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경제 정책 플랜(Bidenomics): "중산층(中産層)을 살려야 미국이 산다” > News Insight

"Save the Middle Class to Save America"

미국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당선될 것이 유력한지를 가늠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희대의 Covid-19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속에서 치러지다보니 사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그만큼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NN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승리하고 있는 후보는 ‘Covid-19’ 라는 비유도 한다. 

그런 가운데, 이번 대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경제 졍책 관점에서 각 후보들이 피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들이 유권자들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지나왔다. 특히, Covid-19 대유행 여파로 이례적인 경제 침체가 끝을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화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비상 재정 출동 논쟁이 압도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번 선거전에 즈음해서 이렇다할 새로운 경제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각종 정책 토론회나 유세 활동을 통해 ‘Build Back Better’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 경제 회생을 포함한 경제 정책 구상들을 대략 7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당 강령(platform)에 집권 시에 실천할 경제 정책 공약 비전을 상세하게 천명한 바가 있다. 그리고, 11월 3일 선거일를 목전에 두고, 해외 미디어들은 차츰 ‘바이든 경제 정책(Bidenomics)’에 대한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 아래에 바이든 후보 경제 정책의 대강을 살펴본다.

※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핵심; ‘중산층 활성화로 경제 회생’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예비 경선 초반에 샌더스(Bernie Sanders) 등 급진적 성향의 후보들에 밀려 다소 열세에 있었던 때문이기는 해도, 상대 후보들의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성향과 대조되면서 진면목이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는 그런 점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현재의 정치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항할 가장 적절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실은,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 어젠다는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해서 대단히 야심적이다. 트럼프 정권에 의해 흐트러진 현재의 미국 경제 구도를 재설정(reset)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내 경쟁자들의 진보적인 노선을 다분히 포용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샌더스(Sanders) 후보가 경선 사퇴를 선언한 직후 바이든 후보는 근로자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 경제 정책의 바탕은 중산층에 활력을 되찾고, 계층과 인종을 불문하고 더욱 포용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선거전 개막 연설에서 “이 나라는 월스트리트 은행가들, 대기업 CEO들,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의해 구축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 근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500명의 억만장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혁명 지도자처럼 보이는 샌더스(Sanders)와는 달리, 달성할 수 있는 경제 플랜을 가진 ‘온화하고 지모가 있는’ 지도자로써 면모를 과시했다. (Investopedia) 

기본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단순히 소득 금액으로 구분하는 ‘증산층’ 보다는 평균적인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계층으로써의 ‘중산층’이 미국 사회 및 경제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 사회에 기회가 상실되고 있고 ‘거짓된 포퓰리즘(phony populism)’이 횡행하는 것을 비난하며, 젊은 세대들이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 내용에 대해 회의을 가지는 것을 배격한다. 

    <’바이드노믹스’ 정책의 분야별 요점> (Investopedia 참조)

    ◇ 건강보험제도 개혁; 저소득층 건강보험 적용 확충, 민간 보험 존치,

   ◇ 세제 개혁; 상위 20% 高소득층 세금 부담 증대, 상위 1%가 2/3 부담,

   ◇ 대학생들의 비용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노동자 권익 보호; 노조 활동 확대 보장, 연방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 미국 제조업 기업들 회생 적극 지원; ‘Made in All of America’ 정책 추구,

   ◇ 인프라 재건 및 기후 변화;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 “Green New Deal”,

   ​◇ 대외 통상 정책; 동맹국들과 협조 체제를 구성, 중국에 대한 공동 압박, 

■ 건강보험 개편; ‘Affordable Care Act’를 저소득층 배려형으로 개선

최근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 중에 건강보험을 가지지 못한 인구 비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상승해서, 2017년 7.9%에서 2018년 8.5%로 상승했고, 이는 2008/9년 대침체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Obama) 정권 당시 제정된 ‘ACA(Affordable Care Act)’를 수없이 공격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후보는 샌더스(Sanders) 후보가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주창했던 국가 주도로 실시하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건강보험제도(Medicare for All)의 전면 도입 및 민간 보험제도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소신을 확고하게 천명했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어렵게 수립한 ‘오마바케어(Obamacare)’가 사라지거나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기도 하고, 국가 주도의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 간 30조 달러가 소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대신에,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케어(Obamacare)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국민들 97%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게 하고, 그럴 경우에 향후 10년 간 약 7,500억 달러 추가 부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금 공제 적용을 소득 금액의 400%로 제한하는 한도를 철폐할 것과 Medicare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도 제시했다. 이는, Covid-19 사태가 종식된 뒤에도 고연령층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피(被)고용자들의 보험료 최고 부담율을 8.5%로 낮출 것도 약속하고 있다.

■ 세제 개혁; 상위층 부담 증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5%로 환원   

바이든 후보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중시(pro-growth)하는 노선을 지향하는 동시에 소득세 누진세율(progressive tax code)을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 구도 하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에 약 4조 달러 규모의 세수(稅收) 증대를 상정하고 있다. 세제 전문 연구기관(Tax Policy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계들(연 17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바이든 후보가 제시하는 증세 부분의 약 93%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계 소득의 최상위 1%에 해당하는 가계들은 바이든 세제 증세 분의 약 3분의 2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든의 세제 개편안 주요 항목 요약> (Investopedia)

①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트럼프 정권이 인하) 37%에서 39.6%로 환원

② 자본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연 1백만 달러 소득자에 대해 일반 세율 적용 

③ 사망자들의 미실현(unrealized) 자본 이익(capital gain)에 대해 과세 

④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사회보장 급여소득세를 부과

⑤ 상속세 산정 목적으로 자산재평가하는 경우 편법 적용 여지를 해소

⑥ 기업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트럼프 정권이 인하) 21%에서 28%로 환원

⑦ 대기업의 장부상 평가익(연 1억 달러 이상)에 과세, 15% 최저 세율 적용

⑧ 미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과세, 21% 세율 적용

■ 학생들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의 학자금 대출 대폭 탕감 방침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서 승세를 굳힌 직후에, 소득 12만5,000달러를 상한으로 2년 혹은 4년 재학했던 공립 대학 대학생들에게 공여된 모든 등록금 관련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주로 흑인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들이거나 소수 인종들이 다니는 교육기관들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러한 탕감 조치에 소요되는 부족한 재원은 고소득층의 ‘초과 기업 손실 공제(excess business losses tax cut)’를 감축해서 충당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세금 공제 제도는 압도적으로 고소득층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처럼 Covid-19 경제 지원 대책이 실행되는 시기에는 불필요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바이든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관련 정책 구상으로는 ① 현재 학자금 대출 수혜 학생 1인당 1,000달러까지 즉시 탕감, 탕감 후 잔액은 향후 20년 후에 전액 채권 포기한다, ② 연간 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매월 상환금 및 이자 지불을 유예함과 동시에 월간 학자금 상환액을 채무자의 소득의 5%로 제한, ③ 공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향후 5년 동안 5만 달러를 한도로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 등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후보는 경선에서 겨뤘던 샌더스(Sanders) 상원의원이 주장했던 공립 대학 등록금 전면 무상화 방안을 일부 수용하여, 연간 소득이 12만 5,000달러 미만인 가계의 경우에 한정해서 등록금을 무상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보호 제도를 개정, 학자금 대출로 인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개인들에게 절차를 쉽게 마치도록 개정, 제 2의 기회를 부여할 것도 약속했다.            

■ 일자리 정책; 기후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바이든 후보는 인프라 구축 플랜을 통해 수백만 개 ‘중산층 일자리(middle-class jobs)’를 창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플랜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인프라 구축, 이 사업에 중심 역할을 할 연구 시설, 기후 변화 회복 산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을 추진할 기구로 ‘신(新)시장세금공제(New Market Tax Credit)’, 지역개발금융기구(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상무성 산하 경제개발관리기구(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등에 자금 지원 증액이 포함됐다.

한편, 중산층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 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 수준을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지지한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와 관련해서, 특히 상호 간 임금과 관련한 협의를 제한하고 있는 ‘남용(abusive)’ 규정을 완화해서, 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임금 협상과 관련해 보다 원활한 활동을 보장할 것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제 통상 규칙에서도, 해외의 고용자들을 향해 “우리(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노동 기준 및 평균 임금을 향상시키며,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집중 · 부패 · 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임시 비자(Temporary Visa) 제도 개선도 제안하고 있다.

■ 미국 제조업 회생; “Made in All of America” 정책 적극 추진   

미국 제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확충파트너십(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를 4배로 증액하는 한편, 대량 일시 해고를 경험했거나 주요 정부 기관이 폐쇄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개 주 정부들이 연방 정부가 충분하고 영구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7월에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제조업을 회생시키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7,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플랜을 밝힌 바 있다. 이 플랜에는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4,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확대한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연방 정부가 전기 자동차, 경량 자재 개발, 5G 및 인공지능(AI) 사업 등에 대해 투자 형태로 3,0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바이든 후보의 웹사이트에서는 “바이든 후보는 미국 근로자들이 다른 어느 나라 근로자들과 경쟁해도 보다 월등히 앞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바이든 후보는 자동화의 물결 및 글로벌화 조류로 인해 미국에서는 이미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소위 패배주의식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 시각도 미국의 제조업이 흘러간 시대의 산업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한다. 

■ 도로, 항만 등 SOC 확충 및 기후 변화(Climate Change) 대응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Obama) 정권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인에 미국의 사회 기반 인프라 현황을 평가하면서, 수시로 뉴욕州에 있는 라가르디아(LaGuardia) 공항을 제 3 세계의 공항 시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보다 좋은 도로 시설, 보다 잘 정비된 수도 시설,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곤 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장으로 출퇴근 할 수 있게 할 고속도로 및 전철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광속의 브로드밴드 통신시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는 사치스러운 시설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시설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도로, 교량, 공항, 브로드밴드 시설 등에 거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해 동안 인프라 시설 확충을 게을리 해 왔지만, 지금 미국은 그런 플랜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인프라 대책에 향후 10년 간 약 1.3조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강령에서도 강조된 기본 전략이기도 한,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 협약(Paris Agreement)’ 에도 재가입할 것을 약속했다. 동시에 세계 각국 정부에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형 발전(發電) 시설(carbon pollution free power sector)’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과 2050년까지 탄소순(純)배출 제로(net-zero emission)를 달성할 것도 선언했다. 법무부 안에 ‘환경 및 기후 전담 부서(ECJD)’의 신설도 공언했다. 

특히, 100% 청정 에너지 경제를 이룩하고 수백만 개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 시설, 대중 교통 수단, 클린 발전(發電), 전기자동차 산업, Clean 빌딩 및 주택 건설 및 농업 분야 등에 모두 2조 달러 규모를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보유 토지 내에서의 세일(shale) 가스의 ‘파쇄식 채굴(fracking)’을 금지하지 않을 것을 공언하고 있다. 

■ 통상 정책; 동맹국들과 협력 체제 구축으로 대중(對中) 공동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통상 정책은 취임 초부터 중국 등 교역 대상국들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하면서 무역 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 정책으로 대변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전쟁(trade war)이 트럼프의 통상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는 모든 대외 무역 협상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상대국들에 대해 직접 제재를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2월 미국의 대중(對中) 월간 무역적자는 399억 달러로, 2016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019년 중 6,168억 달러로, 약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대외 무역적자 총액은 8,540억 달러로, 2016년 7,350억 달러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미국 대외 무역적자가 근본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과다 소비’ 및 ‘과소 저축’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힌다. 이에 더해, 현재 심각한 Covid-19 상황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개인 방역 장비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해 의존하던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경 정책에 보다 신중해야 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와 달리, 미국 통상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글로벌 경제 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데 중점을 둘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산층을 중시하는 노선을 취택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는 모든 대외 통상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 두 가지 목표를 중시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혹시, 바이든 정권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 회복에 치중하면 대외 통상 정책은 부차적인 순위로 정책적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잠재적인 바이든 정권은, 어떤 정책 노선을 선택하던 간에, 트럼프 정권이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구사해 온 것과 달리, 대외 통상 측면에서 보다 협조적인 협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 정권이 당사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두고 쌍무적 담판에 의존해 온 것과 달리, 다자간 협상 진행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Holger Janusch, IR)       

특히,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동맹국들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공동 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강행했던 방식의 ‘강경 압박’ 방식을 지양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전문가들의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효율 · 타당성 평가 

현재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견해는 다양하다. 우선, 정책의 핵심인 ‘미국 제조업 재생(Made in All of America)’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확충하겠다는 제안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라는 보호주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4년 간 제조업 국내 생산 확대 정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바이든이 집권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제조업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되찾기 위해 ‘Buy American’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첫째; 미국 기업들의 회귀 유인; Moody’s Analytics 잔디(Mark Zan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제조업 회생’ 중심의 정책을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한다. 미국 기업들에 제시하는 10% 세금 공제 유인은 국내 생산을 늘리도록 결정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약속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것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많은 미국 제조 기업들은 멕시코나 중국 등 광대한 시장을 겨냥해 공장을 옮겨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거대한 재정 적자 문제; ‘바이드노믹스’의 막대한 정부 지출 증대 계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종전에 미국 정부의 거대한 재정 적자 행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더해, ‘바이든 정권’의 의욕적인 기후 변화 대응, 건강보험 확대, 저렴한 주택 공급, 인종 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등, 각종 복지 사업 확대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추산으로도, 바이든의 구상대로라면, 이미 3.3조 달러(GDP의 16%)에 달하는 재정 적자 규모에 향후 10년 간 약 5.4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로 계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외 통상 정책의 딜렘마; 또 다른 측면은 대외 통상 정책의 유효성 문제다.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이 멕시코, EU 등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손상시켜가며 강력히 추구해온 많은 정책 수단들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이 이미 천명해 온 ‘보호주의’ 노선은 이러한 동맹 관계 회복 노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바이든이 집권해도 美 수입자 및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관세 장벽은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재선에 실패한다 해도 그의 강경 일변도의 통상 정책은 당분간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Nomura “한국, 단기적으로 이득, 중기적으론 지정학적 난관” 

日 노무라(野村) 총합연구소는 최근,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펼쳐질 경제 정책이 아시아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권의 경제 정책은 미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프라 및 ‘Clean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출 증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Buy American’ 정책 강화, 해외 생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삭감 등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권 시대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단, 긍정적 측면은, 혼란스런(disruptive) 외교 정책이 줄어,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권의 2조 달러 인프라 구축 계획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주축으로 하는 ‘그린 경제(Green Economy)’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 북한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것을 우려했다. 바이든 정권은 오바마(Obama) 정권 시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핵(核) 무장을 추구하는 한, 안정과 번영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긴장 상황이 조성되면 한국 경제에 힘든 ‘도전(challenges)’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할 경우, 글로벌 G2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가포르 Straits Times지도 현 상황에서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 정권은 전임 정권의 경제 정책을 계승해 오던 전통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세제, 보조금, 규제, 통상 정책,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현 트럼프 정권의 많은 정책들을 청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 紙는 기본적으로 ‘바이드노믹스’는 ‘Tax More Spend More’ 라는 특징을 강조하며, 중립적 연구기관 CRFB의 추계를 인용, 정부 부채가 현재 GDP의 100% 전후 수준에서 2030년까지 13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에 두 가지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아시아로부터 수입을 증대할 것, 둘째, 美 연준(FRB)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화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것을 들었다. 그러나, 미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소득세율 인상 등은, 역외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바이든 정권이 본격화하면, 글로벌 사회에 큰 파란(波瀾) 예상”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바이든 정권이 탄생하면,국제 사회에 ‘Green Power Grid’ 정책 등,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국이 선진 사회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서도,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지금까지 보여온 온화한 이미지를 벗어나 과감한 자세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 미국 경제는 Covid-19 사태로 급전직하로 위축돼 있고 실업률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해 있다. IMF 금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Covid-19 사태가 수습되면 급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나, 아직은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전망이 불확해서 ‘V 字형’ 회복의 기대는 요원한 상태다. 캐시커리(Neel Kashkari) Minneapolis 연방은행(FRB) 총재는 미국 경제는 적어도 향후 18개월 간은 단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역 봉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엄중한 Covid-19 사태 속에서 이제 선거전이 막을 내릴 시기이나, 실은 선거 이후 상황이 더욱 큰 걱정이다. 선거 후유증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도 예견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피간 대립으로 인한 극심한 소요 사태도 예상된다. 심지어, 무장 충돌 사태도 우려되는 지경이다. 이런 어지러운 형국에서, 누가 됐던, 승리를 쟁취한 후보는 사회 안정 및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 구상을 흔들림없이 실행해 나아갈 것이 긴요하다. 만일, 바이든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예상대로 민주당이 상 · 하 양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의문의 여지없이 정책 수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선은 대선 결과 확정까지는 일시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초기 혼란을 벗어나 일정대로 바이든 정권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진행되어 온 종전의 각종 정책들에 급제동이 걸리거나, 때로는 방향을 되돌려 U턴을 해야 하는 경우도 능히 상정할 수 있다. 이런 과도기적인 격변기에는 당연히 상당한 혼란과 위험이 뒤따른다. 주변의 관계국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찰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긴요한 시기에 당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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