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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까놓고 톡합시다 게시판 내 결과

  • <대담> 경제 ‘투톱’ 교체로 본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과제 새창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계민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진행><대담일자;2018.11.9.>-이계민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그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을 발탁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새로운 경제팀이 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님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앤장’ 교체, 문책인가 정책기조 변화인가?-이계민 : 문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admin) 2018-11-09 21:21:23
  • 기업 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6 18:46:56
  • 기업 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

    김동원, 박상인(admin) 2016-06-17 21:02:58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바람직한가? 새창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 박재천 :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SK,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강화-김광두: 이동통신 시장 1위 SKT가 케이블 TV 시장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박재천 교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박재천: 지금 SK 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합병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K 브로드밴드가 IPTV 업체이거든요. 그 IPTV 업…

    박재천, 박상인(admin) 2016-04-08 2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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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 및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은 미봉책이다. 새창

    ‘관계장관회의’라는 컨트롤타워는 “책임 미루기용”“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 우려 떨칠 수 없다”국회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근본대책 보강돼야국책은행은 ‘개발연대 책임 다하고 이제 물러날 때 됐다.’미봉으로 끝나면 ‘저성장’ ‘부채 누적’ 겹쳐 경제위기 초래 우려정부가 발표한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조정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미봉책이어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저성장과 국가부채 누적 등이 상호작용할 경우 자칫 국가경제의 위기국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

    이계민(admin) 2016-06-17 2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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