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과잉생산 지속과 수출환경 변화 > News Insight

중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 대규모 설비갱신 투자 정책을 발표하였음. 이 정책에 따라 기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중국 내에서 과잉생산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지고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저가 밀어내기 수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 때문에 중국 제품 관련 통상분쟁이나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은 수출 및 수입시장에서 이들 중국 제품과 더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하게 될 전망임.

■ 중국의 내수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2024년 들어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제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을 발표하였음. 

  - 특히 2024년 3월 발표한 “대규모 설비갱신과 구형(舊型) 소비재 교체 계획”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이중 설비갱신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건자재, 경공업 등 11개 중점 산업에서 첨단화, 지능화, 저탄소화를 위한 설비교체 및 기술개선을 통해 노후설비를 도태시키거나 교체한다는 것으로써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 금융, 토지, 연구개발 등 분야별 지원정책을 실시키로 함. 

  - 한편 9월 말부터는 2024년 5%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 및 지준율 인하, 주택매입 규제 완화, 주택건설 관련 대출 확대, 지방정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도 실시하고 있음.

■ 대규모 설비갱신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조업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 심리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 시진핑 정부는 과잉설비 해소를 강조하는 이른바 공급측 개혁 기조를 유지해왔고, 시장에서도 제조업 설비이용률이 하락하고<그림 1> 광공업 기업 이윤이 감소하며 생산자 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등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었음. 

   * 광공업기업 이윤총액(조 위안) : 9.3(2021년) → 8.4(2022년) → 7.7(2023년)

   * 생산자물가지수(전년동월 = 100) : 2024년 10월 98.4, 2022년 10월 이후 25개월째 100 이하

  - 그런데 정부가 이번 방침을 통해 기존기업의 설비교체 및 기술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은행과 지방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분위기가 형성됨. 

  - 또한 2024년 7월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전체회의(三中全會)가 당초 첨단산업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던 “새로운(新質) 생산력 육성” 전략을 전 산업에 걸쳐 “지역과 업종의 실정에 따라(因地制宜)” 설비를 업그레이드하자는 내용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강화됨.

■ 이에 따라 설비갱신을 명분으로 기존기업들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24년 2분기 이후 고정자산 투자 중 확장투자 및 설비구매 투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2024년 8월까지 용도별 고정자산투자 중 확장투자가 39.2%, 설비구매 투자가 16.8% 증가한 반면 신규투자 및 공장건축 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존기업들을 중심으로 설비개선을 명분으로 한 설비증설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2>.

■ 그 결과 공급과잉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 글로벌 과잉생산 우려가 큰 품목들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수출가격지수가 7% 가까이 하락하는 등 과잉생산이 저가 밀어내기 수출로 연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9월(누계기준) 반도체,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스마트폰의 생산량이 각각 26.0%,

12.8%, 12.3%, 33.8%, 10.5% 증가하였음<그림 3>. 

  - 2024년 7월 기준 중국산 수출품의 수출가격지수는 93.1(전년동기=100)로 수출품 평균 가격이 6.9% 하락하였으며 해외로부터 반덤핑 제소 대상이 되고 있는 철강(△15.4%), 자동차(△7.4%) 등의 가격은 평균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음<그림 4>. 

   * 참고 : 한국의 수출물가지수(총지수) : 110.3(2023년 8월) → 113.2(2024년 8월), 2.6% 상승

■ 중국의 과잉설비 및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중국내 설비투자 및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주요국들과의 통상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 기업들도 수입 및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과 더욱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미국과 EU 등이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의 입장 :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문제이며 시장의 자연적인 작용에 따라 해결될 것” (중국 재정부 부부장, 2024.4.8.) 

  - EU는 중국산 전기차(최대 45.3%), 스테인레스강, 바이오디젤, 강판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당선자도 중국에 대한 전면적 관세부과를 공언하고 있음. 

  - 중국제품을 타겟으로 삼은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 조치에 한국산 제품이 포함될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함. 

   * EU의 에폭시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2024.7.1.) : 중국, 한국, 대만, 태국 등 4개국 제품에 대해 조사 개시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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