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경제 전망 : 3대 진퇴양난과 3가지 트렌드 > News Insight

안팎의 진퇴양난

필자는 매년 ‘한국경제 대전망’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왔다. 일 년 전에 출간된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고군분투’였다. 당시 오리무중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은 미중 간의 협상과 향후 영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지칭한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주위의 원군 없이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것이 고군분투였다. 

그러면 2020년의 실제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아시다시피, 1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 창궐은 오리무중을 무색케 하는 설상가상이었고, 한국경제는 고군분투 끝에 기진맥진 상황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예상을 넘어 악화되면서 모든 경제전망은 헛수고가 되어버렸다.

이제 2021년을 보는 대전망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할지 고민이 된다. 장고 끝에 잡은 것은 국내외 똑같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당분간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경제봉쇄 (lock-down) 속에 일진일퇴를 거듭한다는 진퇴양난이다. 

한국경제 차원으로 구체화하면 세 가지 진퇴양난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수출이나 해외공장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및 리쇼어링으로 전환하기도 불안하고, 해외의존형 경제와 생산을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외부 여건이 좋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둘째, 미중 갈등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미국에 섣불리 동조하기도 그렇고 커가는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도 진퇴양난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감히 재정을 풀어야겠는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재정적 진퇴양난이다. 이 세 가지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적절한 균형이라는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한국경제의 최대의 도전일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세 가지 도도한 흐름 : 디지털화 · 탈(脫)세계화 · 큰 정부

그런데 이런 진퇴양난 상황을 무색케 하는 도도한 흐름이 있다. 첫째는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 디지털화이고, 둘째는 세계화의 퇴조이고, 셋째는 정부 역할의 증대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흐름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첫째 비대면 디지털화라는 트렌드는 2020년 기업 가치 순위에서 약진한 카카오, 네이버 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언택트 비즈니스와 재택 중심 생활은 시장과 개개인의 경제생활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코로나 이후 경제와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맨 앞장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일하는 방식의 출현과 강화, 디지털 금융과 소비생활 그리고 교육의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를 다룬다. 마지막 5장에서도 이런 추세에 대한 산업별 전망을 다룬다.

특히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M) 세대와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를 합친 MZ세대에 주목한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고, 기업 구성원의 60%를 차지한다. 이들은 코로나가 지속되는 기간에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소비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비대면 소비가 타 연령층으로의 확산되는 데 허브 역할을 하며 생산과 소비 영역을 주도하는 중심 세대로 등장하였다. 

특히 이들이 일하는 방식은 재택근무 -> 다양한 원격근무 -> 유연근무를 넘어서 스마트워크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워크란 앞의 세 업무 형태를 아울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근무형태를 칭한다. 즉, 재택근무, 원격근무, 모바일 근무, 거점 오피스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달성되는 가장 유연한 형태의 근무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런 진화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은 기존의 연공서열형에서 과업 중심의 직무급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진화와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흐름은 세계화의 퇴조이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금융 세계화 퇴조의 시작이었고,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에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 세계화의 퇴조이며, 마침내 코로나 위기는 생산까지도 탈 세계화시키고 있다. 미중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기존 강대국 미국의 견제이고, 미국은 기존 지배적 가치인 개방과 세계화까지 뒤집으면서 중국을 주저앉히려 하고 있다. 2장은 이런 흐름과 그 속에서 주요국의 경제 상황을 전망한다.

미중 갈등과 패권전쟁 지속이라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정도는 기업별로 사정이 다르겠지만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할 때 지정학적 위험을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를 단축시키면서 가치사슬을 근거리화 ·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불확실성의 증가는 코로나 이후 어두워진 기업의 시계(視界)를 더욱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세계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미중 간에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양분되고 세계 무역이 감소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이 이런 진퇴양난 속에 좌충우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과 가치를 천명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가령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인권, 민주주의, 주권 등의 가치에 입각해 이런 가치에 가장 동질적인 유럽연합 및 동남아와 연대하여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다자주의의 핵심은 WTO, WHO, UNESCO 등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해 자유무역 및 경제협력 기구들의 역할 보존 및 증대 등 일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역에서 다자주의 원칙을 미국이 방기했지만 우리는 계속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중국의 입장과 비슷해진다는 면에서 경중안미(經中安美) 2.0이다, 둘째는 중국의 커가는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는 미국, 장기는 중국이라는 단미장중(短美長中)이다. 셋째는 우리와 가치와 입장을 공유정도가 높은 EU와 연대해야 한다는 신서방(新西方) 정책이다 (신북방, 신남방에 추가하여).

IMF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 경제가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 숫자는 IMF가 세계경제성장률을 발표한 1980년 이후 가장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었음을 보여준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2009년에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쳤었다. IMF는 2021년에는 세계경제가 5.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경제는 경제봉쇄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실질 GDP가 37.7%나 대폭 감소했지만 하반기에 반등을 시작해 2020년 전체로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5.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021년에는 4.2%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코로나의 여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장단기 금리역전이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020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이러한 금리역전이 잠시 나타났으나 곧 회복되어 7월까지도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0.5%p 정도 상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자율 기간구조 역시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암시하지는 않고 있다. 즉, 이번의 경기침체가 완전히 코로나라는 외생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에 치료법이 상용화되고 백신이 나온다면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장의 세계 및 주요국 경제전망은 4장의 금융 및 자산시장 전망과도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로 도도한 흐름의 마지막은 정부 역할의 증대이다. 코로나 이후 거대 항공사나 자영업자 모두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에서 실시된 뉴딜이, 한국에서 소환되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 뉴딜이라는 세 얼굴을 가지고 등장하였다.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역할 증대를 의미한다. 당장 한국에서는 정부지출 규모 및 국가부채 증대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 그리고 기본소득 논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개입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지 오히려 불안정화 또는 교란시키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9%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5.9%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은 물론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규모 자체가 문제는 아닌 측면이 있다. 즉,  2019년 국가채무비율 37.2%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인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7%이고, 융자금 및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국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3%이다. 

또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국가재정의 건전성 척도 중 하나인 국채이자 부담은 낮은 편이다. 즉, 과거 4~5% 이자율에 발행되던 국채와 지금 1%대에 발행되는 국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다르고, 상당한 기간 국채이자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큰 부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향후 4~5년 내에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은 국가신용 등급 강등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향후 이 채무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냐인데, 여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진 독일의 경험이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확대 집행하는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1’이 채 안 되는 여건에서 (재정 1조를 풀 때 늘어나는 국민소득이 1조가 안됨), 결국 민간의 투자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2021년 예산운용 계획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잘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승수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기본소득 문제는 3장의 추산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보다 세금을 58%쯤 더 내야 하고,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을 두 배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지출 구조조정이나 ‘부자 증세’로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중산층과 빈곤층 역시 상당한 수준의 세금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 증세는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에 큰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 기본소득이 과연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는 후생의 증가를 가져다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학자들 사이에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에 비해 빈곤층의 소득보장, 소득재분배, 사각지대 해소 및 경기부양 효과 그 어느 것에서도 우월한지에 대해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욕이 왕성하고,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한정하여 정교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노년층은 전통적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절충안은 좀 더 연구해볼 만하다고 하겠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시장의 정부 개입에 대해 4장에서 꼽은 키워드는 ‘한계에 도달한 주택수요 억제’ -> ‘주택공급 부족의 원죄’ -> ‘시장변동 최대 변수인 정부 정책’인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공매도 제한을 포함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배당성향 제고 정책 덕에 드디어 한국의 배당 성향이 30%대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처음으로 배당수익률이 은행의 저축성예금 금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2020년 6월 예금금리가 1% 이하로 낮아진 이후 그 격차는 더 확대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2020년 이후 주가의 상승 추세는 세계적으로 나타난 실물과 자산의 거대한 비동조화(Great Decoupling) 속에 유동성 장세가 큰 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배당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아진 것이 작용했다는 점은 향후 자산운용에 유용한 지침이 되는 포인트이다.

한국경제의 리스크와 돌파구

요약하면, 한국경제나 세계경제 모두 진퇴양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디지털화, 탈세계화, 정부 역할 증대라는 세 가지 트렌드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런 트렌드 속에서 한국경제는 2020년에는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명목기준이나 실질기준 모두 1인당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았으나, 일본경제의 추락의 골은 더 깊어서, 2020년 한국의 구매력(PPP) 기준 1인당 소득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장 추격지수 참조), 2021년에는 격차를 좀 더 벌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발발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낫다고는 해도 낙관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2021년에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의 재확산 속도와 크기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또 다른 리스크는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거품을 키우는 일이다. 즉, 초저금리 상황의 자산시장에서 사람들은 먼 미래에 대한 기대에 과도하게 의존해 움직이기 마련이므로 국내외에서 좋지 않은 뉴스가 생길 때 시장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금융규제가 중요하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불가피한 유동성 공급도 기업과 가계의 대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후 회복 과정에서 일종의 ‘대차대조표 불황’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즉, 경제주체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위기 이후 흑자가 발생하고 현금 흐름이 개선됐을 때에도 빚을 갚느라 신규 투자나 소비를 꺼리는 수요위축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잘 넘긴다면 2021년 한국경제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다. 세계화의 퇴조라는 흐름은 양적 성장, 가격 경쟁보다는 질적 성장,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나라 간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기술과 질적 우월성의 확보, 즉 혁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의 5장은 그런 방향으로의 기회의 창들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