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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의 규제개혁 새창

    새 정부의 규제개혁▲이혁우 배재대 교수 규제개혁에 대한 인적, 재정적 투자 확대해야규개위의 행정위원회 전환도 고려해 볼 만신문고 활성화 통해 민간부문 규제 발굴 적극 추진국회, 의원입법 규제심사제 도입 등 자제 원칙 세워야1. 새 정부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 그 국정철학부터 고민해야 한다.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성급한 대증적 요법보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양보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북돋워 주어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에, 저성장에, 청년실업에, 국가채…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admin) 2017-05-20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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