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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변호사 새창

    서울법대|||!미국컬럼비아 법학대학원 J.D.

    정영철(yc_jeong) 2015-03-25 18:34:20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이해상충, 공직자 그리고 법조 새창

    저축은행 사태로 감독기관의 공무원이었던 자가 피감독기관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면서 이해상충가능성을 무시하면 국민경제에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우리는 공직자윤리법(“공윤법”) 개정으로 그 대상과 취업금지기간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이해상충에 대한 전반적 무감각과 경제적 이익 앞에서 무너져버린 공직자로서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와 전문직업인들의 전문지식에 대한 자긍심 상실은 계속적으로 세월호 사태, 방위산업 비리, 전직 판검사에 대한 실형선고, 공직후보자 청문회에서의 논란거리로 이어…

    정영철(yc_jeong) 2017-07-04 17:35:26
  •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그리고 죄수복 새창

    새로운 정부의 주요요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여부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온통 난리다. 사실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동종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지지선언,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난리다. 정말 그럴만한 사안인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당 공직을 잘 수행할 만한 지식과 경험,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나아가 사회자의 지도자로서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인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

    정영철(yc_jeong) 2017-06-19 17:41:00
  • 새로운 행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새창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새로운 행정부의 수반이 뽑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와대 및 행정부에 구조적·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곧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행정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그 조직과 과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새로운 행정부가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면 이는 무엇일까?국가의 공권력과 개인적 자유의 조화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세력은 대부분 과거 70/80년대 국가권력에 저항하면서 정치적 경험을 쌓아온 자들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유린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을…

    정영철(yc_jeong) 2017-06-05 10:06:15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책방향 새창

    왜 지금 여기서 정치권력이 대규모기업집단에게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맡기면서 공적 자본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공급받는 과거의 경제운용모델은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이 이미 우리 경제시스템의 골격으로 자리잡은 이상 이들을 갑작스럽게 해체하거나 국유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이 그 체질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도전적 기업들의 출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정책의 시간적 배분…

    정영철(yc_jeong) 2017-04-11 16:08:09
  • 금융정책방향의 재정립 새창

    왜 지금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무질서에 가깝다. 형식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조직이 지탱되고 있지만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자가 수없이 많은 것도, 바로 취소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정치적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대규모기업집단을 이끄는 지배주주그룹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존경심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독과점시장구조의 유지에 진력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세습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인 뒷거래를 하는 자들로서 보여지고 있다. 인…

    정영철(yc_jeong) 2017-03-26 17:36:04
  • 자본주의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새창

    자본주의의 여러가지 그림자 자본주의 체제국가는 과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국가와 비교되더니 요즈음은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체제임을 전제로 그 안에서 시장자본주의국가와 국가자본주의국가로 구분되는 듯하다. 그러한 분류법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과거 국가자본주의하에서 국가보증하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을 국내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유동성의 공급을 통제하던 시대가 있었다. 금융이란 즉 은행이었고 금융회사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은 정부…

    정영철(yc_jeong) 2016-12-22 16:12:41
  •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율체계의 재조정 -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새창

    Ⅰ. 머리말법이 회사일반의 지배구조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법이 일정한 기업에 회사로서의 법인격을인정하여 출자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금액에 따라서 상근감사 또는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배구조에 대한 추가적 강제규율이 필요한 이유는, 경영진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분리되면서 경영진이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회사를 경영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만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제고되기 때문이다.금융기업의 경우 금융당국은 개별법규에서 그 주식의거…

    정영철(yc_jeong) 2016-07-12 17:44:53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와 보수위원회 새창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선도할 것단기성과나 위험부담 보상 보수체계 법규로 제한은 큰 의미1. 금융회사는 수신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 내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자본시장에서의 중개자의 경우 투자자의 신뢰확보,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와 거시건전성확보 등의 필요로 보다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 특히 신한은행, KB금융지주, 동양증권, 저축은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근의 사건들이 더더욱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8월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증권거래법상 …

    정영철(yc_jeong) 2016-08-13 20:37:58
  •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금융감독 체계 발전방안 새창

    “금융사업자단체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시급하다.” 금융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낙하산 시비’도 해소 ‘임원자격요건의 강화 및 임원추천위원회의무화’ ‘전문이사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설치’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통제권 강화’1.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은 결국 금융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부담을 감경시킴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회원사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한 소위 숨은 규제의 소지를 없애고 자율적 규율기관으로서의 금융사업자단체의 자리매김에 도움이 된다…

    정영철, 변호사(admin) 2015-02-07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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