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X새끼들!”…요지경 속 대한민국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10월08일 15시10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08일 15시02분

작성자

메타정보

본문

“X새끼들!”

X=?

, 돼지, , , 국회, 여당, 야당, 청와대, 장관,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 진보, 보수, 꼴통,.............”

정답은?

응답자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단어를 대입하더라도 모두가 정답이 되는 나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한심한 나라정도가 아닐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심한 나라라고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베네수엘라........,?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두 번째로 꼽는다면 서운해 할 요지경 속의 한심한 나라아닐까 싶다.

 

한 사람의 이상한장관이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임명된 뒤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조국이라는 개인과 그 가족의 위법행위 또는 편법의 동원 등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의 두 패로 갈려 진흙탕 속 드잡이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은 왜 그렇게 조국지키기에 집착하는 것일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이제는 야당과의 오기(傲氣)’싸움으로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라야 어찌되든…….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대정부질문은 온통 조국장관 관련이고, 국정감사도 조국문제로 날을 지세우고 있다.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면 나라를 뒤흔드는 중심에 서 있을까. 지금까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나타난 행적으로는 법 잘 지키고, 건전한 상식으로 살아온 사람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이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검찰총장과 대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 나라, 대한민국!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후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9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임명직전 검찰은 7일 조국장관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시점이어서 당사자 소환도 없이 서두른 기소였다. 그래서였을까. 이후 문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는 수사가이드라인으로 비칠 만큼 강력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메시지를 처음 발신한 것 27일이다. 9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온 직후였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 검찰에 대한 지시 2탄은 지난 9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왔다. 문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 합니다는 표현을 쓰며,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27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한 지 사흘 만이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국론 분열은 아니다초등학교 운동회의 청군-백군 싸움인가?

 

10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지시는 또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극단적 대결은 초등학교 운동회의 청군-백군싸움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은 토론 차이를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난장판의 빌미가 된 조국 장관에 대한 언급은 외면한 채 연일 국회를 향해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경제문제도 그렇고, 외교·안보문제도 그렇고, 이 정도의 위기상황에 이르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검찰 개혁만 외치고 있으니…….

 

고발장이 난무하는 사회, 대한민국!

 

고발장이 난무하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극도의 불신(不信)을 말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 법질서를 유지하고, 바로 세워야 하는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여의도 정가는 어떠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사건 하나만으로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여당과 야당의 대표들, 그리고 여야의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고발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은 어떻게 설명돼야 하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목숨을 검찰에 맡기는 꼴 아닌가?

급기야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여당국회의원이 경찰청장을 불러 세워놓고 고발장을 전달하는 웃지 못 할 풍경까지 만들어 내고 있으니…….

 

어린이들을 동원해 정쟁에 등장시킨 한심한 나라, 대한민국!

 

북한도 아닌데 어린이들이 정쟁에 동원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욕설이 섞인 '검찰 비하 노래'를 합창시키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유포한 '동요 메들리'가 등장했다. '주권방송'이라는 곳에서 올린 것인데 기존 동요에 개사를 입힌 것이다.

"적폐검찰 오냐오냐 기밀누설 꿀꿀꿀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 어디를 가느냐"

"정치검찰 뚜루두뚜두 물러나 뚜루두뚜두

"토실토실 적폐 기레기 특종 없나 꿀꿀꿀"

"윤석열은 사퇴해, 조중동은 망해라, 자한당은 해체나 해라"

 

참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

<ifsPOST> 

16
  • 기사입력 2019년10월08일 15시10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08일 15시02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