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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는 공정위의 ‘본질적 임무’ 포기다 새창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실물경제가 결딴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중대한 담합행위 등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이계민(ke123) 2018-08-21 15:19:36
  • 규제개혁의 결단은 대통령 몫이다 새창

    규제는 ‘감춰진 조세’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보자기에 싸여 길러지다가 커가면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맵시를 자랑하게 된다. 그런데 성장과정에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보기에도 흉하거니와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우리 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는 엄청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데 규제는 그대로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비능률을 초래하고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

    이계민(ke123) 2018-08-14 17:30:00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금사회주의 우려 새창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 지난 7월3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즉,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

    이계민(ke123) 2018-08-05 16:55:00
  •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자만(自慢)의 결과는 아닌가? 새창

    짜증나는 요즈음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대구 삼척 등 일부지역에서는 최고기온이 사람체온보다 높아 기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급진전을 기대했던 북 비핵화는 혼돈상태이고, 엊그제는 전에 없었던 러시아전폭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이 하루에 네 차례나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런 와중에 전 정부의 기부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령관련 문건 때문에 군 조직에도 한바탕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정말 짜증나는 요즈음이다.일자리 위기는 벌써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고, 수출증가세…

    이계민(ke123) 2018-07-16 19:09:28
  • ‘세기의 담판’ 북미정상회담, 4개 항의 공동합의문으로 결실 새창

    완전한 비핵화 포괄적 합의…구체이행 시간표는 신속한 후속회담으로CVID 명문화는 없었다…‘북한체제 안전보장’은 약속‘세기의 담판’으로 이름 붙여졌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그치고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끝나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시작된 이날 회담은 오후 4개항의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막을 내렸다.이날 합의문 서명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합의문에…

    이계민(ke123) 2018-06-12 18:31:06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정말? 새창

    요즈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보좌진과 경제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경제부처 관료들 사이에서 현재의 경제상황 진단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속출하면서 혼란스럽고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일반국민들이나 기업 등 실물경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한숨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지도자들은 연일 자신들이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론의 옹호를 넘어 이제는 예찬론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

    이계민(ke123) 2018-06-01 19:33:06
  • ‘깜짝 2차 남북정상회담’, 왜? 미북정상회담은? …현기증 나는 한반도 정세의 오늘과 내일 새창

    김 위원장 요청으로 열려…'일상적 만남' 좋은 선례 남겨 "기대"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4월27일 1차 회담 한 달 만에 다시 열려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일상적 만남' 이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대로 '깜짝'정상회담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겨 앞으로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일로 평가할만 하다.문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회견 내용에…

    이계민(ke123) 2018-05-27 12:35:37
  • 진보편향의 국가 리더십 구축, 나라가 걱정이다 새창

    국회 여·야 원내대표 들까지 노동계 출신으로 채워지면“민노총 VS 한노총, 여야 원내대표로 만났다”지난주 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選)의 홍영표의원이 당선된 것을 보도하는 신문기사 제목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가슴이 멍멍 해진다. 왜 그럴까? 두 원내대표의 인품이나 능력을 의심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3선의 중진의원이면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서 세 번이나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훌륭한 인재들이다. 그럼에도 ‘이제 입법부까지 진보성향이 강한 노동계출신들이 장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약간은 충격으로 다…

    이계민(ke123) 2018-05-15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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