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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논평] 한국 안보주권 무시한 중국대사의 언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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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2월24일 00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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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언을 한 절차와 방식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추 대사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협박성발언을 쏟아냈다. 이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안하무인의 패권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추 대사가 찾아가 쏟아낸 발언은 그 대상이 정부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야당 대표였다. 물론 누구를 만나서라도 자국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야당 대표를 방문해서 쏟아 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대한민국의 국민정서를 자극할만한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야당대표를 예방해 쏟아낸 발언에 대해 “사드 부분은 공개해도 좋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그렇다. 특히 이런 발언으로 한국민들의 감정적인 정서를 자극하게 되면 한중관계는 자칫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또 이것이 선린우호관계를 맺은 나라의 대사가 해야 할 책무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안보주권에 대한 안하무인적인 도발적 발언이다. 사드배치가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면 한국의 안보는 침해당해도 좋다는 얘기인가? 참으로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자국의 이익만 중요하고 주변국의 안보는 무시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북한 핵에서부터 아닌가? 그렇다면 사드 배치에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논의에서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방안부터 제시해야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누구보다 영향력이 큰 중국이 대북제재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안보이익만을 내세워 북한보다는  되레 한국에 대해 위협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본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먼저 표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부 당국도 이러한 외교적 결례와 폭주가 용납될 수 있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필히 자성해야 한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게 됐는지 황당하고 처절한 국민의 마음을 알고 적절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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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2월24일 00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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