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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살충제 계란 사태의 본질은? 새창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파동이 우리 사회를 강타해버렸다. 자질이 의심스럽던 신임 식약처장의 안심해도 된다는 말도 처음부터 믿을 것이 아니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새 정부의 호언장담도 빛이 바래버렸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95.7%는 멀쩡했고, 1,239개 산란계 농장 중에서 살충제로 오염된 달걀을 생산한 농장은 52개뿐이었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가 과잉 대응으로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뿐이 아니다. 살충제 달걀의 위해성에 대한 식약처의 어설픈 발표도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보건의…

    이덕환(duckhwan) 2017-08-28 10:45:23
  • 맹목적으로 화학물질을 거부하는 사회 새창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들어있는 치약이 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의원의 발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다. 모처럼 식약처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CMIT/MIT가 들어있는 원료를 사용한 10개 사 149종의 치약을 전량 회수했다. 그런데 ‘유럽·미국에서도 사용하는 성분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약처의 어설픈 발언이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성분을 …

    이덕환(duckhwan) 2016-10-12 16:42:27
  • 살균 광풍이 만들어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새창

    때늦은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은 참혹하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히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악덕 외국계 기업이나 무책임하고 전문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꾸며낸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세계 최초’의 황당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산업부(기술표준원)·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환경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제조·유통업체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

    이덕환(duckhwan) 2016-05-18 23:09:40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성공률이 너무 높아서 탈이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새창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률이 파격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최근 미래부가 밝힌 2011년의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은 98.1%이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3년 동안 성공률은 96%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공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이덕환(duckhwan) 2016-04-05 20:32:33
  • 무너지는 교육을 지킬 ‘교육보호법’을 만들자 새창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교권을 되살리기 위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과 초중고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의 위상은 참담하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전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사들에게 교권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교육이 통째로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교총의 요구로 국회가 만든 ‘교권보호법’은 몹시 어설픈 것이다. 학…

    이덕환(duckhwan) 2016-02-02 20:03:58
  • 화석연료를 지옥의 연료라고 함부로 탓하지 말아야 새창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전 지구적 온난화가 기후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대량의 화석연료를 생산·운반·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사고도 감당하기 어렵다. 화석연료 때문에 국제 경제와 정치가 엉망으로 뒤엉키기도 한다. 화석연료의 생산이 줄어들어도 문제가 되고, 넘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지옥의 연료’라고 부르는 전문가도 있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도 지옥의 연료에 의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덕환(duckhwan) 2015-12-15 21:06:53
  •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출연연 과학자들 새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개혁·혁신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져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연연의 과학자들에게 도매금으로 ‘기타 근로자’라는 황당한 낙인을 찍어버렸다. 출연연의 과학자는 교수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와 미래부의 입장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출연연 과학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금 피크…

    이덕환(duckhwan) 2015-11-09 21:46:08
  • 박인비를 배워야 희망이 생긴다 새창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창조형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성하다. 우리를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해줬던 추격형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모방과 추격으로 얻은 작은 성과에 취해서 머뭇거리다가는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주자의 추격에 떠밀려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도 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끔찍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목표라는 선…

    이덕환(duckhwan) 2015-10-07 20:11:49
  • 애써 몰아냈던 미신이 되돌아오고 있다 새창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과 사회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가 느닷없이 어둡고 음침한 미신‧점술‧유사과학에 빠져들고 있다. 세대‧성별‧지역‧계층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국가적 강박증 수준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미신타파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상황이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미신‧점술‧유사과학은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령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과 공포로 가득 채워진 어둠 속에서 세상을 …

    이덕환(duckhwan) 2015-09-18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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