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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의 광장 게시판 내 결과

  • 가짜 '청백리'를 가려내려면 새창

    청렴한 관리로 유명한 황희는 사실 청백리가 아니라는 학설이 나오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지방 수령의 아들이 중앙의 벼슬자리를 황희에게 부탁하자 황희가 그에게 땅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는 기록도 적혀있다. 황희의 비리를 포착한 사헌부는 그 즉시 황희 비리사건을 조정공론으로 확대해 그를 탄핵한다. 하지만 황희의 탁월한 재능의 정치력을 놓칠 수 없었던 세종은 그를 계속 복직시켰고, 조선의 권력은 황의에게 집중됐다. 그리고 그의 비리도 계속됐다. 사헌부라는 견제세력이 존재했음에도, 임명권을 가진 임금은 이해관계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황…

    송하린(adfaf) 2018-02-16 16:54:00
  •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사라진 목소리 되찾을까 새창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곳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협상해 ‘최종적ㆍ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실적인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하며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낸 결과”라며 “피해자분들과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피해자 목…

    송하린(adfaf) 2018-01-12 16:28:00
  • 중국 경호원의 폭행, 알 권리 침해 새창

    “기자증은 국민으로부터 온 권리”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아는 것을 바탕으로 정부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9월 20일 한계레신문의 ‘대기업돈 288억 걷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시작됐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 둘 밝혀지며, 권력형 비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권자가 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정권의 만행을 알게 된 국민들…

    송하린(adfaf) 2017-12-22 16:37:00
  • 쌓여가는 빚, 심화되는 불평등 새창

    가계부채 1400조 돌파, 소득증가율의 5배 넘어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했다. 문제는 소득보다 빚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가계신용 규모는 141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증가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빚이 늘어나도 소득이 함께 늘어난다면 우려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5배를 넘고 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기준으로 164.2%로 O…

    송하린(adfaf) 2017-11-24 16:45:00
  • 십시일반으로 보편복지를 실천해야 새창

    우리 조상은 십시일반(十匙一飯)의 가치를 실천하던 사람들이었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양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단어를 행동으로 옮겼다. 두레, 품앗이, 계 등과 같은 마을제도가 대표적이다. ‘두레’는 마을에서 농번기 때 서로 힘을 모아 공동으로 일을 하는 작업공동체다.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수로를 내는 일, 길쌈, 모내기 등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마을공동체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품앗이’는 소규모로 노동을 교환하던 제도다. 바쁜 농사일을 돕기 …

    송하린(adfaf) 2017-11-10 17:26:36
  • 혁신성장이 가야할 방향성, 혁신적이어야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주요 경제 정책으로 ‘혁신성장’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혁신은 기존…

    송하린(adfaf) 2017-09-29 17:01:00
  • 블라인드 채용, 학벌사회 타파 가능할까? 새창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까. 8월부터 모든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통해 “출신학교나 외모에 대한 편견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탈락돼서는 안 된다”며 블라인드 채용의 의의를 밝혔다.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연 ‘학력’이다. 각종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

    김시운, 송하린(qorhvk) 2017-08-25 17:11:54
  • 교육만큼은 ‘돈’의 논리 밖에서 새창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소수만 독식한 자유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평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을 ‘돈’이라는 조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등,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2013년 학교별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를 다니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일반고의 8배 수준이다. 공부 잘 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경제적 능력이 돼야 갈 수 있는 학교가 된 셈이다.문제는 특권학교가 비싼 값을 한다는 점에 있다.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비교과 부문의 서비스가 일반고와 천지차이다. 비교과 …

    송하린(adfaf) 2017-07-14 17:07:46
  • 문자폭탄과 문자행동,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새창

    새 정부에서 새로이 일을 할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거치는 청문회 시즌이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이 매우 중대하거나 국민의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탈세, 비리 등의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청문회가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이번엔 조금 다르다. 후보자 검증 내용보다는 국민들이 의원에게 보내는 ‘문자폭탄’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민의당은 지난 9일 강경화 후보자의 부적격 방침을 결정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자폭탄’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

    송하린(adfaf) 2017-06-16 17:53:38
  • 촛불로 밝힌 민주주의, 사무실 문턱도 넘어보자 새창

    “하루에 22시간씩 일했다. 2달 동안 7만원 받았다. 3배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더라” 지난 4월 MBC 예능 ‘무한도전’에서 한 시민이 밝힌 자신의 경험담이다. 이날 ‘무한도전’에서는 시민이 법안을 제시하는 ‘국민의회’를 진행했다.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다른 시민 또한 “나도 저렇게 일했었다. 월급보다 야근비가 더 나올 때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불기 위해 괴롭힘이 많다. 차별적인 발언이나 나이, 성별에 대한 말, …

    송하린(adfaf) 2017-05-26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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