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락하는 자영업자 - 통계청의 「2019년 8월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팩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11월06일 18시25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06일 18시24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본문

통계청이 2019년 8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에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부터 매달 8월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에서 특별히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별도로 발표해왔다. 이번 발표(11월 5일)에서 나타난 중요한 팩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9년 8월 비임금근로자 679.9만 명은 역대 최저수준이다.


2019년 8월 비임금근로자 679.9만 명은 역대 최저수준이다.


6106af02246a60514e8446dd39517180_1573031

<2> 비임금근로자는 작년에 비해 6.2만 명, 2017년 8월에 비해 9.9만 명 줄었다.

 

2018년 8월 전체 취업자 2735.8만 명 중에서 비임금근로자는 679.9만 명으로 약 18% 에 해당한다. 전체 취업자는 2019년 8월에 작년 에 비해 1.7% 45.1만 명이 늘었는데 비임금근로자는 오히려 6.2만 명 줄어들었다. 분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는 45.4만명 늘었는데 비임금근로자는 오히려 9.9만 명 줄었다. 

 

6106af02246a60514e8446dd39517180_1573031
 
<3> 자영업자의 감소는 도소매, 제조업, 건설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감소는 도소매업과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에서 주로 나타났다.   

 

6106af02246a60514e8446dd39517180_1573031
 

 <4> 자영업자가 지난 2년 동안 7.1만 명 줄어들었다.

 

비임금근로자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하는데 자영업자는 2018년 8월 568.1만명에서 2019년 8월 566.2만 명으로 1.9만 명 줄어들었고 2017년 8월에 비해서는 7.1만 명 감소했다.  

 

6106af02246a60514e8446dd39517180_1573031
 
<5> 지난 2년 동안 고용원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 감소했다.

 

지난 2년 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5만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6만 명 감소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 까지 기간 동안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2018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비교적 경쟁력이 약한 고용원없는 자영업자가 먼저 사라지고 2018년 8월 이후부터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고용원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6106af02246a60514e8446dd39517180_1573031
 
<6> 지난 1년 동안 주로 40대 50대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0대와 50대 자영업자가 각각 13.6만 명과 5.5만 명 감소했다. 40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가 8.1만 명이고 무고용자영업자도 3.2만 명 감소했다. 50대의 경우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2.8만 감소했고 무고용자영업은 거의변동이 없었다.   

 

6106af02246a60514e8446dd39517180_1573031
(*) 변동수치 합이 맞지 않는 것은 무급가족종사자 변동 때문임.

 

 

9
  • 기사입력 2019년11월06일 18시25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06일 18시2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