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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POST-COVID19)’를 준비해야 한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4월20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4월18일 15시17분

작성자

  • 박정일
  • 한양대 컴퓨터S/W학과 겸임교수

메타정보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내몰고 있다. 세계 공장인 중국 제조업이 멈춘 뒤 한 달 만에 세계 제조업은 셧다운(일시폐쇄) 됐다 글로벌 공급 사슬(GSC)이 사실상 마비돼 국가 간 물류 이동에 차질이 생겨 전 세계 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염병과 주요 사건은 기존의 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페스트)은 중세 봉건 경제를 붕괴시켰다. 교역과 상업 확대로 인해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됐다. 16세기 중남미에서 발병된 천연두로 원주민이 90%까지 사망 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흑인 노예를 이주시켜 플랜테이션 (대농장) 시대를 열었다. 이후 빈부 격차와 군부 독재 시대가 확산됐다..

 

 1차 세계대전(1914∽1919)중 유럽에서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세계적으로 퍼져 5,000만 명이 사망했다. 노동력 감소는 자본 집약 산업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불러왔다.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자동차 생산 혁명을 일으켜 미국 경제가 급성장했다. 2차 세계 대전 (1938∽1945)종전 후 항공과 조선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대량 소비 시대 시작에 맞춰 미국은 세계 경제 패권을 잡았다. 

 

 아시아 외환위기(1997∽1998)는 중국 경제의 부상과 경제 글로벌화가 이뤄졌고 인터넷 혁명으로 온라인이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2008∽2009)는 세계적 경기 둔화를 초래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모바일 산업 혁명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C:Before Corona)과 후(AC:After Corona)로 분리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째,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돼 세계 경제 질서가 급격히 재편된다.

 

 둘째, 세계 각국은 공급 쇼크와 소비 감소가 겹쳐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 재정 대응도 벽에 부딪쳐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현실화돼가는 분위기다. 

 

 셋째, 산업 구조 변동으로 제조업은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고 글로벌 IT 기업 자리를 AI(인공지능) 기업들이 차지한다. 

 

 넷째, 세계인의 일상을 통째로 바꿔 놓는다. 대규모 모임 금지와 이동 제한 조치는 소비 패턴에 변화를 줬다. 온라인과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다섯째, 원격진료, 원격교육, 원격근무, 화상회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코로나19의 최종 승자는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 산업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AI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선점하는 국가는 패권국이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는 코로나 여파가 심각하고 장기화되면 큰일이다. 미·중·일에 경기 위축이 예상되면서 3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3.8%인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국내 소비 감소는 기업의 실적악화로 이어져 세금 수입이 줄면 국가 재정 상태가 나빠진다. ‘포스트 코로나’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돌파해야 할까.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첫째, 수출과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세계 교역량은 수출에 큰 영향을 준다. 주요 수출국에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경제외교력이 절실하다.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 아세안 등 신흥국 시장 개척에 힘을 모아 수출의 편중 구도를 탈피해야 한다.

 

 둘째, 재정 여력 확보를 염두에 둬야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1,743조6천억 원, 국가채무는 728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대비 43%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Fitch)는 국가채무비율이 46%에 도달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경고한다. 재정 지원은 흑자기업 도산을 막는데 집중돼야 한다. 이전부터 경쟁력 없이 정부 지원금에 연명해온 좀비 기업은 정리가 돼야 한다. 

 

 셋째, 기존의 경제 정책을 전환해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코로나 불황은 소비와 공급,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타격을 입은 미증유 상황이다. 경제 정책이 코로나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 경제팀은 비상 위기 대응으로 바꾸고 경제 참모진도 실무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 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 

 

 넷째, 선진 의료 시스템을 수출해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연구 개발 중인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AI시대는 정답이 없다. 지금껏 한국경제 발전을 이끈 방식은 AI시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AI 산업을 선점해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여섯째, 실업쇼크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국민은 일자리가 넘칠 때 행복하다. 일자리를 능가하는 복지정책은 없다. ‘AI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AI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전선에 ‘AI중심도시 광주’가 있다. ‘광주형 AI일자리’ 성공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IT강국 인프라에 AI기술을 접목해 AI가 수출 주력산업이 돼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저력과 IT강국의 유전자를 융합해 AI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산업이 AI다. 일자리 정부 성공은 AI에 달려있다. 경제 살리기 시작도 끝도 일자리 창출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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