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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 연세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5-09-09 22:28:58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토론>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소유자-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이 필요가족승계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고 ‘경영권행사에 따른 책임’ 강화자회사 보유 요건 상향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선“ 완전고용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한다”◈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먼저 가족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즉, 주식회사에는 ‘소유자-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의 대리인 …

    신광식, 김현종, 이계안, 박경서(admin) 2015-12-12 20:05:38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 새창

    <주제발표Ⅰ>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대다수 국민이 이익 보는 ‘포용적 성장’추구해야친기업과 친시장을 혼동해선 안 된다.사회 전반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이 해법①지식․아이디어시장의 경쟁 강화②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강,③시장경제의 윤리와 법치의 확립1. 어떤 정책이든 효율성을 저해하고 파괴하면 지속 불가능하며, 어떤 사회이든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면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admin) 2015-07-04 21:52:15
  •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 집단(재벌) 정책 새창

    ① 엄정한 법집행과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폐해(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과도한 힘의 집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힘의 남용, 유전무죄 의식)를 근절한다. ②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기업경쟁력이 유지․강화되도록 한다.

    김광두 한만수 신광식 고승의(admin) 2013-03-18 09:49:23

김광두의 돋보기 게시판 내 결과

  • 재벌의 사익편취, 어느 정도인가? 새창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 동원금융기법이나 일감몰아주기 방법으로 거대이익 실현 작은 지분으로 기업그룹 지배 가능해 유인 높아법과 제도 정비하고, 준법 풍토 조성 시급 -재벌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재벌 지배 주주들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배 주주들이 기업의 이익과 소액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자기 개인과 그리고 개인 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른바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지요. 사실 우리가…

    신광식, 연세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5-11-13 20:05:25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친재벌 논자들의 곡학아세(曲學阿世) 새창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은 주요 선진국들의 부와 소득의 분배가 18세기 이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방대한 조세자료에 기초해 실증한 연구서다. 지금까지 이런 큰 범위와 장기간의 분배 연구가 없었기에, 그리고 1970~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2014.3. 이 책의 영어판이 출간되자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불평등 문제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었다.이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E. St…

    신광식(kdishin) 2016-01-23 17:22:1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09 2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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