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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전망> 미중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1월1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1월15일 09시51분

작성자

  •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메타정보

본문

1.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
 
2018년 3월 22일 트럼프대통령이 약 500억달러의 중국제품에 대해서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근 1년 10개월이 지나서 일단 휴전을 맞게 되었다. 작년 12월에 양국정부는 1단계협상의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조만간 정식서명이 끝나면 최종타결될 것이다.


1단계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 현재 200억달러수준인 미국 농산물구매를 매년 500억달러로 늘리고 공산품, 식품, 에너지와 서비스구매를 매년 현재의 수입규모인 2천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 중국의 금융시장을 더 개방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술이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율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주로 미국측에서 발표하였고 중국측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미국은 원래 작년 12월 15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1,600억달러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를 무기한 연기하였고 중국도 작년 12월 15일 발효예정이었던 4차 추가관세부과를 보류함으로서 미중무역전쟁은 일단 확전을 멈추고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앞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추가관세를 낮추고 양국간의 무역거래가 정상화를 향해서 나아갈지 여부는 1단계합의의 이행상황과 2단계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지만 결코 낙관할 형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무역전쟁은 왜 발발하였나?


2001년에 중국이 무려 1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무역의 혜택만 누리고 시장개방의 의무는 개도국임을 내세워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였고 이는 협상의 장기화로 이어졌다.


미국은 중국이 제2의 일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1980년대에 일본상품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서 黃禍論까지 등장하고 있었던 터라 일본에 이어서 중국이 WTO의 개도국우대조항을 활용해서 수출은 늘리면서 수입은 억제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을 키우고 자국기업을 우대하는등의 불공정무역을 자행하는 것을 국제무역규범의 힘을 빌려서 방지할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미국의 바램과는 반대되는 발전경로를 밟았다. 13억 인구의 광대한 시장을 자국기업에게 특혜적으로 열어주어 수요를 창출해 내고 보조금지급과 수입제한, 외국경쟁기업 차별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력을 키운 후에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게 하였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인가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환경과 노동, 세무행정등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국내시장은 중국기업이 자라나는 온실이었고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교두보이었다.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에 편승하여 중국은 세계 제1의 제조업대국, 무역대국으로 도약하였고 GDP는 일본을 추월하여 2위로 올라서는 경제거인이 되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등의 전통적 굴뚝산업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전기차, 태양광발전, 드론등의 첨단기술제품에서도 선두그룹으로 나섰으며 인공지능과 5G를 선도하여 4차산업혁명에서도 first-mover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미국이 볼 때 중국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빼앗고 기술을 도둑질하여 WTO 자유무역체제의 호혜원칙을 저버리는 반칙을 일삼았다. 대미무역흑자를 기반으로 3-4조달러대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여 선진국의 기술기업을 매입하고 일대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규모원조를 제공하여 자국의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군사대국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토야욕을 숨기지 않으며 중동, 베네쥬엘라, 한반도등의 분쟁지역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것도 불공정한 경쟁으로 축적한 막강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었다.


중국은 경제적도전을 넘어서 군사, 외교안보, 국제정치의 무대에서도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공산당독재와 국가자본주의라는 체제적 이질성은 미국민들에게 중국공포심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고 더 늦기전에 손을 쓰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던 중국견제론을 현실정치에서 실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겉은 무역전쟁, 속내는 패권경쟁


트럼프는 중국제품에 대해서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포문을 열었다.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적자를 줄이고 빼앗긴 일자리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미국의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한 무역적자는 없어지지 않으며 중국이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대중적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값싼 생필품을 소비하는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중국산 부품을 쓰는 기업의 비용이 증가해서 결국 미국경제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잇달아 내어 놓았다.


트럼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4차에 걸쳐서 관세부과대상을 확대해 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트럼프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중관세부과는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무기이며 양보목록에는 중국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보호,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해소,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금지등 구조적 개선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 중국유학생을 축소하고 대학의 주요 연구사업에 중국과학자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제1의 5G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부품공급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겉으로는 천문학적 숫자의 미중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숨은 의도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숨은 의도를 알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쉽게 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에 중국지도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국가목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었다. 천하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한 중화주의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치욕을 잊지 않고 부국강병의 민족주의를 경제발전의 사상적 추동력으로 삼고 그 현실적 방편으로서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등소평은 대내적으로는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노선으로 시장경제도입을 둘러싼 이념논쟁을 잠재우고 내부결속을 다졌으며 대외적으로는 도광양회노선으로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눈멀게 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달랐다.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어간다는 자신감을 가진 그는 패권국가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다. 대내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의 전통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1인통치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공산당에 의한 국가지도를 확고히 하는 이념무장을 강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25년까지 중국제조업을 세계최강으로 현대화하고 2050년까지 중국의 군사력을 세계최강으로 현대화한다는 중국몽을 천명하였다.


중국의 패권추구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형국이 세계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의 설립과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하여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질서를 동요시키고 일대일로사업을 통해서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에 집착하고 북한의 비핵화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시리아, 이란사태등 중동지역의 분쟁에서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패권전쟁의 최일선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충돌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4. 1단계 합의이후에도 낙관불허


1단계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지는 예단을 불허한다. 양국간에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름데로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성장둔화의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일단 어느정도의 양보를 했지만  트럼프대통령의 국내정치에서의 입지와 대선정국의 향방을 보아 가면서 이행의 완급을 조절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 들이지 않고 세밀하게 이행과정을 감시할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성실한 이행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호혜평등의 우호국으로 취급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중국의 부상을 방해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이행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도 이행을 둘러싼 양국간의 이견과 대립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유보내지 연기하였던 추가관세부과가 되살아나면서 무역전쟁이 재발하게 될 것이다.  


1단계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2단계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그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금년 11월 선거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취임이후인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더욱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유리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후보가 당선된다면 새로운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대중관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2단계협상의 개시여부와 시기, 내용에서도 상당한 수정과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이 유화적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미국 유권자들의 다수가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과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단계협상의 의제는 중국경제의 구조를 시장지향적으로 전환시켜서 불공정무역의 근원을 없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1단계협상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고 막중한 내용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보조금제한, 국영기업을 통한 불공정경쟁규제, 그리고 1단계협상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첨단기술탈취방지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디지털무역, 국경간 데이터이동, 사이버공격등이 다루어 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벌이는 협상은 흔히 보는 협상과는 다르다.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주기만 하고 미국은 받기만 한다. 핵심은 중국이 어느정도 양보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이 양보받을려고 하는 목록들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고 여기에 추가해서 합의사항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할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국의 법령과 제도를 개정, 제정하는 것까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중국경제가 받는 충격의 강도와 중국국민들의 인내의지에 달려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제는 6%성장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물론 인구고령화, 수출에서 내수위주에로의 성장동력전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감속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미중무역전쟁의 직접적 충격과 불확실성증대에 따른 투자와 소비심리의 불안이 가세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시진핑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수치라는 특유의 민족주의감성을 자극하면서 유난히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미국시장과 기술에 대한 의존을 낮추면서 자력으로 기술굴기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중국몽의 진정한 실현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호소가 먹혀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민들은 국가적 자존을 지키고 자력갱생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경제적곤경을 감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자력갱생능력을 키우고 미국에 대한 맞보복을 무기삼아서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의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는 월남전에서 월맹이 지연전술을 구사하여  미국의 반전여론을 비등하게 하여 마침내는 미국이 어정쩡한 휴전에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떠 올리게 하는 것이다.      

    

5. 최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중국이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향해서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이고 반대로 국가주도경제체제를 버리지 않으면서 미중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최선의 시나리오가 미국과 세계경제의 시각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명하지만 중국에게도 최선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 결과가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꾸미는 음모에 넘어갈 수 없다는 피해의식과 방어논리에 빠져 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정부보조, 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대우, 기술의 공짜획득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표방하는 질적성장에로의 구조전환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민간주도경제의 자율, 창의, 활력을 통해서 혁신주도경제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중국이 공정경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한다면 미국으로서도 트집잡을 끈덕지가 없어지게 된다. 설령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게 된다고 해도 양국간에는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호혜적인 협력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최선의 시나리오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방향으로 양국관계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1단계합의의 이행을 놓고 갈등이 재연되고 2단계협상에서 양국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면 지금까지와는 현저히 다른 경제전쟁양상이 펼쳐질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주로 관세인상과 기술규제를 무기로 사용하였지만 앞으로는 위안화환율절상, 중국은행 및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라는 더욱 위협적인 무기의 사용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추락이라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물경제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었으나 금융시장에서는 아직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세계 외환거래의 약 80%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은행과 대기업의 국제적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면 관세인상보다도 훨씬 큰 충격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이 이에 대응해서 약 1조2천억달러로 추정되는 미국 국채를 투매하는 맞보복에 나서면 국제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세계경제는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도 더욱 심대한 위기국면으로 돌입할 것이다.


보복의 강도는 중국경제가 받는 충격의 크기에 반비례할 것이다.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5%이하로 급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업의 증가와 사회적인 불안은 중국지도부를 심각한 딜렘마에 빠뜨릴 것이다. 대폭 양보하면 리더쉽에 상처를 입을 것이고 반대로 국민들에게 대미 결사항전을 호소하면 이미 안온한 물질적 풍요의 맛을 본 인민들이 1930년대의 대장정이나 1960년전후의 대약진운동때에 보여준 인내심대신에 저항심을 보여줄 공산이 큰 것이다.


새로이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을 위협할 때 전쟁이 발발했다는 역사를 “투키디데스함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체제이질성 여부는 패권교체의 성격을 좌우한다는 것이 역사의 또 다른 해석이다.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민주국가 아테네와 독재국가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렀다. 유럽의 패권을 놓고 민주국가 영국, 프랑스는 전체주의 국가인 독일과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에 영국의 패권은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두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문명, 백인국가등의 동질성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현재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패권을 추구하면 미국과의 무력충돌의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중국체제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낙관을 불허한다. 중국은 미국의 힘에 눌려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고 해도 그 양보를 굴욕으로 받아들이고 와신상담의 각오로 공산당지도의 국가자본주의를 통해서 부국강병노선을 지속할 것이며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미국과의 또 다른 대결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국제주의와 다자주의가 후퇴하고 경제적 철의 장막이 드리우게 되는 암울한 시대가 될 것이다.   <ifs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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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1월1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1월15일 09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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