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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김광두의 돋보기 게시판 내 결과

  • 기업 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6 18:46:56
  • 기업 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

    김동원, 박상인(admin) 2016-06-17 21:02:58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바람직한가? 새창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 박재천 :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SK,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강화-김광두: 이동통신 시장 1위 SKT가 케이블 TV 시장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박재천 교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박재천: 지금 SK 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합병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K 브로드밴드가 IPTV 업체이거든요. 그 IPTV 업…

    박재천, 박상인(admin) 2016-04-08 21:16:20

NEWS 게시판 내 결과

  • 해운 및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은 미봉책이다. 새창

    ‘관계장관회의’라는 컨트롤타워는 “책임 미루기용”“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 우려 떨칠 수 없다”국회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근본대책 보강돼야국책은행은 ‘개발연대 책임 다하고 이제 물러날 때 됐다.’미봉으로 끝나면 ‘저성장’ ‘부채 누적’ 겹쳐 경제위기 초래 우려정부가 발표한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조정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미봉책이어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저성장과 국가부채 누적 등이 상호작용할 경우 자칫 국가경제의 위기국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

    이계민(admin) 2016-06-17 2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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