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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과 도약의 기회–실패한 문재인 정권과 성공한 대만 정부로부터의 교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4월07일 13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4월07일 14시19분

작성자

  •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前 국회의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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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77일째를 맞았다. 5일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10,237명이고, 사망자는 183명이다.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갑자기 심장이 정지한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 섰고, 거리는 인적이 끊긴 유령의 도시처럼 변했으며,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웃음기 사라진 국민들의 얼굴에는 온통 공포와 불안감만이 가득하다.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라면서 한국의 성공적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한국식 방역이 세계표준이 돼간다면서 빗장을 닫아서는 경제와 방역, 두 개의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일까?

 

43일 기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인접한 14개의 국가 가운데 한국은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2위인 러시아는 우리의 1/3 수준인 3,548명에 불과하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19.4명으로 러시아(2.4)8배에 달한다. 13억 인구의 인도도 2567명으로 한국보다 훨씬 적다. 국경을 맞대고 있진 않지만 인접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인 일본(2,617), 싱가포르(1,049), 대만(339)도 모두 우리보다 상황이 낫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4/2020040400110.html)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5일 기준, 싱가포르 6, 대만 5, 홍콩 4, 미얀마 1, 베트남, 몽골, 라오스 등은 아직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183명이다.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미국이나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방역 실패 최하위 국가들과 비교해서 모범 국가라고 자화자찬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수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모범사례의 근거로 제시하는 다른 나라 정부와 해외 언론의 호평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 이들이 한국의 사례를 칭찬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전염병 감염의 제1원칙인 감염원 전면차단정책을 취하지 않아서 1만여 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여 명 가까운 사망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 칭찬의 핵심은 최고 수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촘촘한 행정 네트워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동성,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의 하나 된 힘과 노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국발 감염원 입국 허용으로 인한 초기 방역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유수 해외 언론도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313일 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우리(미국)가 싱가포르대만홍콩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만의 신속한 움직임은 역시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발전된 의료체계를 갖춘 한국과 일본과는 뚜렷한 대조(contrast starkly)를 이룬다면서 한국·일본은 초기의 느린(sluggish) 대응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고 적었다. 또 한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확진자 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직전 최악은 지나갔다는 악명 높은 발언을 해 정치적 반발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228'한국 지도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 말한 것은 대가가 큰 실수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실언 이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응은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5천만 국민을 패닉에 빠지게 한 잘못은 문 대통령의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본 것은 문재인 정부 질병 예방체계의 총체적 실패라며 그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감염의 근원을 막고 있는 질병 통제(중국인 입국 제한)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코멘트로 결론을 맺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코로나와 아시아 정세를 다룬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나 북한 등 40개국이 실시한 중국인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꺼려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점이 문재인 정부의 실수였고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 진단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세계적인 모범사례는 어디일까? 앞서 소개했던 타임(TIME)313일 자 기사 제목은 우리(미국)가 싱가포르대만홍콩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것(What We Can Learn From Singapore, Taiwan and Hong Kong About Handling Coronavirus)’이다. 이 기사의 요지는 중국과 인접한 이들 3개국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교훈을 살려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을 통해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았으며,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만은 여러 측면에서 코로나 방역의 모범사례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45일 기준, 대만의 확진자는 375명이고 사망자는 5명에 불과하다. 대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확진자(1237)27배나 되고, 사망자(183)36배에 달한다.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불과 1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구 2,300만 명 중 85만 명이 중국 본토에 살고 있으며, 중국 내 대만인 일자리가 400만 개에 달하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항공노선이 한 달에 5,700여 회에 달할 정도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방역학에 있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방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가장 많은 외부 유입 확진자를 기록할 위험에 처한 나라로 대만을 꼽았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대만은 확진자, 사망자, 마스크 수급, 초기 방역 및 선제적 대응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제적(proactive) 조치와 초기 방역에 있어 대만의 사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선,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인 1월 초에 대만은 우한에 바이러스 전문가를 파견해서 조사를 벌였다. 과거 사스 확산 때 중국 정부 정보만 믿다가 낭패를 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중국이 공개하는 자료와 외신에 의존하며 방역대책을 세우던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15일부터는 우한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들의 발열과 감염증상 여부를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내리기 전에 체크했다. 비행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입국장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는 우한이 봉쇄된 123일 이후에야 입국장에서 형식적으로 발열 체크를 시작했고, 24일에서야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수급에 있어서도 대만의 대응은 한국과는 차원이 달랐다.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자마자 대만은 124일 의료용 마스크 수출을 금지시키고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그리고는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배포했으며, 마스크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1월 한 달에만 무려 35일치의 국내 생산량인 약 35천만 장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몇 시간씩 긴 줄을 서는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고,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216일에서야 뒤늦게 마스크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마스크 수급에 차질을 빚고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며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만 키운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 대만의 사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가 대확산하자 대만은 26일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조치를 내렸다. 중국 수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어떠했나? 24일 중국 후베이성의 입국자만 금지시켰을 뿐, 의료 전문가들과 야당,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의 전면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2개월 넘게 버텨오고 있다. 급기야는 중국도 자국민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는데도, 이 한심한 정권은 변변한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외부의 질병 침입에 국경선을 열어주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방역과 선제적 대응에 있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핵심은 국가 방역을 전문가가 주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부이다. 대만은 방역 전문가인 부총통과 의사 출신의 위생복리부 부장(우리의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대응체계를 가동시킨 데 반해, 우리는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방역 전문가가 없고,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조차도 방역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연금 전문가인 데다가, 감염병 국내 최고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안건 보고만 하는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염병 문제조차도 방역과 의학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조공(朝貢)과 사대(事大)의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련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처럼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더 중국과 근접해 있고, 교역량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한발 코로나19 확산에 관한 한 세계의 모범 국가로 불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전문가 한 명이 자리 잡고 있다. 그가 바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옆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주도한 천젠런(陳建仁) 부총통이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방역학 박사학위를 받은 방역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이자 2002년 사스(SARS)사태 때 위생복리부 부장을 지냈고, 이후 대만의 방역대책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그는 중앙전염병지휘센터(NHCC)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입국시스템을 연결해서 감염병 의심 환자의 위험지역 여행 여부를 신속하게 조회해서 조기 발견,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명한 치과의사인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으로 하여금 방역대책의 실무를 총지휘하도록 했다. 방역 강행군 때문에 철인(鐵人)부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천스중은 대만에서 11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기자회견 중 우한에 남은 자국민이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다 눈물을 흘려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던 날 청와대에서 한가롭게 기생충 파티를 열고 짜파구리를 소재 삼아 파안대소를 전 국민 앞에 보여주던 이 나라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난 2018년 세미나 참석차 대만을 방문했을 때, 천젠런 부총통을 총통관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원래 차이잉원 총통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약속 시각 불과 3시간 전에 차이 총통의 모친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차이 총통을 대신하여 그가 손님맞이를 대신하게 되어 만난 것이다. 그는 첫인상이 매우 겸손하고 친절했으며 소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신중하고 섬세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특히 손님에 대한 예의가 매우 깍듯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40분간의 만남 동안 나는 그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줄 알고 배려심도 깊은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사전에 그가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 방역학 박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런 그가 지금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방역국가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는 지금 단순한 방역의 성공자를 넘어서서 대만과 대만의 전 국민을 보호하는 생명의 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로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방역 전문가 한 사람이 정부의 최고지위에 앉아서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경우와 아마추어들이 앉아서 이념적 편견과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서 허공에 남발하는 정책을 펼쳤을 때, 두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각 나라의 미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대확산이냐, 아니면 방역 성공이냐의 갈림길에서 한국과 대만의 극명한 차이를 가져온 것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학적 관점에 따라 전염병 감염원 유입의 철저한 차단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초기 방역 조치들을 취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그 나라의 지도자이다.

 

현 정부는 아직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입국자들, 특히 중국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파산, 사회불안, 정치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방역 인프라를 갖추고도 오히려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봉쇄할 기회를 놓치고 전국적인 대확산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은 방역정책 대실패의 책임자이자 슈퍼전파자이다. 이렇게 스스로 방역장벽을 무너뜨리고도 이 사태 종식을 위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매뉴얼과 액션 플랜조차 갖고 있지 않은 재앙 정권이 이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휴지조각 남발하듯이 공중 살포하면서 국가재정을 파탄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극복이라는 미명하에 현금을 마구 뿌려대는 포퓰리즘을 넘어선 표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선거에 나선 수많은 여야 국회의원 출마자들 가운데서도 오늘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이나 대응책조차 내놓은 정치인 한 명이 없는 것이 이 나라 정치의 현주소다. 우리는 지금 이런 수준의 정치에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맡겨 놓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의 열쇠는 과거 혹독한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우리의 위대한 역사와 그 원동력인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위기의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또 한 번의 경제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첫째,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중앙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독립된 방역 전문가가 전권을 갖고 오로지 의학적 관점에서 철저하고도 선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과 그간에 축적된 전염병 대응 능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의료 장비 및 1인당 병상 수를 자랑하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세계보건안전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가 평가한 질병 예방 대응 능력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방역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최고의 방역 인프라와 그동안 축적한 전염병 대처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매뉴얼화 한 다음, ‘민방위 훈련과 같이 전국민이 참여하는 부단한 실행 연습을 통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셋째, 완벽한 방역체계 확립을 통해 미래에 크게 주목받게 될 차세대 방역산업을 선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진과 민간 영역의 신속하고 민첩한 전염병 대처 능력과 진단키트 및 기발한 방역 아이디어 등을 시스템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이 훌륭한 방역 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또 하나의 방역 한류를 유행시킬 전략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넷째, 우리가 가진 첨단 IT 능력을 전염병 감염이 최대의 위협으로 닥쳐올 미래 세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우려 때문에 지금처럼 대면접촉을 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인터넷망을 갖추고 모든 유통구조를 온라인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우리의 선진 IT 능력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다섯째,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미래를 향한 국가개조개혁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전염병 확산 위기 속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국가와 정부, 경제와 산업, 생활환경과 국민 의식의 전반적인 구조를 대혁신하는 국가개조개혁론을 주도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국가가 된다면,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고통과 시련은 대한민국 대번영의 필요조건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다시는 전염병 감염의 고통과 위협에 우리 국민이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런 불안한 생활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현 집권세력의 실패한 정책은 그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밝혀내어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들 스스로가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낸 저력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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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세계적인 코로나 방역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대만의 1등 방역을 지휘한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 방역학 박사 천젠런(陳建仁) 부총통<사진 오른쪽>. 필자<사진 왼쪽>는 지난 2018년 대만에서 있었던 아시아 민주주의 포럼행사에 참석한 후 대만총통실에서 그와 만났다. 현장에 촬영하던 매체가 워낙 많아서 서로 다른 카메라를 바라보며 찍힌 사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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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4월07일 13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4월07일 14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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