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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법무법인 청목 새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나승철(admin) 2015-11-09 09:32:56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새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나승철(admin) 2017-01-24 16:28:15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대법원, 그 부끄러운 이름 새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비슷한 재판이지만 국민의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어쩌면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기를 바라는 사건일 수도 있다. 바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다. 만약 대선 무효소송이 인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승철(chul123) 2017-02-27 17:23:34
  •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것들 새창

    검찰이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던 최순실을 구속기소 했다. 죄명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뇌물죄는 죄명에서 빠졌다.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몰수 규정에 의해 최순실이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 할 수 있다. 뇌물죄가 아니면 최순실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환수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최순실의 막대한 재산은 아버지인 최태민이 부정축재한 돈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그래서 과거 ‘전두환 특별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최태민과 최순실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쌓아온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

    나승철(chul123) 2016-11-23 11:06:27
  •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새창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제 일주일이 약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법조계에서는 위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위헌의견이 있었던 만큼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은, 쉽게 얘기해서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술 한 잔 사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는 것이다.김영란법 때문에 국민들은 친한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질 때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게다가 김영란법은…

    나승철(chul123) 2016-10-10 17:08:06
  • 두 검사 이야기 새창

    2016년 5월 19일, 33살의 2년차 김홍영 검사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목을 맸다. 과중한 업무와 부장의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는 한 밤중에도 술자리를 마친 부장이 15분 내로 오라고 하면 택시를 타고 부장의 부름에 응해야 했다. 자고 일어나 보니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그의 자취방에는 맥주 캔 두 개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드럼세탁기에 작은 냉장고가 있는 자취방은 여느 직장인의 방과 다르지 않았다.2016년 7월 14일, 진경준 검사장…

    나승철(chul123) 2016-07-24 16:18:46
  • 전관예우는 범죄다. 새창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판·검사를 마치고 막 개업한 변호사, 즉 전관 변호사에게 현직 판·검사들이 ‘예우’로서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행위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관 변호사가 담당 판·검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뀐 것 같다. 변호사법에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한 동안 전관예우는 법조인 출신 고위 공직자의 인사…

    나승철(chul123) 2016-05-23 19:45:12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토론내용) 새창

    ‘손해발생의 위험’ 확장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경영판단과 법적판단 간에 충돌 최소화가 관건배임죄의 구성요건 보다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게 더 문제안전장치는 회사 경영체제가 “민주적” 요건 충족돼야◈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배임죄라는 범죄의 태양은 원래 신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가 등장하면서 행위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태양에대한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고, 근래에 나타난 재벌과 관련된 배임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는…

    박동영, 나승철,신석훈, 오영근(admin) 2015-10-24 19:13:25

까놓고 톡합시다 게시판 내 결과

  • 금수저만 판·검사? 새창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김광두: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 말의 상징이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그 가족의 영광이고 그 지역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그런데 요즈음,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통로가 점 점 막혀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나승철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나…

    나승철(chul123) 2016-04-29 21:34:30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복면시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새창

    복면시위를 금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다. 필자도 무엇이 정답일까 고민 하다가, 그래도 변호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나승철(chul123) 2015-12-06 2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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