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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북핵 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새창

    2014년 말에 한국이 고위급회담을 재의하고 북한의 2015년도 신년사가 '최고위급대화‘를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서 안보지도를 내려다 보면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성과 명분이 담보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어느 순간이든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돌출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관계의 기복이나 핵협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 뻔하기…

    김태우(defensektw) 2015-01-20 19:23:19
  • 從北이 부르는 統一의 노래 새창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14년 12월 18일부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는 해산을 청구한 정부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뿌리를 뽑아내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물론 그 전에도 말끝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았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종북(從北) 토크쇼’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언행이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우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두둔하면서 통일을 운위하면 종북통일론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러는 것일까?…

    김태우(defensektw) 2015-01-15 20:08:16
  • 통영함을 바다로 내보내자 새창

    1,600억 원을 들여 3,500톤급의 최신 구조함으로 건조된 통영함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에 현장에 투입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해군에 인도되지 못한 상태로 조선소에 머물고 있다. 통영함은 노후된 해군 구조함인 광양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0년에 건조하기 시작했던 해군의 구조함이다. 그러나, 고가(高價)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성능에 미달하는 소나장비를 장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영함은 문제의 함정이 되어 버렸고,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방산(防産)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김태우(defensektw) 2014-12-25 19:05:38
  •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불가피했다 새창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분수령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6.25 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고, 다급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주둔 중인 맥아더 장군에게 급히 달려와서 침략군을 막아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에게 넘겨졌다. 종전(終戰) 이후에도 한국군은 취약하기 짝이 없었고, 한국정부는 미군이 계속해서 작전통제권을 맡아주기를 원했다.이 체제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한미연합사는 한…

    김태우(defensektw) 2014-10-28 18:51:49
  • 통일대박론·드레스덴 구상 관전법 새창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첫째, 친통일적 국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통일여건이 성숙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주민이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축적하여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여건은 한국 스스로의 통일역량 축적인데, 이를 위해 한국은 통일정책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치권의 공감대,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면 통일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방식으로 이루어…

    김태우(defensektw) 2014-09-04 09:53:39
  • 윤 일병 사건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담론들 새창

    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탈영, 총기난사, 자살, 성추행, 구타 등 국민을 실망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영 내부의 가혹행위가 밝혀지면서 성난 민심이 군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 성난 민심이 만들어내고 있는 담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지 다 함께 곱씹어 볼 때가 된 것이다.군(軍)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책임의 소재와 관련된 것으로 …

    김태우(defensektw) 2014-08-30 18:05:20
  • 19대 국회, 대테러법 끝내 외면하는가 새창

    을미(乙未)년이 물러가고 병신(丙申)년이 밝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19대 국회에 대해 ‘국회 무용론’이 회자될 만큼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법제정을 제쳐두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혁 관련 법안들은 기약 없이 표류했고,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대(對)테러법도 제정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이 테러대응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이 테러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태우(defensektw) 2016-01-04 18:54:18
  •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반안보․반통일적 함의 새창

    중고(中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좌우 논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2015년 11월 3일 황교안 총리는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는 고시(告示)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2016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국정화를 위해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비례하여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를 위시한 진보성향 교사들이 ‘민주적 다양성 보장’과 ‘국정교과…

    김태우(defensektw) 2015-12-13 21:04:28
  •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새창

    2015년 10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는 관함식이 펼쳐졌다. 해군은 건국 50주년을 맞은 1998년과 건국 60주년인 2008년에 관함식을 가졌는데, 이번 관함식은 광복 70주년 및 해군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군의 세 번째 관함식이자 최대 행사였다. 기함인 최영함의 갑판에 마련된 사열대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해군발전자문위원장 등이 앉았고, 뒷열에는 각군 장성, 해군 자문위원, 부산지역의 지도자 등이 자리를 잡았고, 갑판 위에는 초청된 수백 명의 부산시민도 있었다. 해군이 …

    김태우(defensektw) 2015-10-26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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