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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새창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가져야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도 정비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1.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이 기술 및 산업 융합의 걸림돌이다2.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3.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4.개별 기술, 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5.공정경쟁(fair competition) 못지않게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 제고에도 관심 갖자.6. 네거티…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admin) 2016-09-29 16:58:14

까놓고 톡합시다 게시판 내 결과

  • 융․복합 시대의 규제개혁 새창

    정부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해야단일기술, 단일산업 전제로 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폐지에 앞서 설득 통해 대안 제시해 주는 노력 필요 -얼마 전 현 정부 들어와 네 번째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때문에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규제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지요?▲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도 되고, 언론에…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admin) 2015-12-05 18:22:34

知 특강 게시판 내 결과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2:07:53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④진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새창

    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개별 기술, 개별 업종, 개별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된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존하는 진입규제는 개발연대 이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설정된 것으로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여 칸막이가 설정된 장벽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칸막이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등 각 단계마다 신기술 융합제품의 출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금융이나 의료 등 타 산업에 접목하려 해도 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들로 인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힘든 현실…

    심영섭(young123) 2017-11-20 17:14:0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③융합 특별법 제정보다 개별법 정비가 더 절실하다 새창

    정부의 규제는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정부의 속성상 법과 제도가 시대를 선도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패러다임이 변하는 국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로 진행될 때는 법과 제도가 이러한 추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기술 및 산업 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장에서 융합 시대에 걸맞도록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도 이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심영섭(young123) 2017-11-13 16:52:31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②규제 운용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요구된다 새창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규제를 담고 있는 법과 규정을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될 터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령을 정비하거나 법체계를 새로 갖추어 나가기 위해 절차를 따르자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미개척 분야에서 새로 등장하는 산업과 사업을 받아들이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제도가 자칫 전통 분야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라도 기존에 시행되는 규제의 운용을 과거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심영섭(young123) 2017-11-06 17:04: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①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새창

    문자 그대로 혁명이라면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데, 과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있느냐가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을 개선하는 존속적 혁신이 아니고 기존 산업을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가져오는 파괴적 혁신이므로, 융합의 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2, 3차 산업혁명은 단일 기술, 단일 산업에 기반을 두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 기술과 산업이 주도하므로 규제혁신 방향도 여기에 근거해야 마땅하다. 결국 융합의 진행이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심영섭(young123) 2017-10-30 16:45:2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2> 규제 사례를 통해 본 교훈 새창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적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규제를 운용하는가, 아니명 죽은 규제를 고집하는가.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구시대의 틀로 규제하면 신사업과 혁신적 기업이 출현할 수 없다. 기업들은 기술개발 투자를 기피해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산업의 고착화(lock-in) 현상이 나타나고 말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마당에 낡은 규제의 틀을 고집하는 것은 현대판 ‘위정척사(衛正斥邪)’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그 대표적인 국내・외의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자동차산업의 발상지인 영국의 증…

    심영섭(young123) 2017-10-23 17:47: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가? 새창

    지금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과거 10년의 변화도 변화무쌍했지만, 앞으로 10년의 변화는 아찔할 정도일 것이다. 분명히 큰 변화가 몰려 올 터인데, 그 방향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어렴풋하게나마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들 상상할 뿐이다.대변혁 시대에 맞는 질서와 법칙 갖추는 게 급선무대변혁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가? 다방면에 걸쳐 이러한 고민이 있게 마련이겠으나, 여기에서는 사회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규제와 관련된 …

    심영섭(young123) 2017-10-16 18:07:00
  • 서비스경제 발전을 위해선 규제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요구된다 새창

    정부는 지난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의 결합을 통한 산업의 융합화 역시 긴요한 과제다. 이런 까닭에 정부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현실을 보면, R&D 투자는 부진하고,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로 인해 좀처럼 경쟁력이 높아질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유통,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종…

    심영섭(young123) 2016-07-11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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