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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6 (1 페이지)

  • 미 법무부에 피소된 애플, 그 쟁점과 전망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 2024년 04월 10일
    미국 법무부(Dept. of Justice)가 지난달 3월 2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법원에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2007년…

  • 표류하는 플랫폼법, 어디로 가야하나?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 2024년 02월 25일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플랫폼법((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상 없던 …

  • 폴란드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수은법(輸銀法), 여야 협치로 조속 개정해야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 2024년 01월 25일
    폴란드 무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과연 바람직한가?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 2021년 05월 02일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에 대한 규제가 올해 1월 공정위에서 소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부처간 관할 이견으로 법안의 국회통과가 …

  • 신속 PCR로 대면(對面)사회 앞당겨야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 2021년 03월 25일
    Ⅰ. '코로나 진단 1시간' 신속 PCR 개발 및 보급…대면사회 복귀 기대감 커져 코로나19 진단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대면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방법이 개발되어 기대…

  • 「기촉법」 어떻게 할 것인가?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 2018년 04월 03일
    지난 3월21일 미국 FRB의 금리인상은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월22일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던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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