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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배경과 전망 새창

    1. 무엇이 문제인가? - 한일 양국의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①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자, ②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의 개입 가능성만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2. 왜 일본은 수출규제조치를 들고 나왔나? -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판결, 11월의 여성가족부에 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결정,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왔다. - 본격적인 패권주의로 돌…

    조용래 광주대학교 초빙교수(admin) 2019-07-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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