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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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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톡합시다 게시판 내 결과

  • 한일 무역전쟁 2라운드, 정부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새창

    - 일본은 지난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무역우대조치 국가그룹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 일본의 배제발표 당일 한국정부는 분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경 맞대응을 강조했고,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나서 일본의 조치를 설명하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국민은 정부와 기업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8-10 17:05:00
  • 한일 경제전쟁, 금융시장에 태풍 몰고오나? 새창

    -일본은 지난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무역우대조치 국가그룹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한국은 일본을 극복하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다.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에서 제외한 당일 한국 금융시장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1,200원선을 넘어 원화가치의 폭락이 이어졌다. 금주에 들어서도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원화 가치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8-06 17:02:00
  • ‘도쿄발 금융쓰나미’ 가능성을 진단한다 새창

    -한·일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금은 수출규제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금융 분야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3월말현재 일본계 금융기관이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 빌려준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8조원, 미국 돈으로 1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또 우리 기업들이 일본은행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제3국에 있는 일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 즉 역외대출이 대체로 3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를 합치면 약 460억 달러가 된다. 만약 일본계 금…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30 17:05:00
  •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다소 성급했다” 새창

    -지난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1.50%로 0.25%포인트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과연 이런 금리인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까?, 아니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가?,걱정스럽다. -한국은행은 이명박 정부 말기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간에 걸쳐 연3.25%였던 금리를 1.25%로 8차례에 걸쳐 2.0%포인트를 꾸준히 내렸다. 2017년 11월과 2018년11월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지난 7월 18일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7월말에 미국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23 17:05:00
  • 급증하는 재고(在庫), 무엇을 의미하나? 새창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역대 급으로 나빠지고 있다. 제조업 제품의 재고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2분기의 재고지수(2015년=100)는 100.0이었으나 지난 5월의 재고지수는 118.5로 IMF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재고가 18.5% 늘어났다는 얘기다. -재고(在庫)지표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재고는 팔지 못하고 남은 물건이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재고는 버리지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16 17:01:00
  • 정부 경제전망, “제발 믿게 해 주오!” 새창

    -정부를 대표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년에 두 번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매년 연말에 다음해의 경제전망을 한번 내놓고, 그해 6월말께 하반기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정전망을 내놓는다. 엊그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을 내놓았다. -기재부의 경제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한국은행, 또는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기재부는 우수인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고, 특히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자체를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09 16:50:00
  • “대책 없는 대책”-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평가한다 새창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는커녕 걱정만 늘어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연말 2.5~2.7%로 보았으나 이번에 0.2%포인트를 낮춰 2.4~2.5%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낮췄는데 왜 문제냐?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1.8~2.0%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연간 성장률이 2.4%에 이르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최소한 2.8%는 달성돼야 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05 15:31:00
  • 수입(輸入) 격감도 문제다 새창

    -지난 2019년 1/4분기 수입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8%에 가까운 7.6% (국제수지 기준)나 줄었다. 통관기준으로는 6.8% 감소했다. 이렇게 수입이 감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지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39년 동안의 분기별 수입실적의 특징을 검토해보면 수입 감소가 나타나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분기 동안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길게 감소한 것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분기 연속 감소이다. 그 다음이 IMF위기 때 6분기연속 감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25 17:05:00
  • 분배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새창

    1.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은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분배정책의 통계를 보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2. 분배정책의 성과는 통계에서 이전소득으로 파악된다. 이전소득이란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이 안 돼 문 닫은 사업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 즉 실업수당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의 이전소득 통계를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3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3. 가장 최근통계인 2019…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18 17:05:00
  • 문재인정부 2년…세금 등 가계 비소비지출 급증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소득은 가계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돈,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빼고 난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러한 비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비소비지출이란 우선 세금을 비롯해 비경상 조세(벌금이나 범칙금 등)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기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말한다. -비소비지출은 지난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08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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