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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의 광장 게시판 내 결과

  • 환영합니다, 이곳 등명해변의 이용료는 ‘생명’입니다 새창

    “위 사진에 대하여 현재 선로무단출입에 따른 국민신문고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철도안전법제48조 5호, 제81조 1항 12호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월 24일, 필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5월 중 강릉등명해변에서 찍은 사진 중, 철도에서 촬영한 사진이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문의사항은 철도경찰대 강릉센터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를 함께 남겨주었다. 강릉시의 관광지 중 하나인 등명해변은 철길을 건너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기에 강릉시에 여행을 갔던 그 날은…

    이다희(ifs83) 2019-06-07 17:05:00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새창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여성계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며 환호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분명한 진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기존의 ‘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즉 개선입법에 있다. 개선입법이 중요한 이유,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의 결정적인 차이 헌법불합치는 위헌, 혹은 합헌에 비해 생소한 개념이다. 표면적으로는 위헌결정과 큰 차이가 없어보일지 모…

    이다희(ifs83) 2019-05-10 17:00:00
  • 국민연금의 위태로운 행보, 연금사회주의와 대기업 백기사의 갈림길 새창

    삼성물산, YG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기업들은 모두 일련의 논란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각각 제일모직과의 합병, 버닝썬 사태, 고(故) 조양호씨의 사내이사직 박탈로 큰 이슈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을 살펴보자. 대한항공의 경우 11.02% (2019.03.29),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66%(2019.03.12.), 삼성물산의 경우 5.96% 로, 세 기업 모두 5% 이상의 지분을 …

    이다희(ifs83) 2019-04-12 17:05:00
  • 정준영의 성범죄,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새창

    버닝썬 게이트에 잇따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떠들썩하다. 미국 LA 일정을 중단하고 12일 오후 귀국한 그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인천공항으로 모였다. 이같이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정준영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 필자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시사하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로 간주돼서는 안된다. 정준영은 그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범죄는 그들의 사회 안에서 용…

    이다희(ifs83) 2019-03-15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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