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드노믹스의 영향과 한국경제의 대응 > News Insight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은 외교·안보 전문가다.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은 트럼프 시대와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 전략을 밝힌바 있어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관계는 오히려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요구받을 수 있어 주도면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핵심은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일자리 자석 정책’(Employment Magnet Policy)을 추진할 것이다.  바이든의 경제정책 방향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공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실업자 지원 등 즉각적 경기분양을 위해 헬스케어, 교육, 인프라, 청정에너지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변화는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 정책>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은 앞서 지적한대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우선 일자리 정책을 검토해보자.

첫째,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 산업분야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약 2200조원)를 투입해 일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일거리를 만들며 기업은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바이든 식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의 친환경 에너지 공약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 태양광 패널 500만개, 풍력 발전용 터빈 6만개를 설치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100% 클린 에너지를 지향하고 취임 전까지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 하겠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 7000억 달러(약 187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 고효율 주거단지 150만개 건설, 기존 빌딩 400만개와 주거시설 200만개 업그래이드, 정부 이동수단 전기차로 변경, 자동차 업계에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센티브 제공, 주택 소유자에 친환경 가구 도입 지원, 자동차 소유주에게 친환경 차로 변경 인센티브 등이 담겼다. 

바이든의 에너지 공약은 기후변화를 뛰어 넘어 국내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국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을 추진한다. 바이든은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에 생산된 제품을 미국 내에 판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에 10% 과세를 가산해 최대 30.8%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기업은 세액 공제 10% 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 일자리 정책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선택하고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 자동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러스트벨트 (Rust Belt)라 불리는 지역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테슬라를 뒤따라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도 공격적인 전기차 정책을 펴도록 전폭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일자리 때문에 자유무역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원산지 규정 강화, 고관세 부과 등의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은 차량의 75%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바마 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는 62%였다. 바이든 당선자는 외국과의 통상 협상은 국내 경제를 회복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임 초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그 후에 국제 무역협상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한다면 노동·환경 조항이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다. 

<통상정책>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은 통상산업정책일 것이다. 바이든의 주요 통상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 복원, 다자주의 자유무역 통상을 중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지지, 중국의 기술 굴기(崛起)를 철저히 견제하는 것이다. 그 중 핵심은 중국을 좀 더 정교하게 압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때릴 것인가.

첫째,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이미 ‘전략적 경쟁자’로 여긴지 오래다.

시진핑(習近平)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신과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을 넘어 AI 시대 신기술과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다.

둘째, 다자주의 회귀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한다면 미국과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계속 털어갈 것”

이라며 “가장 효과적 방법은 동맹 및 파트너와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G7 등 다자간 동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바이든은 동맹국들과 중국을 포위해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가치 중시 통상외교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자유무역의 외교우선 원칙을 밝혔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민주주의, 인권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무역전쟁을 자제하고 자국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것이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응 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으로 3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5G와 AI, 밧데리, 소재,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崛起)를 견제하며 기술탈취 경계를 강화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이미 화웨이 배후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탈취와 인력 유출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 더 이상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응 전략>

그렇다면 한국은 ‘바이드노믹스’ 시대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첫째,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가 상당히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바이든은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에 확고한 지지를 밝힌바 있다. 중국 IT 기업 때리기는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 될 것이란 의마다. 바이든 시대에 미·중 패권다툼은 계속된다. 

둘째,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으로 경제 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시기를 맞게 된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바이드노믹스’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에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통상 불확실성 감소와 수출 증가는 기회 요인이나 유가와 원 달러 환율 하락은 한국수출에 악재로 작용된다.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와 거시·금융지표를 잘 분석해야 한다. 

넷째,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 청정에너지, 친환경 산업분야에 미국시장이 확대된다.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세’에 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쿼드(Quad) 참여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한다. 쿼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에서 반중 압박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바이드노믹스’가 한국경제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 대비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통한 선제적 대응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