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대중(對中)정책방향은? > News Insight

미·중 간 갈등 어떻게 변화될지 ‘초미의 관심’

 미국의 대선이 극적으로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국내외 많은 인사들은 과연 바이든의 대외정책,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진전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다. 사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세계의 패권대국으로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당파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 기조는 국익극대화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인 대전환기로서 미국의 대외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이든의 대중(對中)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의 여부이다.

  우선, 현재의 중국 발전은 미국의 거시적인 대외정책의 산물이다. 사실 동·서냉전을 해체시킨 것이 1972년 닉슨-마오쩌뚱의 베이징 회담으로 완결된 소위 데땅뜨에 의한 것이다. 당시는 조은라이와 키신저라는 걸출한 외교가가 있었다. 미국으로서는 당시 구소련의 지나친 세계의 공산화정책에 중국을 끌어들여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반면에 중국 또한 사회주의 정통성 경쟁에서 구소련과 긴장관계였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게 되었다. 마치 “국제판 3국지” 게임의 결론이었다. 지금은 키신저가 한때, 오히려 러시아와 접촉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여하튼, 현재는 국제정세도 경제의 혼란만큼이나, 대단한 혼돈에 처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총량이 미국에 얼추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WTO가입의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부터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내 길을 간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과, 소위 “신실크로드<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중국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정책을 시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잘못했다가는 전 세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방면에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약화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강하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표1>은 미국과 중국이 왜 경제측면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미국과의 외교적 화해를 바탕으로 1978년부터 적극적으로 세계로 진출,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 당시, 전 세계 경제규모는 8.58조 달러였으며,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두 국가에 불과하였다. 중국은 총량규모로 미국의 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전세계 경제규모는 10배인 84.84조 달러로 커졌다. 중국은 미국경제의 65.6%에 도달할 정도로 커 버렸다. 미국으로서는 압박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물론, 질적인 측면인 인당 GDP규모로는 아직 멀었다 (미국의 6.5만 달러 대 중국의 1만 달러). 하지만, 총량 지표상으로 미국에 거의 근접, 중국도 국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가 훨씬 다양해 졌다. 이제 국내문제 뿐 아니라 국제문제에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그 측면에서 미국의 심리적인 상태는 자국이 적극적으로 지원, 잘사는 나라가 하나 더 생겼다는 뿌듯함 보다는 독점적인 지위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바이든의 대중(對中)정책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美민주당 정부, 대중(對中)정책 크게 달라질 것 없지만 약간의 정책노선 변화 예상  

  하지만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의 정책노선에서의  차이다. 앞에서도 약술한 것처럼, 미국은 1972년 데땅뜨 당시는 닉슨 대통령의 공화당정부로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산화 되는 것을 최악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고,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자본주의권의 결속이 필요했다. 중국은 당시 구 소련과 주도권 싸움에서 긴장관계에 있었다. 중국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즉, 공화당은 정치적인 이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공화당은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을 양분하는 이념성이 강할 수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게 된다. 대외관계도 다자틀 속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세계질서 속에 끌어들여서, 제어하자는 사고를 갖고 있었던 듯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WTO가입 허용이다. 중국이 WTO의 전신인 GATT 체제로의 복귀움직임은 공화당 정부인 레이건 대통령 당시인 1986년부터였다. 하지만, WTO가입은 클린턴 민주당 정부 하에서 2001년 이루어졌다. 결국, 공화당은, 보수의 기득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공생 속에서의 주도권 유지를 택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또 하나가 바이든이란 개인적인 성격에 의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으로 평생을 살아온 인사다. 특히, 어느 사회나 해당할 인생의 절정기인 40세부터 55세 (1946년생이니 1986년부터, 2001년까지)에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부시, 클린턴으로 이어지는 당시의 대통령의 이미지가 깊게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아마 롤모델로도 자리 잡혀 있을 것으로 추측 된다.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컸던 만큼, 별로 커다란 굴곡 없이 지냈을 것이다. 당시는 개인적으로도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니던 시기였다. 그런 시대룰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계정책을 미국우선주의 하에서 추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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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트럼프의 대외통상 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다. 집권 4년간, 대외성적표의 하나로 불릴 수 있는 무역수지 적자에 있어서, 대체로 적자폭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는 볼 수 없다. 금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특이한 해로 받아들여지지만. <표2>는 트럼프대통령의 Re-shoring 에 의한 ‘Made in US, Buy back America 정책’ 등 다각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무역수지 적자폭이 눈에 띌 만큼,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수지적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35% 전후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과거 40년 이상 구축된 미·중간의 경제적인 연계관계가 단기간에 쉽게 해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국제적 공조 바탕의 다자관계 중시 대외정책 구사할 듯

  바이든은 1942년 생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40대부터 55세 까지 (1982년부터  1997년까지)공산권의 몰락을 목도하였다. 또한, 아시아금융위기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수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중요성도 포함했을 것이다. 아주 최근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2009.1~2017.1재임) 당시 부통령으로서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깊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연방정부의 세계운영 이해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의 힘에 근거한 양자관계 중심의 대외관계에서 탈피,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다자관계 중시의 대외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국 중시의 다자관계의 효력도 일정부분 확인하였다. G20 회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 전략적인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잠재의식은 항상 발동할 것이다. 현재의 전 세계는 미국, 유럽,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권으로 8분 되어 있다. 러시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거의 일극체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과 거의 동일시 되었다. 2014년을 기해 10조 달러 경제규모를 넘어선 중국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시에 유럽 내 상당수의 핵심적인 자산을 매입하였다. 미국이 느낄 위기감은 대단할 것이다. 바이든은, 요란한 트럼프 방식은 아니지만, 신중한 자세로 미국의 지속적인 지도적 지위유지를 위한 암중모색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역할보다는 동맹국, 국제조직등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간판이념인 자유주의와 인권은 게속 강조될 것이다. 개별국가간의 관계에서도 동맹관계의 해체라든지, 국제적인 체제이탈을 극소화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 중국내에서 4년 전 트럼프가 클린턴과의 쟁패 당시, 트럼프를 훨씬 쉬운 상대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소리만 요란한 카우보이식 정책으로는 중국에 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은 대외정책에 대한 경우의 수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최근의 당 경제정책 결정을 통해서 향후 정책방향을 천명하였다. 15조 달러에 육박한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훨씬 더 국내 중심적인 정책(특히 경제)을 채택하고 있었다. 당장 내년인 2021년부터 2025년 까지를 아우르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 내에 국내외의 가변성을 인식, 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35년까지의 국가목표를 인당 소득기준으로 중등발달 국가수준(2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면서, 국내내수진작을 최우선시 하는 한편, 대외개방과 국제경제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현재의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갈등관계를 극소화 하고 보다 우호적인 주변지역과의 저변확대를 겨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을 훨씬 끌어드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한·미, 한·일 관계 등 기존 전략자산 약화시키지 말아야 

  전통적 산업혁명을 통한 국민국가가 완성된 지금은 냉전의 사고에만 억매일 필요는 없다. 바이든은 미국의 중국견제 압박은 계속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이든, 트럼프 이든, 우리는 보다 강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뾰족한 묘안이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동북아시아 내에서라도 한-미, 한-일 관계 등 기존의 우리의 종합적인 전략적 자산을 절대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운영의 기본적이고도 명확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국력이 더욱 커 갈수록 더욱 더 그렇다. 바이든대통령하의 민주당 정부와의 관계를 다각도로 보다 강화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