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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5) 새창

    공약가계부 실천에 미흡한 재정운영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으니 고개로 치면 정점을 고비로 내리막길에 막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느 정부도 그랬듯이 이번 정부도 국정운영과 관련된 멋진 청사진을 내 놓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안도 마련하였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된 4대 국정기조 아래 14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약가계부라 일컫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권의 전반부를 막 넘긴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지…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admin) 2015-09-09 2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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