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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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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는 EU(하): 영국, EU탈퇴협정안이 몰고 온 정치적 위험 새창

    영국의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 WA)안이 영국 각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탈퇴를 앞두고 “합의 없는 탈퇴(no-deal Brexit)”에 따른 위험과 혼란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이 점차 마무리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다수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달 25일 EU 27개국 특별정상회의에서 협정안이 추인되면, 12월 초 영국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부의 극심한 반발로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신용대(shin123) 2018-11-18 18:00:00
  •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는 EU(상): 이탈리아의 확장적 재정정책, 유럽재정위기의 도화선 되나? 새창

    유럽연합(EU)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EU탈퇴협상에 이어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 등 많은 과제가 쌓여 가고 있다. 우선 브렉시트 협상은 아직까지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no-deal Brexit) 끝나 영국이 전환기 없는 탈퇴 위험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각국의 비준절차를 감안할 때, 이미 협상이 완료됐거나 막바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지만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와 미래 통상관계 설정으로 영국과의 이견이 여전하다. 아울러 유럽의 미래와 관련해서 영국의 EU탈퇴보다 훨씬 더 큰 …

    신용대(shin123) 2018-11-11 18:00:00
  •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졸업과 이후의 과제 <下> 재정개혁·투자활성화에서 해법 찾아야 새창

    지속적 경제성장 없이는 유럽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남을 수밖에유럽 채무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가 3차에 걸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과정을 거쳐 졸업에 이른 것은 그리스의 채무위기 극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임에 틀림없다. 이미 그리스는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의 복귀에 성공하였으며,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이미 4% 대까지 하락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동시에 그리스는 향후 2년여의 기간 동안 필요한 현금버퍼도 확보하고 있어, 금융지원 프로그램 졸업 이후 재정운용…

    신용대(shin123) 2018-09-10 17:58:00
  •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졸업과 이후의 과제 <상> 유럽 정치·경제 안정을 위한 사전 포석 새창

    유럽 채무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가 지난 8월 20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졸업하였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졸업을 위한 그리스와 유로그룹의 합의에는 EU가 약속했던 추가 부채부담경감 조치도 포함되어 2030년대 전반까지 지원금액의 이자지급 면제 및 원금의 상환 부담이 유예된다. 또한 그리스는 향후 2년여의 예비적 재정자금도 확보하고 있어, 당장은 재정자금의 부족에 빠질 우려도 없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스는 부채의 상환부담을 뒤로 미뤄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리스의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부채의 지…

    신용대(shin123) 2018-09-09 17:57:00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 과제 (4)강한 유럽을 위한 EU개혁 새창

    마크롱 대통령은 강한 유럽의 건설을 위한 EU개혁안을 제시하고 유럽통합 추진에 적극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에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올라 EU의 개혁을 호소하였다. 이후 20여일이 지나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결과가 판명된 2017년 9월 26일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유럽재건을 위한 "주권, 결속 및 민주적인 유럽을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pour l’Europe “Une Europe souveraine, unie, démocrat…

    신용대(shin123) 2018-06-04 16:57:06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3)교육제도 개혁 새창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공약가운데 하나인 고등교육 진학제도 개선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4일 바칼로레아(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이어 3월 8일에는 진학진로지도 및 학업성공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는 법규도 제정되었다.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계열별로 구분하여 대입자격시험 응시우선 현행의 프랑스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 리세(Lysée, 고등학교에 해당)의 최종 학년 때인 17세 또는 18세에,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신용대(shin123) 2018-05-28 17:30:00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2>공공서비스 및 헌법개정 새창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적이며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마크롱 정부는 개혁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에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개혁을 막아온 모든 사회분야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라는 벽도 허물고자 한다. 마크롱 정부가 프랑스 사회가 금기시 하는 개혁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경제의 침체에 따…

    신용대(shin123) 2018-05-21 17:30:00
  • 취임 2년차 맞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분야별 개혁과제 <1>국철 개혁 새창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4일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9월에 획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실현하고, 이를 시작으로 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 속도감 넘치는 개혁에 나섰다. 특히 마크롱 정부는 전후(戰後)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라는 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개혁을 막아온 벽이 모든 사회분야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라 보고 개혁의 메스…

    신용대(shin123) 2018-05-14 17:47:00
  • EU, 영국과의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추진: 과제와 전망 새창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이 2018년 벽두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양측이 1단계 탈퇴조건에 합의하였고, 이어 12월 15일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승인 및 협상지침이 마련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국이 EU에서부터 질서 있는 탈퇴를 2019년 3월 29일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한다. 협상결과를 EU회원국 의회 및 유럽의회와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6개월여가 걸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협상기간이 …

    신용대(shin123) 2018-02-07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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