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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대 교수 새창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수료|||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문성(cpaos) 2014-06-16 17:05:28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오문성(admin) 2013-02-22 17:53:32

임원진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감사]오문성 교수(admin) 2016-02-19 17:42:07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종부세법 개정, 부동산가격 현실화와 부담세액의 적정화 새창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함)제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마지막 카드로 생각된다. 보유세로 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카드 중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문성(cpaos) 2018-10-10 18:00:00
  • 납세자의 완벽한 성실성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새창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 납세자가 세금을 완벽히(?) 성실하게 납부하면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추징세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일까? 비현실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모든 납세자가 완벽한 성실성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무조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설정은 현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납세자에게 완벽한 성실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납세자에게 완벽한 성실성을 기…

    오문성(cpaos) 2018-07-10 17:47:00
  • 초과세수 14조 3000억원의 의미는? 새창

    최근 국세청의 초과세수 징수액은 그 규모에 있어서 놀랄만하다. 국세청은 2017년 265조 4000억원의 세수를 징수함으로써 2016년도 세수실적 242조 6000억원에 비하여는 22조800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였고 2017년 세수예산인 251조1000억원에 비하여는 14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실적을 거양하였다,국세청의 세수징수실적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측면에는 일단은 파란불이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초과세수가 지속가능하냐에 대한 판단을…

    오문성(cpaos) 2018-04-10 17:30:00
  •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판단 하에 보유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1세대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자는 의도에서 구상된 것이다.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1월과 4월에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양도소득세 강화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시장은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마지막 카드로 나온 것이 보유세 개편 논의이다.보유세는 거래세와 달리 현실적인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대상자산의 보유만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거래세 인상에 비하여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 그러므로 보유세…

    오문성(cpaos) 2018-01-14 17:07:38
  • 세수초과,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세수초과는 세수실적이 세입예산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정부는 2016년에 19.6조원의 세수초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고 2017년 6월까지의 누계세수는 전년 동기대비 12조원이 많은 133조원으로 밝혀졌다. 133조원은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세입예산 241조원 대비 세수진도율 55.2%에 해당한다.2016년 세수초과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황을 보여 부동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둘째, 저금리, 저유가의 기업환경은 법인영업실적 개선으로 나타났으…

    오문성(cpaos) 2017-09-05 17:03:49
  • 2017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새창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는 ‘사람중심경제’다. 그러므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중심경제’는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조문을 찾아가 보더라도 개념의 이해가 쉽지 않다. ‘사람중심경제’를 처…

    오문성(cpaos) 2017-08-10 10:33:04
  • 새 정부의 재원조달전략, 그 방향성을 짚어본다. 새창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국세수입은 12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 2000억원 증가했다. 5월 한달만 보더라도 예상보다 2조 8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이러한 대폭의 세수호황은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에도 없었던 자연 세수증가분 60조 5000억원을 국정운영5개년계획의 재원조달원으로 책정할 만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초과세수 11조 2000억원의 구성을 보면 법인세가 4조 3000억 원, 부가가치세 2조 5000억 원, 소득세 1조 800…

    오문성(cpaos) 2017-08-01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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