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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예산안: 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새창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올해의 일자리추경에 이어 2019년도 470조5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일자리추경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22%가 증액된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12.1%,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 증대를 위하여 일반 지방 행정비를 12.9% 증액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된 안이다. 올해 보다 내년 지출총액은 41조7천억 원이 늘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26조5천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다. 정부는 소득…

    김원식(one111) 2018-09-11 17:53:00
  • 소득주도성장을 고용주도성장으로 새창

    지난 10월 기준 청년실업율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8.6%이고, 체감실업률은 21.4%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있고,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고용주들이 직접 맡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더 열악해지고 있다.일본은 작년 실업율이 1994년 이후 최저인 2.8%로 거의 완전고용상태이다. 그리고 인력구하기가 힘들어서 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실업률은 17년만에 최저인 4.1%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경제 상황은 글로벌 경제와 완전히 역방향으로 …

    김원식(one111) 2018-02-11 16:06:00
  • 2018년도 예산, 성과가 안 보인다 새창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내용면에서나 결정과정이 과거 어떤 예산 심의보다 혼란스러웠다. 특히 양당제 국회가 다당제화하면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예산일정에 쫓겨서 더 누더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정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임을 다시 한 번 보였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이나 선진화, 더 나가서 안정된 통일국가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예산은 국정 현황과 정책, 그리고 그 성과를 한눈에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우선 고용증대…

    김원식(one111) 2017-12-12 17:10:34
  • 할 일 많은 일자리예산 새창

    지난달 말 정부는 국회에 429조원의 소위 ‘일자리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내용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면, 국민생활과 안전분야에 중앙직공무원을 1만5천명 충원하고, 보육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 정책으로 아동수당으로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추가 채용하면 2만명에게 연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20만명에게 3개월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 기…

    김원식(one111) 2017-09-10 17:46:00
  • 일자리만들기 법인세 인상?: 고용보험 경험료율제를 도입하자 새창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는 일자리 만들기,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이다. 그리고 핵심적 내용은 법인세 인상에 있다고 본다. 법인세 과표 2천만 원 초과에 대하여 현행 세율 22%를 25%로 인상하는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고 이의 환원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주된 공약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새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법인세 인상을 통하여 일자리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

    김원식(one111) 2017-08-13 17:04:25
  • 일자리 추경: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려져야 하는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한 방식으로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심각한 청년실업,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고, 그리고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으로서 소방관, 경찰, 그리고 복지공무원 등울 1만2천명 늘이겠다고 했다.내용상으로는 고용의 확대와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는 수단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경제발…

    김원식(one111) 2017-06-14 13:54:47
  • 국회가 만든 2017년 習作豫算(습작예산), 다시 짜야한다 새창

    비선실세 최순실로 촉발된 박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여야간 큰 이의 없이 무난히 통과되었다. 9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넉달만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제 환경은 탄핵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로 급속직하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2017년 예산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 사회적 상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예산안과 별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국회예산은 최순실이 관련된 예산을 모두 축소하고 여기서 남는 예산은 중진의원들의 쪽지예산으로 4000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들은 예산 …

    김원식(one111) 2016-12-20 17:16:53
  • 안이한 내년도 예산안- '성장형 국가부채'로 재구축할 때 새창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400조원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년 대비로는 총지출이 3.7%가 증가한 것이다. 조선과 해운업 불황으로 인한 불경기와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사실상 추경예산안과 내년예산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변 예산안은 사실상 2017년 예산이라기 보다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의 예산안이 된 것이다.내년예산안이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가 부딪칠 최악의 환경이 고려된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6월 말 조선업은 최악의 불황으로 ‘특별고용지…

    김원식(one111) 2016-09-05 18:33:29
  • 재정건전성, “재정개혁”만으로 안 된다 새창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말 현금주의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595조원으로 GDP대비 38.5%였다. 그러나 국가가 미래에 책임져야할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한 발생주의 국가부채는 1,285조원이었다. 이 차이는 공적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구조적 적자에 따른 미래의 충당부채에 발생된 것이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도 더 커지게 된다.지난해 12월 정부는 처음으로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냈다. 암울한 경제현황 속에서…

    김원식(one111) 2016-05-05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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