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성공한 대통령이 없을까 > News Insight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권의 역대 대통령들도 일반적으로 성공 보다는 실패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역대 정부들은 정권 초기에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임기 말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성공한 대통령이 없을까. 대통령의 성공은 국가의 성공으로 귀결된다. 정부의 성공이 이어져야 국가가 계승 발전된다. 국민은 촛불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일자리정부의 임기가 17개월 남았다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국민 앞에 내놓을 결과는 무엇일까. 100대 국정과제 추진 성과는 나왔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을까. 지난 4년간 일자리 예산 126.8조원을 책정했는데 일자리 사정은 나아졌을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됐을까. 나라다운 나라, 공정과 정의, 한반도 평화 목표는 어떻게 됐나.

지나간 시간과 성적 평가는 일단 보류하자. 문재인정부는 잔여 임기동안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이 당장 우리가 묻고 답해야 할 선결과제다. 

첫째, 성과를 내는 정부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전시 상황이다. 성과를 내려면 동기부여와 속도가 중요하다. 왜 정책을 만드는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각 부처가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세우더라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둘째,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신호등을 5G 통신과 연결하고, 도로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이 국민의정부(1998-2003년)가 단행한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투자를 토대로 성장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 위주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주력산업과 AI를 융합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2030년을 내다보고 AI 산업에 집중 투자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넷째, 임기 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 위주보다는 기업이 사업의 주체가 돼야 지속성 있게 결과를 낼 수 있다. 탁상공론과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정책에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 결국 성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다섯째, 정부 주도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외부적 요인이 주요변수로 

작용하는 정책은 이러지리 끌려 다니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코 마음만 앞세워 정책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대북정책은 주변 강대국을 설득할 수단이나 명분 없이 북한과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골든아워’를 놓친 측면이 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국정 장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성공의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AI 혁명 시대에 한국 경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이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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