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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⑩융합 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체계 미비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다 새창

    융합 신기술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 출시에 나선다 하더라도 제품의 경쟁력보다는 제도적인 장애로 인해 시장 창출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수요 창출이 기대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품목분류체계의 미비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혁신적인 신규 사업 모델이 기존의 산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하에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일이 어렵거나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첨단산…

    심영섭(young123) 2018-01-08 16:45:2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새창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가져야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도 정비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1.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이 기술 및 산업 융합의 걸림돌이다2.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3.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4.개별 기술, 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5.공정경쟁(fair competition) 못지않게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 제고에도 관심 갖자.6. 네거티…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admin) 2016-09-29 16:58:14

까놓고 톡합시다 게시판 내 결과

  • 융․복합 시대의 규제개혁 새창

    정부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해야단일기술, 단일산업 전제로 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폐지에 앞서 설득 통해 대안 제시해 주는 노력 필요 -얼마 전 현 정부 들어와 네 번째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때문에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규제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지요?▲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도 되고, 언론에…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admin) 2015-12-05 18:22:34

知 특강 게시판 내 결과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2:07:53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4> 맺음말 -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바른 이해 새창

    규제를 시대 요구에 맞게 개혁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규제개혁이 이 시대의 전유물만도 아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피규제자를 우선 떠올리기 쉬우나, 피규제자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규제자인 정부당국도 이해당사자의 한 축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규제개혁을 입에 올리기는 쉬운 일이지만, 규제개혁이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그래서 규제개혁에 앞서 규제에 대한 …

    심영섭(young123) 2018-01-15 16:55:00
  • 4차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⑨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새창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 사회를 설정하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쉽지가 않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지 않으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효과를 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험과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의의 사고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사업의 경우에 특히 그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경험…

    심영섭(young123) 2017-12-25 17:35:24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⑧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 새창

    융합의 결실은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방식으로 얻어질 수 없다. 오히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비로소 그 성과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기술 및 산업 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벽돌쌓기식 기술축적에 의해 구현되기보다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면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 개발되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시도와 실패는 그 자체가 성공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

    심영섭(young123) 2017-12-18 17:31: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⑦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새창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R&D에 투자하는 규모가 큰 나라 중 몇 손가락에 꼽히는 국가이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OECD의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과연 올바른 방식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융・복합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수평적 협업을 통한 융합기술의 개발이나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업종 별, 분야 별로 이루어지는 샤일로식 연구…

    심영섭(young123) 2017-12-11 17:20: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⑥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해야 한다 새창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의 특성을 지녔다. 기술규제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에 폭넓게 규율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지침 및 관리규정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성문법의 체계와 더불어 판례법을 중시하는 이원적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도…

    심영섭(young123) 2017-12-04 16:09:55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⑤ 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창

    과거 여느 때와 달리 이 시점에서 진입규제에 나서고자 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전에는 동종 업계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종 업계나 이종 분야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융합 신기술로 무장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과 시장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시장 출시에 나서는 개발자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 아…

    심영섭(young123) 2017-11-27 1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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