터널(123Km) 연결 프로젝트다.

또 베이징 남부의 슝안신도시 개발이다. 

 

 이 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착공되거나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태껏 경제개발의 사각지대였던, 동베이지역(소위 만주지역)이 훨씬 중원지역경제와 연결되는 것이 주목된다. 초거대 경제권역이 탄생할 것이다. 한편, 원격의료 활성화 등 사회적 격리를 버틸 수 있는 비상체계 점검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도시화율이 60%를 넘어선 만큼,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것이다. 그만큼, 신규투자여지가 높다. 후발발전국가의 잇점이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미·중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주변국가들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중-일 FTA추진의지, RCEP, TPP 등을 다차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의 압력에 대응, 주변국가들과의 연계강화에 관심을 갖고있는 측면이 읽히고 있다. 물론,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의 명분을 쌓고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 실제로 중국정부의 역할을 자동차운행에 비유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리커창총리의 발언이다. 이미 알려지고 익숙한 길을 운전하는 소형차운행에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어려운 길을 가야하는 대형차의 운행으로 비유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평가>


-첫째, 금번 전인대 발표를 통해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소 걱정 스럽다. 그만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우선, 중국의 경제발전이 예전같이 6%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고속성장이 아니라, 내수시장을 확충하는 기조하에서 질적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과거 김영삼정부들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던 것처럼, 중국이 13차에 걸쳐 집행해왔던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조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해 본다. 이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중국에서 쉽게 돈벌수 있는 시절은 완전히 갔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중국의 정책방향을 추수, 중국에서 잘 나갈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기술기업의 중국에서의 승부는 지금부터이다. 

 

- 둘째, 중국이 한-중-일 FTA를 난국 돌파의 한 축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중국축의 동북아시아권 제조업사슬을 훨씬 공고화 할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시장이 경제질서를 주도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자체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우위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막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일 3국 FTA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중FTA가 양국간 교역을 가속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벤트성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나라 지식인 그룹이 정부 정책 당국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욱절실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이유이다. 즉, 확실한 전략을 갖고 철저하게 접근해야 할 대목이다.

 

- 마지막으로 미.중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이다. 중국은 일단,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하지만, 홍콩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내정문제로 인식,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은 1국 2체제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으로 반환된 것이 1997년이다. 따라서 23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중국으로 귀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안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2047년의 순조로운 귀속을 위해서 중국나름대로의 예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조치들을 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명분으로 각국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자금이탈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은 이러한 갈등이 트럼프의 재선전략의 일환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만약 미국대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우리로서는 경제적 위기 이상의 혹독한 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지성(集團知性)을 통한 전방위적인 외교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답은 뾰족하지가 않다. 그 점이 우리의 고뇌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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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01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01일 17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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