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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새창

    미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미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상겸(admin) 2014-05-28 10:48:57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국가채무비율 40%와 재정건전성 새창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왜 40%로 제한하는지 물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국가채무비율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다. 당초 경제부총리는 향후 재정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40% 내외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짐작컨대,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적에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제1야당 대표시절, 40%에 미치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도 ‘나라곳간이 바닥난 …

    김상겸(iamskkim) 2019-06-09 17:05:00
  • 쌓여가는 국가부채를 걱정한다 새창

    지난 4월2일 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공개하였다. 보고서는 세입‧세출 실적, 재정수지 등 나라살림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가부채가 1,700조원(정확히는 1,683조원) 정도로 증가했다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GDP가 1,780조원가량 이었음을 생각해보면, 국가부채가 온 나라의 1년 벌이와 비슷한 규모이다. 1년 전 2017년의 국가부채가 1,550조원(정확히는 1,555.8조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1년 사이에 120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1년 사이에 대체 …

    김상겸(iamskkim) 2019-04-07 17:00:00
  • 재정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한가? 새창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은 채,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이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데에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 소비, 재분배 어느 하나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자임(自任)이 무색하게도 고용문제는 참사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소득’ 부문의 결과는 어떠한가? 2018년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1만원…

    김상겸(iamskkim) 2019-02-17 17:05:00
  • 일자리 예산은 성과가 있나? 새창

    ​​지난10월 12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당초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다행히 4만5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두 달 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고용쇼크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월 4만5천명의 취업자 증가는 별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주무 관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실 지난 달 취업자 수의 증가는 9월의 추석효과(seasonal effect)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다음 달 고용동향 통계를 살펴…

    김상겸(iamskkim) 2018-10-15 19:03:52
  • 재정지출은 만능인가? 새창

    최근 일자리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혼란스럽다. 54조원이라는 재정을 일자리 확보예산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연초 월33만 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5천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숫자도 최대에 이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만 추진되면 이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지는 징후가 지속되고 있다.모든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불만이었는지, 청와대 정책실장은 휴일임에도…

    김상겸(iamskkim) 2018-08-30 10:07:46
  • “재정지출 과감히 늘리자”는 주장, 무책임한 발상이다 새창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심각성, 주목해 볼만지난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현재 보다 더욱 증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지출을 과감히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국가채무란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정부가 얻은 빚이니, 빚을 더 내서라도 정부가 돈을 더 써야한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집권당의 정책 책임자가 대통령 앞에서 한 말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는다.사실 빚이란 필요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 기업들의 대표적인…

    김상겸(iamskkim) 2018-06-11 17:30:00
  • 법인세제의 경쟁력을 염려한다 새창

    조세저항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일자리를 위한 법률(tax cuts and jobs act, 2017)’을 통해 파격적으로 법인세부담을 낮추었다. 미국의 기존 법인세 최고한계 세율은 G7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35%였으나, 이를 절반에 가까운 21%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높아진 셈이다.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미국정부가 법인세 감세 등의 세제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있다. 세금을 대폭 …

    김상겸(iamskkim) 2018-04-08 17:28:00
  • 차기 정부에 바란다 <6> 재정정책 새창

    몇 일 후면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사실 이번 대선은 워낙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것이라 각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미처 찬찬히 살펴볼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출신 정당이나 지역, 아니면 후보자의 호감도에 따라서 뽑을 텐데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혼란으로인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 평가된다. 새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어야할 정부는 선거 다음날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두어 달 정도의 인수기간을 부여받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

    김상겸(iamskkim) 2017-05-01 18: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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