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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서강대 경제학부 새창

    University of Rochester|||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홍균(hongkyun) 2015-04-02 19:46:58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서강대 경제학부 새창

    University of Rochester|||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서강대학교 경제

    김홍균(간사)(admin) 2013-02-22 21:28:28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중국경제의 양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새창

    최근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빚의 만리장성』(China’s great wall of debt, 디니 맥마흔, 유 강은 옮김, 미즈북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구태언 글라우드 나인)라는 책이다. <참고로 디니 맥마흔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언론인으로 베이징에서 6년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상하이에서 4년간 다우존스뉴스 와이어스 기자를 한 중국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문가이다.>두 책이 다루는 내용은 많이 다르다. 첫 번째 책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뒤에는 천문학적인 빚이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김홍균(hongkyun) 2018-10-21 17:45:00
  • 위민정책(爲民政策)의 세 가지 기준 새창

    지난 몇 개월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백면서생으로 교과서만 읽던 나에게는 실제 민생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 평가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이 ‘위민정책’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좋은 계기였다. 오늘은 이에 대해 몇 자 적고자 한다.첫째, 균형이다. 모든 정책에는 편익이 있으면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지만 부작용이 크다면 안 하거나 재고(再考)를 해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최저임금제도와 반값등록금이다.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을 재분배하고 증…

    김홍균(hongkyun) 2018-06-25 17:30:00
  • 재정의 양날의 칼, win-win 전략은? 새창

    올해 경제 전망을 예측한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 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졌던 3% 성장이 무너진 것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으레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소리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타당한 소리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독일 정도만 빼고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작금의 위기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특히, 우리나라…

    김홍균(hongkyun) 2017-03-07 17:39:41
  • 2% 부족한 「재정건전화법」 새창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된 뒤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채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으로 구성된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수준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토록 규정하였다.둘째,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

    김홍균(hongkyun) 2016-08-21 19:47:24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재정건전성 사례연구- -스웨덴,미국,독일을 중심으로- 새창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독일 2009년 사례 검토 독립된 재정기관 설립해 준칙 실행 여부 감독정치적 요구로부터 예산당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1. 인구고령화에 따라 향후 공공복지사회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했다.2. 사례분석 대상 국가는 스웨덴, 미국, 독…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10-17 18:44:09
  • 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정 새창

    '영미형' 복지국가유형 채택 시 추가 부담 없이 실현 가능 ‘북구형’, ‘대륙형’은 GDP 10%~15%P의 세금 추가부담 불가피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 설계가 가장 중요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향후 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비율기준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기준으로 39.7%이어서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낮아 아직은 국가의 재정이 견고하다고 …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09-19 21:32:40

까놓고 톡합시다 게시판 내 결과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 연금개혁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히고 연금 지급율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입니다. 2016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주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주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 보니 새롭게 탄생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04-14 17:00:26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창

    지난 12일 어렵사리 파리협정문(O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특히 올해 당사국총회에 대한 세계적 이목은 대단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체제’가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교토의정서에서는 37개국만이 감축의무를 가졌으나 비록 자발적 감축목표이긴 하나 ‘신기후체제’에서는 196개국이 감축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온실가스 발생량…

    김홍균(hongkyun) 2015-12-14 2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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