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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대 교수 새창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수료|||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문성(cpaos) 2014-06-16 17:05:28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오문성(admin) 2013-02-22 17:53:32

임원진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감사]오문성 교수(admin) 2016-02-19 17:42:07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트럼프의 감세(減稅)공약, 그 의미는? 새창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여론조사 지지율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이 앞선다고 듣고 있던 터라 한번 놀랐고, 저런 거침없는 언행으로도 대통령이 될 만큼 바뀐 미국사회의 분위기에 또 한번 놀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생각이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정책철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국…

    오문성(cpaos) 2016-11-20 18:00:06
  • 20조 세수증가, 그 경제적 함의(含意) 새창

    최근 국세청의 국정감사업무보고 과정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세청 소관세수(150조)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129조 9000억원)에 비하여 20조 1000억원 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세수 200조 시대를 열었고 올해 6월까지의 세수도 전년 동기에 비하여 18조 9000억원이 증가해 있던 터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러한 세수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온 우려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의 세수증가가 국세청의 무리한 징수의 결과가 …

    오문성(cpaos) 2016-10-17 17:45:00
  • 2016 세법개정(안) 유감(有感) 새창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신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3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가경쟁력의 초석인 기업의 경쟁력은 미래의 신산업을 이끌어갈 원천기술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신산업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문성(cpaos) 2016-09-18 19:28:22
  • 가족회사는 조세피난처인가? 새창

    최근에 신문지상에 가족회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절세와 탈세라는 용어도 같이 붙어 다닌다. 사회지도층이 가족회사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지 탈세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가족회사라는 용어는 우리 법상의 용어가 아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족회사를 찾아보면 동족(同族)회사와 같은 의미라고 적혀있고, 다시 동족회사를 찾아보면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족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한 회사”이며 가족회사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동족회사≒가족회사”라고 표기하고 있다. …

    오문성(cpaos) 2016-08-07 18:03:46
  • 법인세율 인상, 필요한가? 새창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는 증가되는 복지지출에 대응되는 세수확보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필자는 최근 조세일보에서 주관하는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를 통하여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시기에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총국세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명목법인세율, 실효법인세율 등의 기준을 가지고 찬성과 반…

    오문성(cpaos) 2016-07-20 20:05:37
  •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실체 새창

    최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내유보금 12조를 활용하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에서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2014년 7월에도 사내유보금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었다. 하지만 최근에 각종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아직도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사내유보금의…

    오문성(cpaos) 2016-05-10 21:12:40
  • 경기침체기의 세수증가, 그 원인은? 새창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과 2월에 징수한 누적국세수입은 42조 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4.7%(금액기준:11조원) 증가하였다. 두 달간의 누적 국세수입이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가가치세 4조 8000억원, 소득세 2조 8000억원, 법인세 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기타세목에서 2조 5000억원이 전년동기대비 초과징수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러한 조짐은 작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국세징수실적을 보면 국세청 세수가 2…

    오문성(cpaos) 2016-04-21 2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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