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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7 (1 페이지)

  • 2024 전망 <7> '규제 완화'라는 도그마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24년 01월 08일
    한국 경제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한국처럼 강력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서유럽 …

  • 길 잃은 한국의 스튜어드십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23년 0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

  • 한 발짝도 못나간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이래도 되나?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19년 10월 16일
    재벌문제는 기업 거버넌스와 경제력집중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황제경영(皇帝經營)의 폐해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계열사 간 인수합병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

  •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18년 09월 30일
    1. 시작하면서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해서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대선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했었는데, 이 평가들에서 재벌개혁 부문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

  •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16년 08월 03일
    1.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 2013년 4월에 채권단이 STX해양조선을 자율협약 형태로 지원키로 결정했을 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3곳은 지…

  •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16년 06월 21일
    1.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 2013년 4월에 채권단이 STX해양조선을 자율협약 형태로 지원키로 결정했을 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3곳은 지…

  •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16년 05월 04일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이 회자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중반에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세계 초일류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06년 2월에 미국 <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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